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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던 스튜디오에서 손님으로 온 아저씨가 제가 일하는 중에 엉덩이를 훑었습니다. 물건을 옮길 것이 있어서 제가 그 아저씨 옆으로 지나갔거든요. 근데 제 엉덩이를 만지더라고요. 그 자리서 소리지르면서 말싸움이 났는데요…
통매음이나 모욕죄같은걸로 촉법소년이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면 보통 재판까지 가나요?
억울합니다 숙취음주운전이라니요. 전 날 과음을 하긴 했는데 5시간 이상 자고 일어나서 술이 다 깬 줄 알았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려고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려서 숙취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채팅앱에서 대화를 주고 받다가 사소한 일에 감정이 격해져서 서로 성적인 발언을 일삼았는데 저보고 통매음 저질렀다고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성범죄는 법이 따로 지정되어 있다는데 성범죄특별법 안에 통매음 규정되어 있나요?
개인적으로 안좋은 문제에 휘말려 제가 폭행과 상해 문제로 인해 억울하게 가해자가 된 입장입니다. 그래서 합의적인 부분이나 벌금, 처벌 등과 관련하여 변호사님과 상담부터 좀 받아보고 싶은데요.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에 기스를 내고 아무조치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다음날 경찰에서 전화가 와서 조사 받으라고 왔는데 혹시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
중소기업을 작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4년 간 걸쳐서 개발한 기술을 타 경쟁업체가 베껴서 들고 갔습니다. 핵심 인력이 그 업체에 스카웃 당해서 갔거든요. 이 전직원도 고소하고 싶은데 혹시나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재판에서 위증을 하면 어떤 처벌들을 받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남편은 13살 위고 사업자입니다. 상견례 이후 계속 이핑계 저핑계로 결혼식 혼인신고는 미루고 같이 살고 있었는데 최근들어 저한테 대하는게 달라지고 싸해서 핸드폰을 보니 여자가 생겼네요. 돈 많은 남자 관리 안하면 바…
제가 직업이 군인입니다. 이번에 판단을 잘못해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치 약 0.11% 정도 나왔습니다. 군형사사건 처벌 받을 수 있나요? 형사처벌이랑 행정처분 어떻게 나오나요?
제가 사업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친한 지인이 저랑 뜻이 잘맞을거 같다면서 형님을 소개시켜줬습니다. 초기 투자금을 각자 4천만원씩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제가 이쪽을 잘 몰라서 형님한테 다 맡겼더니 사업자등록증에 제 이름…
제가 사장님께 아파서 못 나갈 거 같다고 미리 말씀드리고 사장님께서 쉬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연락 오셔서 저를 대체할 인력이 없어서 3시간 가게문을 닫았다고 영업손실 손해배상 얘기하시는데 법적으로 제가 책임져야할 게 …
현재 30살입니다. 20대 초중반에 걸쳐 인생에 최대의 실수인 도박으로 인해 빚을 지고 1금융 대부 지인들에게 빌린돈까지 해서 결국 잘못되어 가족과도 연락을 끊고 살게 된지 현재 5년이 지났습니다. 이곳에 적게된건 …
보이스피싱수거책 혐의를 받고 있는데 보이스피싱수거책 처벌 여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알바몬으로 채권추심업체 현금회수업무를 하다가 범죄단체에 연루된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는…
카페 알바를 하는 중입니다. 현재 수습기간입니다! 근로계약서상 1주일에 13시간을 일하는데 제가 입사하고 둘째 주에 원래 근무하는 시간보다 더 추가 근무를 하게 되어 15시간 이상 일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주휴수당을…
고용보험만 3.3% 떼고 알바비를 받고 있습니다. 매장직원으로 주2일 23시간 일하고있고 일년정도 일을 하였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더이상 일을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 4대보험이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신…
검사에게 송치돼서 재판받아야된다고 문자왔었는데 법원에서 보내는 우편물은 2주정도 걸리나요? 전자우편으로만은 못받나요? 주소 변경도 못하나요?
두바이 간호사로 병원에 취업왔는데 생각보다 제 기대와는 별로고 후회가 많이 되내요. 보통 2년 계약을 하는데 도중에 그만두고 본국으로 돌아가도 되나요?
비자로 체류중인 외국인 고용할때 최저시급에 얼만큼만 지불해도되나요? 노동법 거의 적용안되지요?
요식업 식당 종사자 입니다. 한달 정도되었고 곧월급날입니다. 4대보험 가입을 업주에게 요구하였고 업주도 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장님도 4대보험 신고 절차를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어떤공단에가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