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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

무허가 건물 철거시킬 수 있나요?

저희집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측량을 해보니 옆집 무허가 건물이 30년전부터 10평가량 저희땅을 침법한걸 알았습니다. 옆집에서는 철거를 거부 하는데 저희는 신축을 해야 하므로 법적으로 철거시킬수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1.01
법률형사

로맨스스캠 피해금액 배상 받으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로맨스스캠 피해로 경찰신고는 하였는데 일당이 잡히면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피해금액을 받기 위해 이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1.01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제도 신청 자격이나 장점 문의드립니다.

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자영업자고 소득 수준은 생계비를 제외하곤 마이너스라 빚만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안될거 같아서 회생과 파산제도도 함께 알아보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4.11.01
노무산업재해

병가와 유급휴가 언제 써야하나요?

1년전 입사한지15일 정도 지났는데 퇴근후 사업장에서 간단하게 한잔한다고 몇몇의 직원들과 사장님과 어울려서 먹다가 화장실 다녀오는 길에 넘어져서 팔꿈치를 부러뜨리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 당시 산재를 못해준다며 유급…

로시컴 노무정보2024.11.01
법률형사

음주운전 재범 경찰조사

아버지가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곧 받으러 가셔야 해서요. 그 전에 미리 예행연습하고 말할 내용 다 정해놓아야 하는데 음주운전 재범 변호 잘 하시고 경찰서도 같이 가서 도와주실 분 찾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10.31
법률형사

음주운전 재범 처벌 낮출 방법 있나요?

2년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됐다가 면허를 다시 딴지 얼마안되 음주로 적발됐습니다 음주 전적으로 벌금낸지 얼마안되서 바로 다시 걸리면 징역형을 살수도 있다는 기사를 보고 걱정이되서 여쭤봐요 염치없는 질문이지만 처벌 낮…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10.31
법률노동

외국인 불법 고용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일터에 불법으로 일하는 외국인이 있는데요. 비자관련으로요. 신고하고 싶은데요. 홈피나 전화는 신분이 드러날까봐 걱정되는데요. 제보자를 보호해준다고는 하지만 회사측에서 인맥을 통해서 알아낼지도 모르니깐요. 1. 익명으…

로시컴 법률정보2024.10.31
노무보험/연금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으로 약 3년간 직장을 다니다가 자진 퇴사했습니다. 이후 쉬다가 한달간(근무일수 21일, 일 8시간 근무)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무 기간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될거라고 합니다. 1. 마지막 직장 이직사…

로시컴 노무정보2024.10.31
법률민사

상간자 소송 어떡해야 될까요

제가 일이 바빠 몰랐는데 상대 남자랑 불륜 했더라고요 넘 괴롭지만 와이프는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상간남 소송 어떡해야 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0.31
법률형사

같은 전치4주 상해죄라도 양형이 다를 수 있나요?

백만원 달라고 두드려 패는거랑 천만원 달라고 두드려 패는거랑 똑같은 전치 4주가 나왔다면 액수랑 무관하게 처벌을 같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0.31
법률기타

외국에서 제 이름으로 카드를 개설할 수 있나요?

제가 한국과 캐나다 외에는 살아본 곳이 아무데도 없어요. 여권 잃어버린 적 없고 스팸 링크도 안눌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미국카드사에 제 이름으로 카드가 만들어진걸 발견했고 은행에 전화 했어요. 외국에서 제 이름으로 …

로시컴 법률정보2024.10.31
법률형사

검사님이 항소할 확률이 어느정도 될까요?

제가 구공판에서 구형12월 선고 2년 집행유예를 받고 나왔는데 보통 검사님이 항소할 확률이 어느정도 될까요? 그리고 검사님이 항소할수 있는 기간도 7일 맞나요? 만약 항소를 하신다면 대법원사건조회 사이트에서 볼수 있…

로시컴 법률정보2024.10.31
법률형사

거래처로부터 개인적 이득을 챙긴 직원을 배임죄로 고발할 수 있나요?

물건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업체의 대표입니다. 거래업체를 선정하고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직원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직원이 한 업체로부터 거래대금의 10%가량을 개인이 챙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3년 가량 거…

로시컴 법률정보2024.10.31
법률가사

남편의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남편이 회사 여자 직장 상사랑 통화를 2시간씩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찝찝한 마음이 들어 아이패드로 카카오톡을 몰래 확인해 보니까 아주 여보 자기 하면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불륜 이혼소송을 준비해 보고자 합…

로시컴 법률정보2024.10.31
노무보험/연금

근로계약 만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월단위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6개월 이상 근무중인 주 21시간 근무 직원입니다. 월단위 근로계약에서 고용주의 판단(퇴사종용)으로 계약 갱신이 되지 않아서 근로계약이 만료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로시컴 노무정보2024.10.31
법률가사

재판이혼을 진행해야만 배우자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나요?

남편과 현재 합의이혼 절차를 밟고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대출과 휴대폰 명의를 제명의로 하고 돈을 하나도 갚지 않은 상태인데 이 채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이혼 후에 법적으로 별도로 취할 방법이 있는지요? 아니면 합…

로시컴 법률정보2024.10.31
법률가사

배우자 상속 지분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최근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너무 슬픈 와중에도 남편의 재산을 정리해야하는데 지금 정신이 너무 온전치 못해 여기저기서 상속은 어떻게 해야한다 등의 쓸데 없는 말을 지금 너무 많이 듣고 있어서요. 혹…

로시컴 법률정보2024.10.31
법률민사

상간남 소송 피고 어떻게 하는게 최선인가요?

새로 들어온 신입분과 일을 하면서 친해졌고 서로 호감이 있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유부녀더라구요? 결혼에 대한 언급도 없었을 뿐더러 유부녀라고 말을 해주지 않았어서 몰랐습니다. 다만 남편을 정리하고 오겠다고 했…

로시컴 법률정보2024.10.31
법률민사

억울하게 상간녀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주가는 단골 술집이 있는데 거기 술집사장님이랑 자주가다보니 친해졌고 연락처를 주고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자친구가 있냐고 물어봤을 때 분명 없다고 했고 저는 그말만 믿고 계속 사장님이랑 만나면서 연인관계를 …

로시컴 법률정보2024.10.31
법률가사

상속포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재산 상속에 관련하여 연락을 받았는데 제가 지금 해외에 있어서요. 들어보니 빚이 있어 친척이 상속포기 하는게 나을거 같다고 하시던데 상속포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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