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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수년간 직장상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와서 저를 괴롭힌 직장상사를 형사고소하려고 합니다. 직장상사는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가지고 저를 괴롭혀 왔는데 이것이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 성립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작가가 교수에게 의뢰하고 교수가 제자에게 시키고 그걸 받아서 작가가 조금 변형시켜서 내놓았을 경우 저작권 관련 서명한 서류가 있을리도 없는데 그런 경우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나요? 만약 의뢰받은 교수가 서류는 작성 안…
직장인인데 지금 채무가 6천정도 되는데요. 카드연체도 시작됐고 시간이 좀 된 개인빚 있는데 그거때문에 계좌도 압류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회생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되는지 궁금해서 글을 써봅니다. …
술집에서 벌어진 패싸움에 저한테 특수상해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하여 급하게 문의남깁니다. 친구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옆테이블과 시비가 붙었고, 상대 쪽에서 먼저 멱살을 잡고 얼굴을 폭행하여 제가 상대방을 뿌리치고 …
안녕하세요. 먼저 사건을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올해 6월 중순즘, 평소 자유수영을 이용하던 수영장 측에서 회원을 대상으로한 수영대회를 개최하여 저에게도 수차례 권고하여 일요일 대회에 혼자 참석하였다가 제 순서가 되…
저희 친오빠가 현재 48세고 필리핀사람이랑 결혼했는데 그여자가 집을나갔습니다. 한 4년반 된거같어요. 이런경우는 공시송달이혼소송을 해야한다는데 오빠도 저도 그런거 잘 몰라서요. 공시송달이혼소송은 조건이 어떻게되는지 …
회사에서 육아휴직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권고사직으로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육아휴직이 불가능 이라고 신청해야하는건지요?
오토바이배달 일을 하다가 오토바이가(질문자) 지하차도 위에서 유턴을 하고자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30키로로 주행 중 2차로 차량이 끼어들려고 해 경적을 울리자 해당 차량도 경적을 울리며 창문을 열고 욕을…
아르바이트생 급여를 그냥 주휴수당까지 포함시킨 시급으로 정해서 지급해도 괜찮을까요?
7월 29일에 처음 출근한 직원이 있었는데, 10월 23일 일하다가 넘어져서 발목을 다쳤어요. 24일부터 26일까지는 한의원 다니면서 치료받았다고 연락이 왔고, 27일엔 걷는 데 문제없다며 다음날부터 출근하겠다더니,…
아내가 대신 발급 신청 할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서류 뭐가 필요할까요? 남편이 주말만 쉬어서 직접 발급 신청하러 못가서 대신 가려고 합니다. 여권사진 1장이랑 신분증 말고 더 필요한게 있을까요?
고2 아이가 부모 동의없이 배달대행을 합니다. 사장과 통화해서 시키지 말아달라고 부탁했고 사장은 그만두라 한더더니 계속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는 돈을벌어 오토바이를 사겠다고 집을 나갔구요. 3일째 일을 했고 …
가해자가 빈털털이라서 형사합의 할수 없으니 그냥 감옥가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든 합의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현재 약간의 수입은 있지만, 폐업을 하는 바람에 상당한 손실을 입어 채무 부담이 커졌습니다. 현재는 다른 곳에 직장을 구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상황에서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전 동의없이 업무 분장표 작성 후 업무 지시 이후 업무 분장 서명, 징계위원회 개최 전 자진퇴사 종용, 징계위원회 후 상사의 지켜본다는 말, 지속적 무언의 쳐다봄. 이런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사유에 해당하나요?
근무한지 일년이 되는 날이 한달도 안남았는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직 서면으로 사인은 안했는데 이런 경우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만약 퇴사를 원해서 내년 1월까지하고 그만두겠습니다 했는데 회사에서 이번달까지 일하고 그만두게 이러면 퇴사처리인가요? 권고사직 된건가요?
저희회사는 근로계약상으로 식비가 10만원지급이고 하루대략 3333.33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연차 2개,대휴1개 쓴다해도 51000원이 안나오는데 식대가 매번 제각각입니다. 이런 경우 법적신고가 가능한가요? 추가로 …
건축마무리업으로 일반과세 개인사업자입니다.(건축 마무리업) 상대방 법인사업자 종합건설현장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상대방 쪽에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해 달라는데 가능한가요? 상대방은 국민주택 적용되는 현장이라…
현재 정규직으로 입사했지만 2개월 수습으로 하고 계약서 작성, 4대 보험 가입을 하였습니다. 근데 회사 사정이 너무 좋지 않아 수습기간 끝나고 내보내야 할 것 같은데 그럴 때 회사에서 정부지원금받는 것에 문제가 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