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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정/헌법

화장실 내부까지 찍는 cctv 설치에 대해 처벌할 수 없나요?

제가 상가화장실에 갔다가 소변기 위에 지갑을 주워서 바로 경찰서에 가져다주지 못한채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며칠뒤 절도죄로 경찰서에 출두하라고 연락이 와서 경찰서에 갔더니 경찰에서 그 상가 복도에 설치된 cctv…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5
법률가사

다른 형제들만 상속을 받은 경우 소송을 통해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나요?

아버지께서 살아계실때 장녀인 저를 빼고 다른 형제들에게 토지를 증여한 사실을 돌아가시고 난 후에 알게되었습니다. 치매에 걸리신 아버지를 이용하여 저에게 말한마디도 없이 땅을 전부 가져갔다는게 괘씸하여 부모님 재산에 …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5
법률노동

회사는 직원의 연차 유급휴가를 거부해도 되나요?

저는 올해 3년차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부서 팀장과 크게 다퉜습니다. 다툼이 일어난 이유는 팀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는 연차 사용을 승인해주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3년 동안이나 계속 된 일이라 저도 모…

2024.11.15
법률노동

직장내성추행 신고하면 처벌은 어느정도가 될까요?

남자 상사분 중에 저한테 지속적으로 성추행하는 분이 있습니다..존칭 써주기도 싫지만..제가 회사 들어간지 1년도 안된 신입인데 업무시간 중에 단순업무적인 이야기를 할때도 물론이고 상습적으로 성추행 같은 접촉행위가 있…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5
법률형사

대표 승인 받고 사용한 법인카드 횡령죄 되나요?

법인회사에 1년6개월정도 근무했고요,근무하는 동안에 법인카드로 사무실비품,직원식대,손님접대 그리고 대표의 승인하에 골프도 한번씩 치고 대표가 지시하는 물품도 구입해서 주기도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표가 실제 …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5
법률가사

성격차이로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격차이로 이혼하고 싶어 절차 알아보는데요. 솔직히 지금 아니면 이혼은 저 멀리 갈것 같아 남편하고 솔직히 이혼하려 합니다. 성격차이 문제 때문에 골이 깊어지기 전에 이혼하고 싶을때 어떻게 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5
법률노동

산재보상금 신청 절차 문의드립니다.

저는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얼마전에 일하던 도중에 갑자기 발판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리골절로 인해서 여러번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앞으로도 재활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아…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5
법률형사

성폭행 합의하게 되면 처벌을 안당할 수 있나요?

성폭행 사건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형사사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도 같아서 질문드려 봅니다. 강간죄이고 당시 제가 술에 취해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강간죄를 인정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은…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5
법률형사

성추행 무고를 밝혀내지 못하면 형량 벌금 어떻게 되나요?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시설에서 하반신 장애인 노인분을 옮기는 과정에서 터치가 발생했고 이를 빌미로 성추행 형사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이런 케이스가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만약 무고를 밝혀내지 못하면 형량이나 …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5
노무급여

연차휴가 돈으로 청구할수있나요?

몇달전부터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하고있습니다. 월차를 받고 하루를 쉬려고하는데 아르바이트는 월차 연차라는 개념이 아니라 휴무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확실하게 알고싶어서 질문드려요. 주5일 근무로 주 소정근로…

로시컴 노무정보2024.11.15
노무보험/연금

질병으로 자진퇴사 했는데 실업급여 못받나요?

현장직 2년이상 근무하면서 무리했는지 어깨 염증으로 인해 2주씩 소견서를 끊어 총 1달간 무급 병가를 내고 쉬다가 현장 복귀 하루 전 날에 갑자기 급성 요추 염좌(허리 통증)을 느끼게 되어 도저히 움직일수가 없어서 …

로시컴 노무정보2024.11.14
법률형사

업무상 배임죄 고소를 당했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업무상 배임죄 고소를 당했습니다. 12년 경리로 재직하면서 회사 법인카드를 제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감사 적발 금액은 3억원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만한 금액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기껏해…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4
법률회생/파산

월급여 있는 경우 개인회생 자격이 될까요?

제가 빛이 한 2억정도 되는데요. 월급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상태에서 개인회생자격이 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개인회생자격 안되는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4
노무보험/연금

고용보험 소급적용을 해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에 실업급여를 알아보려 고용보험 조회를 했더니 고용보험이 들어져 있지 않더라구요. 회사 측에 문의해보니 원한다면 들어주겠다만 일하는 시간이 변동이 되어도 떼어지는 세금은 처음에 신고한 시간의 세금만큼 떼인다 하더…

로시컴 노무정보2024.11.14
법률노동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근로계약서도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페이닥터인데 현 병원 계약할때 대표원장님이 다른 부원장들한테는 '3년내 4km 이내에 개원하지 말것' 이라는 내용의 계약서에 사인을 시키셨고 저한테는 기간명시 하지않은채 '4km 이내에 개원하지 말것'이라…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4
법률형사

음주운전 재범 걸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아는 지인이랑 식사 후에 술자리를 가졌는데요. 이미 음주운전으로 5년 전에 걸렸었는데 이번에 음주운전 재범으로 걸렸습니다. 대리가 워낙 안 잡혀서 집까지 별로 멀지가 않아서 결국 제가 운전했는데요. 인명사고는 없었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11.14
법률민사

유부남인 줄 모르고 만났는데 상간자소송을 당했어요

총각인줄 알았던 남자친구가 유부남이었습니다. 주말마다 만나고 저희집이나 주변사람들도 알고 지냈었던터라 당연히 내년에 결혼할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회사로 상간소장이 와서 봤더니 애가 둘이나 있는 유부남이었네…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4
법률노동

추가 업무 강요가 퇴사사유가 되나요?

일반회사 웹디자이너로 취직했고 근로계약서에 업무도 웹디자인, 홈페이지 관리라고만 적혀있는데 1년 내내 신상품이 나오는 회사에서 사진촬영, 상세페이지, 배너, 현수막같은 디자인 업무 외에 프로모션 기획(디자인아니고 판…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4
법률민사

배송이 수개월 늦어진데 대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전자제품을 주문하였는데 처음 구입시에는 3주 걸린다는 배송이 중간중간 계속 바껴서 2달이 되는 지금까지 물건은 못받았고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그쪽에서 얘기하는 배송날짜는 앞으로 두달후로 또다시 연기…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4
법률가사

억울하게 상간자 소송 당한 경우

제가 외도 하지 않았는데 상대랑 친하단 이유만으로 상간자 소송 당했어요ㅠ 변호사님 저 어떻게 해야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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