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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

협박도 데이트폭력이 되나요?

남자친구와 사귄 지 두 달 정도 되었습니다. 매일 만나다시피 할 정도로 서로에게 푹 빠져 있었죠. 그런데 어디선가 제가 과거에 전 남자친구와 동거를 했다는 사실을 듣고 온 후부터 남자친구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

2024.11.19
법률가사

성격차이 이혼시 위자료와 재산분할

결혼 15년차인데 남편과 성격차이로 이혼하려고 합니다. 남편은 가정일에는 관심 없고 밖으로만 돌면서 모임, 친구에만 미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없는사람 셈치고 살아보려고 했지만 한번씩 집에 들어올때마다 정말 사람을 …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8
법률민사

계좌 압류를 오늘 통보 받았는데 한정승인의 대상에 포함되나요?

아버지가 사망 후 3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일단 연이 없을 정도라고 무방해서 사망 당시 사망 확인만 받고 그냥 돌아갔고 재산의 상속이나 빚 등은 전혀 신경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오늘 갑작스럽게 문자로 은행 …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8
법률형사

성추행 고소 당해 벌금 내면 전과기록이 남나요?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증거는 확실한 상황이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직장 동료이고 함께 택시 타고 이동하는 중에 제가 다리를 터치했는데요. 이럴 경우 성추행벌금 얼마정도 나올까요? 성추행벌금 내면 전과가 남을지…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8
법률민사

소송중 채무자가 일부 갚으면 고소취하 해줘야할까요?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진행중인데, 피고인이 900만원에서 300만원정도 갚는다고 하는데, 받을지 말지 고민됩니다. 나머지 돈도 언제 준다는 계획은 없습니다.신뢰가 없는 사람이라 믿지도 못하겠고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8
법률민사

세대원의 카드빚으로 세대주 집에 강제집행이 되나요?

제가 세대주로 있는 집에 아빠가 세대원으로 들어와있습니다 아빠와는 따로 살고있고 왕래도 안합니다 이번에 아빠의 카드빚으로 강제집행 우편이 저희집으로 왔는데 실거주도 안하고 아빠의 지원이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이런경…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8
법률형사

강제추행 혐의 경찰조사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얼마 전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술에 취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여성분과 가벼운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분이 저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저는 전혀 그…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8
법률형사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주거침입 형사고소

아파트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요. 윗집 아이가 셋인데 발망치는 물론이고 밤 11시가 돼도 뛰어다니네요. 누워있으면 천정이 막 울리는게 보여요. 하루는 진짜 너무 시끄러워서 천장을 두드렸더니 입에 거품물고 쫓아내려와서 …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8
노무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안 쓴 경우 연차

작년 8부터 단시간 근로자로 일하고 올해 5월부터 직원으로 변경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1주일정도 대상포진에 걸려 쉬었었는데 병가로 3일은 처리해주지만 나머지 휴무일은 무급휴가로…

로시컴 노무정보2024.11.18
법률형사

무면허 운전자 렌트카 사고

저는 무면허이고 남자친구는 면허가 있습니다. 남자친구 명의로 렌트를 해서 드라이브를 갔다 돌아오는 길에 제가 운전을 했구요. 집앞에 평행주차를 하는중에 주차해있던 앞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차주께 연락은 드렸으나 부재…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8
노무보험/연금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두 개의 회사에서 중복으로 가입하게 되면 문제의 소지가 있나요?

지금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에서 고용보험만 들고 있는데요.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아르바이트랑 병행하면서 할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4대보험을 든다고해요. 4대보험 드는 데에 지금 들고 있는 고용보험이 전혀 문제 …

로시컴 노무정보2024.11.18
세무조세/절세

사업자등록 안했는데 종소세 신고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은 안했습니다. 평소에는 일 안하고 집에 있다가 가끔 일거리 들어오면 3.3% 떼고 일했는데요. 연소득 2400인가 그것만 안 넘으면 안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소득이니깐 사업자등록하고 종소세도 신고…

로시컴 세무정보2024.11.18
법률회생/파산

도박으로 인한 빚도 개인회생 통해 구제받을 수 있나요?

저는 도박으로 인해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소액 도박을 시작했지만,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이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매달 이자만 불어나 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며,…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8
법률민사

소송비용 승소 판결

제가 원고이며 소송비용결정이 판결되었습니다. 1 제가 이 소송에서 받을수있는 비용을 피고가 저에게 다갚는날까지 이자 12%가 붙나요? 2 소송비용 결정문 송달까지 다되어서 이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볼지 강제집행을 바…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8
법률민사

상속물의 소유자 명의를 배우자로 변경할 경우 유류분반환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모님 명의 아파트를 특정 자녀의 명의로 변경할 경우 다른 자녀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유류분반환소송을 해서 승소한다면 얼마를 받을수있는 건가요? 소송을 했는데도 안돌려…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8
법률형사

합의하에 모텔에 갔는데 성폭행으로 저를 고소했습니다

제가 성폭행범으로 고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아는 여자애랑 술마시면서 2차, 3차까지 갔다가 새벽에 모텔까지 가게되었다가 다음날 멀쩡히 헤어졌는데 상대 여자애가 저를 성폭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처음에 가기전에는 …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8
법률형사

차량 수리비를 지불 못하면 사기죄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않이라 저희 집사람이 교통사고을 냈는데 저희차가 종합보험도 들지않고 차량을 운행하다 집사람이 교통사고을 냈는데 상대차량이 수리비가 수백만원이 나와서 수리비을 전부 내가 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수리비…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8
법률형사

사기죄 구속영장실질심사

지금 사기죄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3회 조사를 받았는데 뭔가 느낌이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 같아 그 전에 변호사님께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구속은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8
노무임금체불

외국인 근로자 숙소 관련 문의드립니다.

1.처음 숙박비를 안받는다고 하고선 갑자기 몇달뒤 월급이 밀린상태에서 숙박비 받는다며 그 동안 안받은거 계산해서 밀린월급이나 그달 월급에서 공제를 한다는데 위법인가요? 2.서류에 적힌 주소랑 실제 지내는 숙소가 다른…

로시컴 노무정보2024.11.18
법률행정/헌법

학교폭력 행정심판은 어떻게 청구하면 될까요?

친한친구랑 서로 싸우고 손절한 뒤에 그 친구가 저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는데, 제가 안일하게 대처하는 바람에 학교폭력이 인정되었습니다. 학폭위에서 학교폭력 아니고 친했던 사이에 서로 치던 장난이라고 주장하면 알아서 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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