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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탕감률을 결정짓는 기준이 뭔가요?

개인회생 상담을 갔다왔는데 원래 가기전에는 채무 90%탕감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갔는데 상담하다보니 저는 100%가까이 변제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구요. 뭐라뭐라 설명은 해주셔서 듣고왔는데 설명이 이해가 가지 …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0
법률형사

어린이집 아동학대 고소 당한 경우

저희 반 아이 어머니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서 아이를 등원시키시고 제가 살짝 큰 소리 낸걸 가지고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하셨습니다. 현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직장을 잃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감옥에…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0
법률형사

성추행으로 약식기소 되면 실형 선고되나요?

제가 성추행으로 약식기소되었는데요. 구형 오백만원에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그럼 퍈결에서 오백만원이 선고되나요? 아님 실형이 선고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0
노무급여

여러 근무형태별로 주휴수당 붙는지 한번에 여쭤봐요

궁금한 게 몇 가지 있는데요. 평일에 나흘, 하루 5시간씩(50분 일하고 10분 쉬는 방식) 해서 총 2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 붙나요? 금·토·일 이렇게 사흘, 하루 5시간씩 일하는 경우는 주휴수당 줘야 하나요? 토…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11.20
노무급여

이달 7일부터 출근한 신입직원, 첫 달 월급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번 달에 새로 직원을 뽑았고 월급 240만원으로 계약서까지 다 썼는데요, 이번 달만 1일이 아니라 7일부터 출근을 시작했거든요. 이런 경우 이번 달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서 줘야 맞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11.20
노무기업자문

직장내괴롭힘시 피해자에게 가해자 징계사항을 알려줘야 하나요?

노동조합입니다. 사측에서 교원(의사)의 폭언에 당한 피해자 (조합원) 입니다. 그러나 사측에서는 비밀유지 의무가 있다고 하고 교원 규정상에도 명시되어 있어 알려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노측에서는 피해자가 징계의 과…

로시컴 노무정보2024.11.20
노무근로계약

치킨집인데 술 많이 팔면 미성년자 못 쓴다던데 맞나요

저희 치킨집은 술 파는 비중이 꽤 큰 편인데요, 이러면 미성년자를 직원으로 못 쓴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11.20
노무급여

시업시간보다 30~40분씩 일찍 와서 찍는 직원, 그 시간도 돈 줘야 하나요

저희는 스케줄 근무제인데, 오픈시간 맞춰서 11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로 정해놨어요. 근데 한 직원이 자꾸 10시 20분쯤 미리 와서 전산으로 출근 체크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일찍 온 시간도 시급으로 쳐줘야 하는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11.20
법률가사

남편이 바람핀 증거 찾는 노하우 알려주세요.

남편이 동호회 가서 바람난 것 같은데 증거 어디서 찾나요? 바람핀남편 증거 찾는 노하우좀 알려주세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0
법률지적재산권

유료 파일을 클라우드에 올리면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돈을 내고 구매한 파일을 클라우드에 공유를 안하고 개인 웹하드에 보관할 경우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0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절차와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신청 하려고 합니다. 제 소득은 대략 250정도 되는데 이자 내면 남는게 없어서 생활이 어렵습니다. 와이프는 얼마전 출산해서 일할 상황이 안되고 제 소득으로만 생활하고있는데 이 금액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0
법률형사

변호사와 상담하면 마약 기소유예 대응방법 알 수 있나요?

제가 마약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정확히는 대마인데 마약변호사와 상담하면 기소유예 대응방법 알 수 있나요? 호기심에 친구의 권유로 대마 흡연을 했는데 앞으로는 절대 안할 것입니다. 대마 기소유예 받기 위해서 마약변호사…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0
법률형사

사이버 모욕죄 미수도 처벌이 되나요?

실제로 모욕을 하지는 않았지만 시도하려고 한 행위도 미수로써 처벌이 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0
노무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으면 미지급 주휴수당을 신고하지 못하나요?

저는 피시방에서 주4일 21시간 알바하고있습니다. 사장님께서 핸드폰 하지말란 말 없으셔서 핸드폰도 종종 만지곤합니다. 저는 근로 계약서는 2주지난 지금 까지 작성하지않은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으면 주휴수당 …

로시컴 노무정보2024.11.20
법률형사

회사 거래처정보를 빼간 직원은 어떤 죄목으로 고소해야 하나요?

저희 회사는 직원들에게 회사휴대폰이 지급되는데 퇴사할때는 거래처정보와 함께 반납을 하고 퇴사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려워져서 자진퇴사 하기로 한 직원이 회사휴대폰의 거래처정보를 다 빼돌렸습니다. 나가서는 저…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0
법률노동

산재신청 승인 거절되어 산재소송 진행하려면

저희 삼촌이 업무 중 큰 사고를 당해 부상을 당하셨어요. 삼촌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다가 다치셨고, 그로 인해 여러 차례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산재 신청을 했는데 심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해 승인이 거절…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0
법률형사

공원 여자화장실 성추행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중학교 동생이 집앞 공원 화장실에서 소변보고 나가려는 참에 어떤 할아버지가 들어와서 본인앞에서 자위행위를 했다네요. 놀라서 신고도 못하고 그냥 나왔다고 합니다. 진짜 너무 화가나고 당황스럽기도한데 꼭 어떻게든 처벌을…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0
노무보험/연금

회사 사정이 나빠져서 급여가 밀리고 해서 자진퇴사를 하였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회사 사정이 많이 안좋아지면서 직원들의 급여도 밀리고 해서 직원들도 많이 그만두고 해서 직원이 너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만 뒀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4.11.20
노무부당해고

갑작스런 해고통보 부당해고 아닌가요?

제가 카페 알바를 하는데 일하면서 지각한적 없이 항상 10분에서 5분 일찍 출근했고 원래 오픈조였는데 갑자기 마감조로 바꾸셨을때도 군말없이 출근했고요. 10시 퇴근인데 갑자기 11시에 퇴근 하자 하셨을때도 군말없이 …

로시컴 노무정보2024.11.20
법률노동

성범죄 전과 생기면 취업 못하나요?

지하철수사대에서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조사를 받게 됐는데 이러다 성범죄자로 처벌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인데요. 현재 저는 취준생이라 취업에 영향을 미칠지도 걱정이 큽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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