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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보험/연금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을 조건이 될까요?

저는 2013년부터 24년까지 무기계약으로 계약기간까지 일하고 자진퇴사했습니다. 다음에 하기로 정해둔 일이 일정이 점점 밀려 한달이상 기다리게되어 이러다가 퇴직금만 까먹게 되어 힘들것같아 문의드립니다. 자진퇴사 시 …

로시컴 노무정보2024.11.28
법률형사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면 가지고 있는 돈도 압수가 되나요?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는데 영장이 발부가 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수표도 압류가 되는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8
법률형사

음주운전 3회째 적발된 경우

제가 음주에 걸려서 음주운전변호사 선임하고 싶어요. 음주운전변호사님 일부로 운전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음주 후 대리 불러서 집 왔는데 주차가 마음에 들지 않아 살짝 옮기는 중에 경찰차 지나가면서 걸렸습니다. 이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11.28
노무부당해고

부당해고 신고하고 실업급여도 탈수있나요?

일을 못하겠다 등등 실업급여 해주겠다 등 그럼 언제까지 일하면 되냐 말일까지 해주면 더 좋지라고 라고 했는데 30일 전에 말한거라 부당해고 신청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바로 그만둬야하냐니까 말일까지 해주면 더 좋고라…

로시컴 노무정보2024.11.28
법률국제관계법

병역미필이면 F4 비자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출생으로 2007년에 부모와 미국 이민을 가서 20살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한국 국적을 상실하였습니다. 부모님 모두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그러나 저는 병역 미필이며 2018년 개정법에 의하…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8
법률노동

산재 불승인 처분이 소송하면 바뀔 수 있나요?

제가 일하다가 손목을 좀 다쳤어요. 무거운걸 한번에 힘 줘서 들려고 하다가 좀 다쳤는데 크게 다치지는 않아서인지 산재는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억울해서 재심사도 요청하고 했는데 계속 불승인이었어요. 근데 …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8
법률형사

음주운전 반복 적발 감옥 안가는 방법 없나요?

음주운전 이번에 5번 적발된 사람입니다. 잘못한거 몇번이고 압니다. 다만 감옥만큼은 정말 가기 싫어 질문 남깁니다. 감옥가는 것만 피할 방법 없을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11.28
법률민사

피고인의 가족을 대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기죄로 피고인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공탁을 하였지만 금액이 적어서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피고인에게 계좌로 입금하였고 피고인이 가족이나 지인에게 또다시 계좌로 입금한것 같은데 계좌내역의 확보가 안되어 알수가 없습니…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8
법률민사

상간소송 방어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1년 가까이 만나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자친구가 유부남이었네요. 얼마전에 남자친구 와이프에게 소장이 와서 알게 되었어요. 아무리 제 결백을 주장해봐야 와이프란 사람은 믿지도 않더라구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피한다고 될 …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8
법률노동

판결 받은 후 체불임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1. 검사가 구약식으로 처리했을 경우 사건이 종결된 건가요? 2. 판결이 내려졌는데 못 받은 임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8
법률회생/파산

개인적인 채무관계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저는 4년간에 걸쳐 돈을 빌려주고 못받은 채권자입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하려고 하는데요. 개인적인 채무관계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개인간의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하다면 개인회생 신청하고 나서 채권자는 빌려줬던 …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8
법률형사

성추행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제가 좀 손버릇이 안좋아서.. 저도 제 욕구를 조절할 수가 없어요. 이번엔 버스에서 성추행을 하다가 신고를 당했는데 피해자랑 합의를 하고 싶은데 합의금을 얼마나 준비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똑 같은 성추행 전과…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8
법률국제관계법

이중국적자가 국적 선택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태어난 건 미국 부모님은 한국인인 이중국적자입니다. 성인때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는데 만약 국적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2024.11.28
법률가사

혼외자 출생신고 친아빠가 할 수 없나요?

혼외자를 낳은 아이엄마는 현재 이혼소송중입니다. 아이의 출생신고를 해야하는데 아이의 친아빠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8
노무근로계약

30분 일찍 출근 강요는 법 위반 아닌가요?

업무시간이 8시30분~17시30분까지 8시간근무고 이후 연장근로 20시까지입니다. 저는 연봉제이며 관리자란 이유로 20시까지 매일 회사에 붙들려 잔업을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회사경기가 어려워 잔업을 몇주간 안하고 있…

로시컴 노무정보2024.11.28
법률기타

출입 제한 경고문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저희 교육장 옆에 있는 밭이 들어갈 진입로가 없어서 항상 저희 교육장 사유지를 통해 출입하고 차를 주차를 하는데 매번 쓰레기를 사유지에 버리거나 트랙터가 지나가서 흙바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경우 어떤 경고문을…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7
노무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신청으로 체불임금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몇개월치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에 회생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회생 개시 후 그동안 받지 못했던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회사 근속년수는 8년…

로시컴 노무정보2024.11.27
노무급여

일주일에 2~3일만 나오는 알바, 시간 넘으면 주휴수당 줘야 하나요

일주일에 이틀이나 사흘, 하루 7시간씩 일하는 알바생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주 근무시간이 15시간을 넘기게 되는데 이럴 때도 주휴수당을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11.27
법률민사

회사돈 가져가 안 갚는데 사기죄 성립 될까요?

저희 직원들중 아무개가 있습니다 첫번째 문제는 저한테 들어올돈을 거래처에서 그친구 통장으로 150만원을 입금시켰고 자기 어머니가 사고 쳐서 그 돈이 없으면 안된다고해서 2달후 받기로 약속하고 지나갔습니다. 문제는 그…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7
법률국제관계법

해외 투자로 영주권 취득 방법 문의드립니다.

해외투자로 영주권 취득을 생각하는데 해외법인 대표자가 해외법인에 직접투자하여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만약 불가능 할 경우 차선책도 궁금합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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