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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

구두로 남긴 약속만으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

돌아가신 아버지께 땅이 하나 있으신데 서류상으로도 아버지 명의이시고 몇 십년동안 세금도 아버지가 다 내시고 관리도 다 해오셨습니다. 아버지에게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금 그 땅의 소유권(5:5)을…

로시컴 법률정보2025.01.19
법률민사

명도소송 어떻게 하나요?

명도소송 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5.01.17
노무급여

정식 출근 전 교육만 하루 하고 안 나온 알바, 돈 줘야 하나요

금요일부터 정식으로 출근하기로 얘기된 알바생이 있었는데, 출근하기 전에 미리 일 좀 배우러 오라고 문자로 안내해서 하루 나와서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그러고는 정작 정식 근무일에는 나오질 않더라고요. 이 교육받은 날…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1.16
법률가사

이혼 중 배우자 사망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이혼 소송 중에 배우자가 사망했는데 앞으로 소송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2025.01.16
노무급여

알바생 퇴직금 계산방법

1.5인미만 사업장 2.주24시간~25시간 3.시급 12,000원 6개월 근무 나머지 6개월은 평일 12,000원 주말 13.000원 4.주1일은 쉬었습니다.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1.15
법률형사

불륜녀에게 전화 자주 걸면 처벌되나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내연녀에게 전화를 수십 통 걸었는데 스토킹으로 처벌될까요?

2025.01.15
노무근로계약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구두로 2024/4 부터 2025/4까지 근무하기로하고 급여 계약서만 2024/12까지 작성한 상태였습니다. 근로자가 1월부터 다른곳으로 이직을 원해 계약서상 계약만료인 12월까지만 근무하고 퇴사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1.14
노무급여

입사 두 달 만에 문자로 관두겠다는 정직원, 마지막 달 급여 계산은

정직원으로 뽑은 지 이제 두 달째인 직원이 문자 한 통으로 그만두겠다고 통보하고 나갔습니다. 월급은 350만원이고요, 첫 달에는 4대보험 떼고 312만원을 지급했어요. 두 번째 달은 휴무 6일 포함해서 총 17일 나…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1.14
법률민사

세입자가 안 나가고 버틸 때는?

세입자가 안 나가고 버틸 때 정말 명도소송이 무조건 정답인가요?

2025.01.14
법률형사

리뷰를 무기삼아 자영업자 괴롭히는 고객들 어떻게 상대하나요

낮12시에 삼겹살과 소주2병을 주문한 여성고객이 있었습니다. 요청사항이 엄청 까다로워 전화를 드려 설명을 해드렸고, 리뷰서비스까지 챙겨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렇게 장사를 하던도중..4시간이 지나고 오후4시에 모르는 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1.13
노무급여

가족끼리 하는 가게, 배우자·자녀도 4대보험 가입되나요

안녕하세요. 가족끼리 운영하는 사업장인데, 배우자나 자녀를 직원으로 넣어서 4대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반대로 저(사업주)도 배우자나 자녀 이름으로 된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갈 수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1.13
노무근로계약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외국인 직원 연차·생리휴가 꼭 줘야 하나요

소개업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한 명을 채용해서 쓰고 있어요. 이번에 이 직원이 고향에 다녀오고 싶다고 하는데, 소개해준 업체 쪽에서는 1년에 월차 12일이랑 생리휴가 3일 해서 총 15일 정도는 쉴 수 있는 게 맞…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1.13
노무근로계약

초단시간 알바가 스스로 더 일하겠다는데 계속 이렇게 굴려도 되나요

저희 직원 중에 계약상 초단시간으로 잡아둔 친구가 있는데, 본인이 돈을 더 벌고 싶다고 해요. 일 자체가 워낙 힘들기도 하고,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부담 때문에 일부러 근무시간을 쪼개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1.13
노무근로계약

5인 미만 카페, 성탄절 같은 공휴일도 유급으로 쉬게 해야 하나요

5인 미만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일요일이랑 설, 추석만 쉬는 날로 적어놨는데요. 성탄절 같은 다른 공휴일이나 대체휴무일에도 유급으로 처리해줘야 하는 건가요? 저희처럼 작은 사업장은 공휴일을 어떻게…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1.13
노무급여

최저시급 오른 시점에 지난달 근무한 급여는 어떤 기준으로 주나요

저희는 12월에 일한 급여를 다음 해 1월 10일에 지급하는 구조예요. 그런데 1월부터 최저시급이 올랐잖아요. 이럴 때 12월 근무분 급여는 실제로 일한 12월 기준 시급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돈을 실제로 주…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1.13
노무근로계약

밤 10시 마감 매장, 4시간 알바 휴게시간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휴게시간 때문에 여쭤봐요. 저희 매장 마감이 밤 10시인데, 알바생이 저녁 6시에 출근해서 10시에 퇴근하는 정확히 4시간 근무예요. 이 경우 휴게시간을 어떻게 부여하는 게 맞을까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1.13
노무부당해고

외국인근로자 퇴직금 형사소송

외국인직원을 고용하고 총 근무 개월수는 13개월이 조금 안되긴하지만 초반에 엄마가 교통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그만둔다고 해서 10일 근로 단절이 있었습니다. 전 그 이후 부터 다시 근로 시작으로 생각했으나 이아이는 연…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1.13
법률민사

대회 보험 없이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상해보험 없이 대회를 참가했다가 다쳤는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2025.01.13
법률민사

사해행위취소소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준비 중에 있고 그 금액은 약 2천만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 만약 사해행위취소송을 수익자에게 할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그 기간동안에는 채무자에게 추가로…

로시컴 법률정보2025.01.10
법률민사

상간녀 소송 전에 절대 하면 안되는 행동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 화가나서 상간녀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했습니다. 상간녀 소송에서 제가 불리해질 수도 있나요?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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