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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

카톡 대화 영상 유출시 대응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전여친과 헤어지게 됐는데, 제가 바람나서 헤어졌습니다. 전여친이 그 바람 내용과 이전 여성들과의 연락처와 대화내용 및 영상을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제 지인에게 유출을 하였더라고요, 이에 대해 어떻게 …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9
노무보험/연금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하면 사후지급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만 6세 아이를 키우며 2월부터 육아휴직 중인 엄마입니다.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전 부터 회사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육아휴직 거부, 권고사직 권유, 휴직중 퇴사 종용, 거부하자 월급 삭감 예고 등 부…

로시컴 노무정보2025.10.18
법률형사

보이스피싱 연루된 피해자 처벌 가능성 문의

1. 대부 업체랑 연결 되고 신분증 및 토스 비밀번호 등 전달함 -> 로그인 하지 말라해서 어제 오전까지 안 함 2. 대부 측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입금을 3차례 받고 이후 본인에게 입금 시키는 걸 오늘 알게 됨 3.…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8
노무보험/연금

업주가 4대보험 전액 납입3.3%도 공제

안녕하세요. 얼마전 상담 너무나 친절하게 명료하게 안내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궁금증이 또한가지 있답니다. 아직 10월급여도 남아있구요. 3월14일 입사후 5월부터 업주가 본인이 전액 4대보험 납부를 약속후 6…

로시컴 노무정보2025.10.18
법률노동

실업급여 부정수급 3배 추징금 감액 문의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수급금액의 3배정도 추징금이 나올 경우 추징금도 변호사 의견서 제출, 반성문 제출등 노력 여하에 따라 감액이 가능할까요? 추징금 일시납으로 인한 감액외에 방법이 있는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8
법률조세

업무용 오피스텔 전입신고로 인한 세금문제 해결방법

작년 10월에 전입신고를 안한다는 전제하에 사업자로해서 오피스텔에 들어왔고 지금은 1년 살고있습니다. 지난주에 집주인에게서 과태료를 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유를 들어보니 집을 사무실로 쓰는걸로 되있어서 전입신고…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8
법률민사

집단소송 도중 소 취하하면 소송비용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주민들 집단소송 원고 90명이 23년도 소송을 시작했고 24년 7월 첫변론 11월 두번째변론이 있고 나서 24년 12월 제 가족 4명은 소를 취하했어요. 25년6월 최종 원고패소했고 어제 소송비용 …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8
법률민사

임대인 실거주 이유로 갱신거절했는데 임차인이 안 나갑니다

저는 임대인인데요. (아파트 전세계약) 이번 12월 5일 2년 계약이 만료가 되어 임차인에게 9월 19일 실거주 이유로 계약 연장이 불가하다고 통화하였습니다. 명의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업무 시에는 전화연결이…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8
법률가사

남편의 성범죄 과거는 혼인취소 사유 되나요

남편과는 1년 연애끝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요리를 했구요. 주변에서 결혼을 말리기도 했어요.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와 공기업에 다니고 있고 남편은 고등학교도 검정고시를 봤다고 했거든요. …

2025.10.18
노무임금체불

지급 늦어졌다고 임금체불로 신고 당한 경우

직원이 퇴사후 며칠뒤에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퇴사전 마지막 급여일이 주말이라 은행이체가 지연되었을뿐인데 근로자가 급여가 안들어왔다며 바로 신고를 해버린것같습니다. 며칠후 바로 급여를 지급했는…

로시컴 노무정보2025.10.17
노무보험/연금

직원 1명 있는 개인사업자인데 4대보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안녕하세요. 직원 한명두고 가게 운영중입니다. 1명직원의 4대보험을 가입하고나니 매달 부담금이 예상보다 훨씬큽니다. 저는 대표로 지역가입자로 되어있는데 제 개인재산이나 자동차, 가족의 소득이 4대보험 금액 산정에 영…

로시컴 노무정보2025.10.17
노무급여

퇴사 전 인센티브 못 받는다고 했는데 정말 못 받나요?

저는 영업직으로 근무하다가 이번달에 퇴사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매출 인센티브는 익월 말일 기준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고 했고, 저같은 경우 지난달에 영업실적이 있었지만 이번달 퇴사라서 인센티브를 못받는다고 합니다. 근로…

로시컴 노무정보2025.10.17
법률형사

돈 빌려간 사람에게 계속 전화하면 스토커로 신고될 수 있나요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아는 가게 손님이 급하다고 돈을 빌려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8차례나 돈 주기로한 약속을 어기고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상대가 수신차단을 걸고 전화를 안받아서 제가 쉬는날에 받을때 까지 1시간넘게 계속해…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7
법률민사

보일러 고장 5주째 방치하는 임대인에게 보상 요구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운영하는 오피스텔에 거주하고있습니다. 5주전에 보일러가 고장나서 그때 회사에 연락했더니 약 1주가량 미루시다가 계속 전화드리고 부탁드리니 보일러수리기사분과 함께 빙문히여 체크해보니 교체 견적이 나…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7
법률민사

층간누수 공사 거부하는 세입자가 보상 요구까지 하는 경우

30년 된 상가주택을 임대 중입니다. 2층 세입자 난방배관 파열로 1층에 누수가 생겨 매번 공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이번에도 바로 수리하려 했으나, 2층 세입자가 호텔 숙박비, 이사비를 달라며 공사를 거부합니다. 공사…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7
법률형사

예비군 훈련중 카드지갑 주었는데 절도죄로 처벌받나요?

예비군 훈련 중 옆 사람의 관물대에 떨어져있던 카드지갑을 주워 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러고 몇시간 후 제 가방으로 옮겼습니다. 이틀 뒤 옆 사람이 가방을 볼 수 있겠냐 요청해서 가방을 보여드렸고 가방에서 지갑이 …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7
법률민사

병원 시설 부실로 다친 경우 보상 문의

병원 화장실에서 살짝 어지러워 세면대 짚었는데 세면대가 노후되어 파손되면서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면서 파손된 세면대에 손이 7~8센치 가량 찢어져서 해당 병원에서 꼬매줬고 타병원에서 파상풍 주사 맞았어요. 병원…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7
법률민사

테이블오더 계약 사기 피해 대응 방안 문의

지난달 이** 영업 직원으로부터 '테이블 오더' 관련 설명을 듣고 계약을 진행 하였습니다. 메뉴의 오더 내용 이미지등은 PPT파일로 음식 이미지와 메뉴이름/가격/각메뉴의 설명을 이메일로 담당자에게 이메일 전송하였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7
노무급여

가게 문을 하루 닫은 날도 직원 급여 줘야하나요?

며칠전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루동안 가게문을 열지못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근무를 못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하루치 급여를 지급해야하는지요? 또한 여름휴가를 일괄적으로 3일정도 주었을때도 급여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도…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0.17
법률민사

체인점 본사 폐업시 보증금 반환 문제

2월 가맹점 계약후 제대로 물건 공급이 안되었고 이후 8월 변경된 내용으로 재계약을 요구하여 납득할수 없어 본사 관리를 받지않고 2년 계약 기간 동안 간판유지를 안내받았습니다..이후10월 페업하게 되었으니 간판 변경…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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