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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사

혼외자가 친부 상대로 소송하려면?

혼외자입니다. 미성년자 때 절 버리고 간 친부를 상대로 상속과 양육비 관련 여러 소송을 준비하려는데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025.06.11
노무근로계약

연락 끊긴 알바 퇴사 처리 어떻게 하나요

5개월째 일하던 알바생이 갑자기 전화도 안 받고 출근도 안 해요. 급여는 다 보내드렸고요. 이럴 때 퇴사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벌써 3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냥 이대로 둬도 괜찮은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6.10
노무급여

대타로 15시간 넘긴 경우랑 알바끼리 근무 바꾼 경우, 둘 다 주휴수당 줘야 하나요

원래 주 15시간 안 채우는 근로자한테, 다른 알바생이 결근해서 하루만 더 나와달라고 부탁했더니 그 주에 15시간을 넘긴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그리고 직원들끼리 서로 근무를 바꾼 경우에도…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6.10
노무근로계약

권고사직인지 계약만료인지 모르겠습니다..

1. 24.05.02에 입사 2. 3개월 수습기간을 가짐 3. 3개월 수습을 더 할 수 있다는 대표님 권유로 3개월 연장을 해서 총 6개월 수습함 (내가 알아봐야했었는데 귀찮아서 안알아봄) 4. 그러곤 24.11.0…

로시컴 노무정보2025.06.10
노무급여

주 중간에 퇴사하는데 며칠까지로 일할계산 해야 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월~토 중 하루씩 돌아가면서 무급휴무 쓰는 방식으로 주 5일 근무하고 있어요(연차는 따로 사용). 매주 일요일이 주휴일이고요. 이번에 6월 7일까지 근무했고 그 주는 5일 다 채워서 만근했습니…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6.09
법률민사

장기수선충댱금 미반환 청구소송에 대한 준비서면 검토문의드립니다.

[사건 개요] 1. **임대차 계약 체결** - 원고는 20○○. ○. ○.부터 20○○. ○. ○.까지 피고 소유의 주택(주소: ○○○)을 임차하였음(갑 제1호증). - 임대차계약서 제○조는 "장기수선충당금은 계약…

로시컴 법률정보2025.06.06
노무급여

유학생 주방보조, 3.3% 프리랜서로 처리해도 될까요

베트남 유학생을 식당 주방보조로 쓰고 있어요. 유학생은 주 20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학교 수업이 주 2일 정도라 나머지 시간에 계속 일을 시키다 보니 20시간을 훌쩍 넘깁니다. 급여는 주고 있는데…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6.05
법률가사

미성년자 한정승인을 성인 이후에 선택 가능한가요?

스스로 판단이 어려운 미성년자가 친권자 사망 시 상속 포기나 한증승인을 성년이 된 이후에 할 수도 있나요?

2025.06.05
노무급여

주 15시간 안 채우는 알바, 오래 써도 건강보험 대상 아닌가요

주 15시간 이내(월 60시간 미만)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몇 개월을 일하든 건강보험 대상이 아니라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답변을 받았는데요, 찾아보니까 "1개월 이상이면 일용직", "2개월 이상이면 단기근로자"라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6.04
노무임금체불

임금체불 및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올해 1월~5월까지 급여를 못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공증을 서줄테니 그만나오시고 한달씩 급여를 지급해 주겠다고 합니다. 밀린 급여를 한번에 받을 수 없을까요? 아버지께서…

로시컴 노무정보2025.06.03
노무급여

4대보험 가입 시기 놓쳤는데 지금 넣으면 소급 보험료·연체료 나오나요

카페 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무조건 들어야 하고 고용보험은 계속 근무한 지 3개월 넘으면 의무가입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지금이라도 가입시키려고 하는데, 이 직원 근무한 지 1년 됐거든요.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6.02
노무급여

수당들은 4대보험료 계산할 때 다 포함되나요

직원 인건비 줄 때, 각종 수당은 4대보험료 계산에서 빼고 계산하나요? 4대보험료 산정할 때 포함되는 항목이랑 안 되는 항목이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6.02
노무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당했어요.

새내기 사업자로 직원을 새로 뽑았는데 , 첫달부터 지각에 무단 결석, 입원해야한다며 2주 무급휴가를 쓰더라고요. 한달도 안된 직원이.. 지켜봐야 할 것 같아서 근로계약서를 미루었습니다. 그랬더니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5.30
노무근로계약

계약서 안 써줬다고 직원이 노동청에 신고했어요

사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초보 사장입니다. 새로 뽑은 직원이 첫 달부터 지각에 무단결근까지 하고, 입원해야 한다면서 2주나 무급으로 쉬더라고요. 들어온 지 한 달도 안 된 사람이라 좀 더 지켜보고 싶어서 계약서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5.30
노무근로계약

카페 운영하면서 회사도 다니면 겸업 문제 되나요

1인 카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회사에 취업하게 됐어요. 지금 카페 쪽으로는 4대보험 중에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만 내고 있고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은 안 넣었거든요. 회사 다니면서 카페도 계속 운영한다고 했을 때 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5.30
법률민사

직접 접촉 없어도 교통사고로 인정될까요?

차가 저를 쳐서 다쳤는데 CCTV가 없는 곳이라 그런지 운전자가 자꾸 안쳤다고 거짓말을 하는데요. 제가 다친 것만 증거로 있어서 답답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025.05.28
노무급여

결근한 알바 주휴수당

주4일 근무하는 알바가 하루 결근하고 16시간 발생시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는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5.27
노무급여

알바 한 명 처음 뽑는데 고용보험 어떻게 가입하나요

1인 사업장인데 알바 한 명을 새로 쓸 예정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어떻게 진행하는 건지,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5.27
노무급여

주4일 알바가 하루 빠졌는데 그 주 주휴수당 줘야 하나요

5인 미만 카페 운영 중입니다. 원래 주 4일 나오기로 한 알바생이 하루 결근했는데, 그런데도 그 주 실제로 일한 시간을 합쳐보니 16시간이 나오더라고요. 이 경우 주휴수당을 챙겨줘야 하나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5.26
노무임금체불

배달 매장에서 2년 가까이 일했는데 휴게시간 못 받은 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배달하는 가게에서 2022년에 그만뒀어요. 거의 2년 다녔고, 처음 3개월 수습기간엔 급여 90%만 받았어요. 근로계약서는 입사할 때 딱 한 번 썼고요. 일하는 동안 휴게시간이라는 게 아예 없었어요. 밥 먹을 때 1…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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