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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

스토킹 죄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스토킹 죄로 전 애인을 신고하려는데 스토킹 죄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07.05
노무급여

저녁마다 도와주는 가족한테 알바비 주고 싶은데 등록 가능할까요

금·토·일 사흘, 저녁 시간에만 잠깐 나와서 매장 일 도와주는 가족이 있어요. 대학생이라 밥이라도 벌게 해주고 싶어서 일한 만큼 알바비를 챙겨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족을 알바처럼 정식으로 등록해서 급여 주는 게 가…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7.04
노무급여

주 12시간만 나오는 알바, 1년 채워도 퇴직금 안줘도 되나요

식당을 시작한 지 이제 딱 1년 됐는데요, 오픈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같이 일해주신 분이 계세요. 월, 수, 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하루 네 시간씩 주 3일 나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12시간 근…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7.04
노무급여

첫 출근날 포스 교육 한 시간도 시급 줘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다 쓰고, 첫 출근하는 날 포스기 사용법이랑 조리법 같은 걸 한 시간 정도 가르쳐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 교육하는 시간에도 시급을 챙겨줘야 하는 게 맞나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7.04
노무급여

일주일만 근무하고 퇴사한 알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5인 미만 카페에서 6월 1일부터 7일까지 총 21시간을 근무한 뒤 그 다음 주에 퇴사한 직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7.04
노무급여

일주일만 일하고 그만뒀는데 수습이라고 덜 준대요, 주휴수당은요

이번에 처음으로 취업했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도저히 못 버티고 그만뒀어요. 딱 7일 일했는데, 사장님이 수습기간에 그만둔 거라 10% 깎고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최저시급이 10,…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7.01
법률형사

테이블혼동으로 지갑 절도 가능성 문의

📌 상황 요약 3월 15일,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저는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다른테이블에서 다른사람지갑을 가져갔을까봐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지갑을 본 기억이 있지만, 그게 우리 테이블(6인석)이었는지 아니면…

2025.06.30
법률가사

아내가 외도를 했는데 양육권은 그래도 아내가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아내의 불륜 사실을 확인하고 이혼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자녀가 아직 어린데, 주변에서 대부분 양육권은 엄마에게 간다고 해서 걱정이 큽니다. 아내가 외도를 했어도 양육권은 여전히 아내가 유리한 건가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6.30
노무근로계약

사직서 쓰고 다시 주말알바로 바뀐 경우 퇴직금 계산법

직원이 2023년 11월 2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월급 받으면서 일했어요(4대보험은 안 하고 3.3% 떼고 지급했습니다). 그러다 사직서를 쓰고 그만뒀다가, 2024년 8월 4일부터 이번 2025년 6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6.30
법률가사

아내 불륜으로 이혼해도 양육권은 아내에게 가나요?

불륜한 아내와 이혼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제가 양육권 가져오기 많이 힘들다고하던데...정말인가요?

2025.06.28
노무부당해고

근무 3개월 미만 해고 통보

4월 7일에 입사하여 3개월 수습기간을 갖는다고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오늘(6월27일) 갑자기 대표에게 정규직 전환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사유에 대해 물어보았을때, 가고자하는 …

로시컴 노무정보2025.06.27
법률형사

테이블혼동으로 지갑 절도 가능성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걱정이 많은 성격이라 정말 사소한 일도 쉽게 넘기지 못합니다. 이성적으로는 문제없다고 생각하려 해도, 마음 한편은 계속 불안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 상황 요약 3월 15일, 친구들과 …

로시컴 법률정보2025.06.27
법률행정/헌법

가게자리에 도로 보상절차는?

안녕하세요. 지금 영업중인 가게자리에 도로가 난다고 합니다. 세부내용은 지금 가게를 운영하는곳이 2차선이고 4차선 도로로 들어선다고 하는데, 건물 철거가 될것 같아요. 현재 저는 임차인이며, 그렇게 되면 어떠한 보상…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6.26
법률형사

실제와 다른 재료를 넣었다는 허위 리뷰, 법적 대응 가능한가요

유부초밥을 판매하는 매장을 운영 중인데, 한 고객이 별점 1점과 함께 냉동 유부에서 식초 같은 신 냄새가 났고 물기도 빼지 않은 채 나왔다는 리뷰를 올렸습니다. 저희는 유부초밥용 유부의 물기를 충분히 제거해서 사용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6.26
법률상사

가맹 종료 후 상호만 바꿔 재개업, 리뷰 유지 가능한가요

가맹계약이 끝난 뒤 사업자등록번호는 그대로 유지한 채 상호만 바꿔서, 같은 업종이지만 메뉴와 인테리어를 새롭게 구성해 재개업하려고 합니다. 1. 계약서상 경업금지 조항은 '계약기간 동안'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손해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6.26
법률민사

영업 중인 가게 자리에 도로가 나면 임차인 보상은

임차해서 운영 중인 상가 앞 도로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넓어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해 지금 있는 건물 자체가 철거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세입자 입장에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6.26
법률민사

가맹종료 후 사업자 변경 리뷰유지 가능한가요

가맹종료후 사업자번호는 유지하고 상호명은 변경하여 동종업종이지만 메뉴, 인테리어 등을 개선하여 다시 개업하려합니다. 1. 계약서 내에 경업금지 조항은 "계약기간동안"으로만 명시되어 있고, 손해배상 관련 조항에서 "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6.26
법률형사

허위 리뷰에 대한 법적 대응 문의

고객이 리뷰에 실제 들어가지 않은 토핑종류를 사실처럼 기재한 경우 법적 대응방법 문의드립니다. 별점 1점과, 유부토핑에 대한 리뷰를 작성하였는데,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냉동 유부를 사용하여, 유부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6.26
법률민사

매수인의 인수권리에 대하여 문의드림니다.

안녕하세요^^ 늘 유튜버와 자료를 통해 많은 지식을 얻고 있읍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공매 물건번호:2024-02773-002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이글을 올림니다.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앞선 보증금 미상,배분요구도 …

로시컴 법률정보2025.06.25
노무급여

실업급여 문의

회사가 어려움을 극복하기위해 7월~9월 3개월간 월급을 70만원으로 내리려해서 동의하지않고 그만두려합니다 이때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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