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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최근 사기 사건의 피해자로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했고, 2025년 9월 10일 선고에서 피고인이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저에게는 편취금 2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며칠 전 피고인으로부터 다…
안녕하세요. 지하 전기차 충전소 설치 계약과 관련해 몇 가지가 궁금합니다. 1 설치 취소나 설치 기수 변경 시 손해배상금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손해배상이 발생할 수 있는지요? 계약 업체에서는 제작한…
안녕하세요. 저는 자동차세 등 모든 세금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압류 해지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담보대출 진행이 막혔습니다. 결국 부득이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면서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했는데요. 이 경우, …
임대한 건물이 불법가설물이라는 걸 알고 임대차를 한 상가인데, 지난9월13일 연락이 와서, 9월19일까지 비워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건물 임대인은 관리소이며,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말 다툼 중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렸습니다. 상대방은 곧장 신고를 하였고 저는 범행을 인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이 많이 상해 합의는 하지 못하였고 그렇게 상해죄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뺨 1대로 상해죄는 너무 과한…
예전엔 직원이 실수하면 그만큼 월급에서 까는 문화가 있었는데, 요즘 식당들은 다 그렇게 안 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말로만 조심하라 신경 쓰라 하고 별다른 조치를 안 하니까 실수가 자꾸 반복되네요. 주문 누락이나 조리…
직원이랑 얘기해서 퇴직연금에 가입하기로 했는데 찾아봐도 내용이 너무 복잡해서 여쭤봅니다. 1. 퇴직연금은 어떤 절차로 가입하나요 2. 퇴직연금이랑 그냥 퇴직금을 한 번에 일시불로 주는 방식, 사업주 입장에서 각각 좋…
당사는 반도체 장비 제작 업체입니다. 당사의 직원(설계 총괄 담당자)과 설계외주 업체 2명과 장비를 설계함. 외주 인력에 대해서는 일급350,000원을 적용하여 설계업무를 진행 함. 장비 설계시 설계누락, 설계불량,…
저는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입니다. 최근 몇달간 계속 일을 했는데 사장님이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않고있습니다. 혹시 저같은 외국인 근로자도 한국인 직원들처럼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수…
저희 매장은 원래 1년 넘게 일하는 직원이 거의 없어서, 2024년부터는 그냥 주휴수당이랑 이런저런 수당 다 합쳐서 시급 13,000원 한 방으로 계산해서 줬어요(솔직히 나중에 퇴직금 같은 거 달라고 해도 못 준다고…
한국에서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7월치부터 급여를 못 받은 채로 계속 일하고 있어요. 같이 일하는 외국인 친구는 6월치부터 밀렸고, 이미 밀린 한국인 직원들은 그만두고 나가버렸습니다. 이거 받…
생년월일과 이름만 알고 있는 부모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식당 하는데 매출이 절반 넘게 줄었어요. 지금 3년째 일하는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을 해고해도 괜찮을까요?
중국집 한 지 4년 됐습니다. 저랑 남편 빼고 배달 3명, 홀 1명, 주방 1명 해서 총 5명이 일하고 있어요. 홀 직원만 월급제고 나머지 넷은 일당으로 줍니다. 중국집 쪽은 인건비 신고 안 하는 데가 많다던데, 저…
정식으로 일 시작하기 전에 짧게는 하루, 길게는 5일 정도 교육기간을 두고, 그 기간이 끝난 뒤에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무를 시작하게 해도 괜찮은가요? 만약 교육을 딱 하루만 나오고 마는 경우에도 그 하루치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저는 특정 아이돌 멤버의 생일을 기념하여 생일카페 이벤트를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데뷔카페를 주최했던 측에서 저희 행사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비방성 글을 업로드하고, 카톡 메시지를 통해 협박성 발언…
계약서에 '수습기간 중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써 있었고, 사장님도 수습기간엔 원래 주휴수당이 없는 거라고 설명하셔서 그런 줄 알고 이미 서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서명까지 한 상태면 정말로 주휴수당을 못…
얼마 전 술자리에서 말다툼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저를 경찰에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상대방이 제출한 CCTV 영상은 일부 장면만 편집된 상태라서 정작 중요한 장면은 …
최근 카페를 인수하면서 기존에 일하던 아르바이트 직원을 그대로 고용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인수 당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는데, 이전 사장님 밑에서 일한 기간이 약 8개월, 저희 매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7개월 정도…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정규직 직원 외에 매주 1일 또는 2일 정도 근무하는 계약직 근로자가 있습니다. * 주 1일 근무시: 8시간 근무 * 가끔 주 2일 근무시: 16시간 근무 이런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