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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정년 이후 채용된 직원의 근로계약 전환 시

안녕하세요~ 저희회사 정년은 만60세인데 정년나이 이후 61세의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3개월 수습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업무능력이나 사원들과의 원만함에 문제가 있어 대표님이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고민하다 정규직 근로계약…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0.13
노무임금체불

일용직 중간에 나갔다고 임금 안주면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일용직 인력 사무소 소개로 일을 갔는데 분명히 인력 사무소에서는 일 할 때 쉬는 시간이 많다고 했는데 별로 없고 그냥 다른 일하는 곳과 동일하게 10분 쉬더군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더니 말을 슬쩍…

로시컴 노무정보2025.10.13
법률민사

상가 천장에서 물 새고 곰팡이까지 생겼는데, 월세 계속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올 3월 상가 계약 후 매달 월세를 내며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가인테리어 중 가게 누수를 발견했고 상가주인은 누수업체를 알아봐주겠다고 하여 나머지부분 인테리어 후 가게를 오픈했습니다(창고 누수여서 가게…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3
법률민사

장난치다 다치면 손해배상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친구들끼리 술을 마시고 집에 가는길에 담배내기를 하자고해서 가위바위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 담배를 피우지 않던 상황이라 빠지겠다고 했는데 가위바위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몰아가다 한 친구가 저의 팔을 강…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3
법률노동

일용직 알바 중간에 그만두면 임금과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일용직 인력 사무소 소개로 일을 갔는데 분명히 인력 사무소에서는 일 할 때 쉬는 시간이 많다고 했는데 별로 없고 그냥 다른 일하는 곳과 동일하게 10분 쉬더군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더니 말을 슬쩍…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3
법률지적재산권

토렌트 영화 다운받았다고 고소 통보.. 합의해야 하나요?

몇달전 IP추적이 되어 토렌트를 이용하여 몬스터패밀리2를 다운로드 받았다고 연락이 경찰서에서 왔구요. 해당 고소건 관련 영화배급사와 원만한 협의를 진행하라고 하더라구요ㅜ 경찰서에서 이건 관련 워낙 많은 분들이 고소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13
노무근로계약

임산부인데 주말 당직근무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14주된 임산부입니다. 현재 근무하는 곳은 요양원이고 주 40시간에 맞춰서 근무 중입니다.(월-금/9-6시/1시간 휴게시간) 다만 한 달에 한번 토요일이나 일요일 당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로시컴 노무정보2025.10.13
법률민사

영상 증거 일부만 남은 차량 파손, 법적 대처 방법 문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입니다. 시설 이용인분이 도자기 물컵을 제 우측 전방 차량에 던저 파편이 뒤로 튀어 앞유리 2군데 크랙 및 파손. 천장, 우측 전방 휀다, 본네트 등의 피해를 받았습니다. …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3
법률형사

술 취해서 남의 차량 손상 재물손괴 처벌, 합의 방법

며칠 전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긴 상태에서 타인의 차량을 탑승 한 후 제 차라고 우겼다고 하더라구요.. 이로 인해 차 안쪽 손잡이가 부셔졌다고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전화를 드려봤는데 정비소에 차량이 가있고…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3
법률형사

대마초 합법인 국가에서 피워도 처벌 받나요?

우리나라는 대마초가 불법이잖아요? 근데 건너서 아는 지인이 태국에서 대마초를 접했다고 자랑하듯이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태국이 대마초 합법국가여도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더니, …

2025.10.11
법률민사

전세보증금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 후 강제집행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상담 감사드립니다.. 저의 상황은 이러합니다. 전세계약이 끝나갈 때쯤 임대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현 임대인이 수 개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양쪽 모두 이의…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0
법률민사

학원 수강료 환불 전체 받는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주2회 회당 2시간씩 하는 수업에 등록하였습니다. 교습비는 한 달치보다 두 달치를 결제하는것이 더 싸서 저는 6개월 할부로 2달치를 등록하였습니다. 그러나 1회 수업을 해보니 수업방식이 저랑 맞지 …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0
법률민사

전세금 못 돌려받은 경우 공인중개사 법적 책임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의 한 아파트를 전세로 계약해 거주 중이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매수 희망자에 대해 여러모로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0
법률민사

종중 임시총회, 회장이 거부하면 직접 소집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종중은 몇해 전 규약을 제정해 운영 중인데, 최근 재산 분배를 둘러싸고 내부 갈등이 생겼습니다. 현재 운영위원회가 종중 재산을 분배하면서 남성 참석자 100%, 미참석자 60%, 여성 60%, 임원…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0
법률형사

실수로 미결제한 소액 절도죄 처벌 문의

백화점 의류매장에서 옷을 구경하다가, 한벌은 결제했고, 또다른 한벌은 구매를 고민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고 서둘러 나오는 과정에서 손에 들고있던 옷을 계산하지 않은채 그냥 들고나온 상황이 있었습니다. 당…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0
법률형사

쌍방폭행인데 왜 나만 특수폭행으로? 억울한 처벌

아파트 단지 편의점에서 맥주(유리병 아니고 페트)를 사고 나오는 길에 사소한 시비로 시작되어 쌍방폭행으로 검찰에 송치중이며 상대방은 폭행치상 저는 특수폭행으로 넘겨졌습니다. 저는 코뼈골절 치아골절 등 4주진단을 받아…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0
법률민사

강아지 유치원에서 개물림 사고시 책임소재와 배상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강아지는 오토바이나 헬멧을 쓴 사람, 특히 배달 기사님을 보면 예민하게 반응하는 편이라 평소에도 조심하고 있었습니다. 주 1회 강아지 유치원에 맡기는데, 담당 선생님이 그날은 “바로 유치원에 가지 …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0
법률형사

게임 아이템 먹튀 횡령죄 고소되나요

안녕하세요. 게임 내 아이템 거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A와 B가 아이템 세트를 약 700만 원에 거래하기로 약속했는데, A가 실수로 C에게 거래를 걸어 아이템 세트를 전부 넘겨주었습니다. A와 C 사이에는…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0
법률조세

국세 체납 5년 지났는데도 계속 압류, 소멸시효는?

안녕하세요. 과거 국세 체납이 있었는데, 이미 5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현재는 통장에 잔액이 2~3만 원 정도뿐이고, 부동산 자동차 보험 주식 등 어떠한 재산도 전혀 없습니다. 예전에 차량 3대가 압류되어 있었으나 …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0
법률민사

단순변심 카드 할부 결제취소 위약금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체험 이벤트로 한 뷰티센터를 방문해 관리를 받은뒤, 현장에서 관리권을 약 200만원정도 할부결제로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귀가도중 다른 사람들로부터 훨씬 저렴한 조건으로 같은 센터 관리권을 양도받을수 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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