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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

임대인 실거주 이유로 갱신거절했는데 임차인이 안 나갑니다

저는 임대인인데요. (아파트 전세계약) 이번 12월 5일 2년 계약이 만료가 되어 임차인에게 9월 19일 실거주 이유로 계약 연장이 불가하다고 통화하였습니다. 명의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업무 시에는 전화연결이…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8
법률가사

남편의 성범죄 과거는 혼인취소 사유 되나요

남편과는 1년 연애끝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요리를 했구요. 주변에서 결혼을 말리기도 했어요.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와 공기업에 다니고 있고 남편은 고등학교도 검정고시를 봤다고 했거든요. …

2025.10.18
노무임금체불

지급 늦어졌다고 임금체불로 신고 당한 경우

직원이 퇴사후 며칠뒤에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퇴사전 마지막 급여일이 주말이라 은행이체가 지연되었을뿐인데 근로자가 급여가 안들어왔다며 바로 신고를 해버린것같습니다. 며칠후 바로 급여를 지급했는…

로시컴 노무정보2025.10.17
노무보험/연금

직원 1명 있는 개인사업자인데 4대보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안녕하세요. 직원 한명두고 가게 운영중입니다. 1명직원의 4대보험을 가입하고나니 매달 부담금이 예상보다 훨씬큽니다. 저는 대표로 지역가입자로 되어있는데 제 개인재산이나 자동차, 가족의 소득이 4대보험 금액 산정에 영…

로시컴 노무정보2025.10.17
노무급여

퇴사 전 인센티브 못 받는다고 했는데 정말 못 받나요?

저는 영업직으로 근무하다가 이번달에 퇴사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매출 인센티브는 익월 말일 기준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고 했고, 저같은 경우 지난달에 영업실적이 있었지만 이번달 퇴사라서 인센티브를 못받는다고 합니다. 근로…

로시컴 노무정보2025.10.17
법률형사

돈 빌려간 사람에게 계속 전화하면 스토커로 신고될 수 있나요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아는 가게 손님이 급하다고 돈을 빌려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8차례나 돈 주기로한 약속을 어기고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상대가 수신차단을 걸고 전화를 안받아서 제가 쉬는날에 받을때 까지 1시간넘게 계속해…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7
법률민사

보일러 고장 5주째 방치하는 임대인에게 보상 요구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운영하는 오피스텔에 거주하고있습니다. 5주전에 보일러가 고장나서 그때 회사에 연락했더니 약 1주가량 미루시다가 계속 전화드리고 부탁드리니 보일러수리기사분과 함께 빙문히여 체크해보니 교체 견적이 나…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7
법률민사

층간누수 공사 거부하는 세입자가 보상 요구까지 하는 경우

30년 된 상가주택을 임대 중입니다. 2층 세입자 난방배관 파열로 1층에 누수가 생겨 매번 공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이번에도 바로 수리하려 했으나, 2층 세입자가 호텔 숙박비, 이사비를 달라며 공사를 거부합니다. 공사…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7
법률형사

예비군 훈련중 카드지갑 주었는데 절도죄로 처벌받나요?

예비군 훈련 중 옆 사람의 관물대에 떨어져있던 카드지갑을 주워 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러고 몇시간 후 제 가방으로 옮겼습니다. 이틀 뒤 옆 사람이 가방을 볼 수 있겠냐 요청해서 가방을 보여드렸고 가방에서 지갑이 …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7
법률민사

병원 시설 부실로 다친 경우 보상 문의

병원 화장실에서 살짝 어지러워 세면대 짚었는데 세면대가 노후되어 파손되면서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면서 파손된 세면대에 손이 7~8센치 가량 찢어져서 해당 병원에서 꼬매줬고 타병원에서 파상풍 주사 맞았어요. 병원…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7
법률민사

테이블오더 계약 사기 피해 대응 방안 문의

지난달 이** 영업 직원으로부터 '테이블 오더' 관련 설명을 듣고 계약을 진행 하였습니다. 메뉴의 오더 내용 이미지등은 PPT파일로 음식 이미지와 메뉴이름/가격/각메뉴의 설명을 이메일로 담당자에게 이메일 전송하였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7
노무급여

가게 문을 하루 닫은 날도 직원 급여 줘야하나요?

며칠전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루동안 가게문을 열지못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근무를 못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하루치 급여를 지급해야하는지요? 또한 여름휴가를 일괄적으로 3일정도 주었을때도 급여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도…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0.17
법률민사

체인점 본사 폐업시 보증금 반환 문제

2월 가맹점 계약후 제대로 물건 공급이 안되었고 이후 8월 변경된 내용으로 재계약을 요구하여 납득할수 없어 본사 관리를 받지않고 2년 계약 기간 동안 간판유지를 안내받았습니다..이후10월 페업하게 되었으니 간판 변경…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7
법률민사

아파트 입주 8개월 지연시 분양권 계약해제 가능할까요?

26년 7월 입주예정인 민간임대아파트 분양권(임차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25년 9월 중에 사업기간 변경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사업기간 변경 내용 당초 : 23.04.20~26.07.31 변경 : 23.04.2…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7
노무급여

가게 화재로 영업 중단시 직원 급여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며칠전 가게내 전기누전으로 인해 작은 화재가 발생해서 2주정도 영업을 하지못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그 기간 동안 직원들이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직원은 2명이고, 모두 아르바이트 형…

로시컴 노무정보2025.10.17
노무근로계약

주 32시간 알바, 굳이 월급제 안 해도 시급제로 계약 가능한가요

상시 5인 미만 매장 운영 중인데요, 기존보다 근무시간을 늘려서 새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대략 주 32시간 정도 되는데요, 시급으로 주고 주휴수당 챙겨주고 1년 넘게 근무하면 퇴직금도 주는 식으로 계약해도 법적으…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0.17
법률민사

3년전 못받은 돈 지금 소송하면 받을수있나요

3년 전 알바몬에서 구한 재택알바를 하다가, 유니폼 판매 대금을 사장이 받았지만 물건을 보내지 않아 제가 대신 환불금을 배상한 일이 있습니다. 이후 사장은 잠수를 탔고, 최근까지도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7
법률민사

미납금 독촉 공문 전달 방식 문의

직원의 세금을 회사에서 대납해주었고, 이 금액을 직원에게 청구하였으나 직원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1차 구두상 독촉, 2차 3차는 문자로 독촉하였고 언제까지 주겠다고 하였으나 그 날짜가 되면 또 미루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7
노무근로계약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실업급여 상담 받을수 있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2022/11/15(입사시 만54세) 정규직 채용광고 보고 입사.2년 뒤 정규직으로 된다고 하면서 1년씩 계약하고나서 2년이 지나 재계약시점에 노동법이 바뀌…

로시컴 노무정보2025.10.16
노무급여

제가 먼저 쉬겠냐고 물어봐서 문 닫은 날, 주휴수당 줘야 하나요

저희 카페는 상시 5인 이하인데, 설날이랑 추석 당일만 빼고는 거의 다 오픈하고 있고 계약서 쓸 때도 그렇게 얘기가 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주급으로 급여 드리는 직원한테 이번 10월 3일 금요일에 혹시 놀러 갈 일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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