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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출근 약속하고 안나온 직원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며칠전 면접을 보고 출근일까지 확정한 지원자가 당일 아침에 아무런 연락없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않아 다른 사람을 급히 구인하느라 매출 손실과 인건비 낭비가 생겼습니다. 이처럼 출근하기로 약속하고 무단으로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0.24
노무근로계약

퇴사한 알바생이 유니폼을 안돌려주는데 법적대응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말 아르바이트생이 퇴사 통보후 지급받은 유니폼과 앞치마를 돌려주지 않은채 연락을 끊었습니다. 수차례 문자와 전화를 했지만 답이 없고, 유니폼은 본사에서 구매한것으로…

로시컴 노무정보2025.10.24
노무급여

중도퇴사한 직원 급여 언제까지 줘야하나요

직원이 자발적으로 중도퇴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매달10일에 급여를 지급하기로 되어있는데 퇴사일이 월중이라 월급일이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를 줘야한면서 지급을 요구하고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0.24
법률형사

버스 성추행 고소 합의하면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버스 성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중에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선처받을 수 있을지 상담 요청드립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24
노무산업재해

4대보험 미가입 알바 일하다 다치면 산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근무중 뜨거운 오일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4대보험은 본인 동의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고 우선 치료비를 사비로 결제한 뒤 사업장에서 전액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

로시컴 노무정보2025.10.24
법률민사

필라테스 수업중 부상 손해배상 청구액 문의

이틀 전 필라테스 1:1 수업할 때 원장님이 저를 눕힌 후 실수로 필라테스 기구를 저의 얼굴에 떨어뜨려 코뼈가 골절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뼈가 부러졌으니 이번주에 수술해야한다고 합니다. 원장님은 미안한 마음으로 보험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24
법률형사

트위터에서 팬미팅 티켓 사기당했어요

좋아하는 배우의 팬미팅티켓을 트위터에서 찾아 아이디 옮기기 방식을 통해 전달해준다고 해서 총 12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근데 매크로와 연동된 계좌에 확인이 안된다고 환불을 못해준다고 히는데..우선 신고는 했습니다. 돈…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4
노무산업재해

월급 대신 산재 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나요

월급보다 휴업급여가 금액이 높아 휴업급여를 수급하고 싶으나 월급을 받은 상태입니다. 회사에 월급을 반납하려고 문의하니 회사내규(산재를 유급병가처리)로 인해 반납도 안된다고 합니다. 어떻게하면 휴업급여로 수급할 수 있…

로시컴 노무정보2025.10.24
법률민사

이혼 전 배우자 채무로 인한 유체동산 보호 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협의 이혼을 신청하고 이혼 숙려기간에 있으며 12월에 이혼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남편의 일방적인 채무와 관련하여 저의 유체동산이 압류될 수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떠한 것들을 미리 대비해야 …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3
법률가사

이혼시 재산분할 협의 안될때 해결 방법

남편과의 불화로 더이상 대화로 해결이 안되는 지경이고 더이상 아이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싶지 않아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혼시 법률적 절차와 재산분할, 양육권 등의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23
노무근로계약

육아휴직 두번 나눠 쓰는것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사용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첫째아이 육아휴직을 6개월 사용하고 복직한 상태인데, 이후 다시 남은6개월을 사용하고 싶다고 직원이 요청했습니다. 회사입장에서는 업무공백이 커서 한번에…

로시컴 노무정보2025.10.23
법률민사

옆집 하수가 우리집 하수도로 흘러간다?

40년된 건물로 양 옆 집의 하수도가 저희집 하수도로 들어오고 그 하수도가 뒷집으로 흘러가게 되어있습니다. 뒷 집주인이 바뀌면서 새로 집을 짓는데 그 하수도를 발견하여 이전 요구를 합니다. 저희도 이번에 그쪽으로 가…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3
노무부당해고

무단 야근과 근무태만이 해고 사유가 될까요

직원 한명이 최근 매장문 닫는 시간 이후에도 지맘대로 혼자남아서 개인용무를 보거나,, 친구를 불러 매장에있던적이 여러번있었습니다. 주의를 줬지만 계속 반복되어, 결국 해고통보를 했구요.. 그런데 정식으로 경고를 안했…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0.23
법률민사

교통사고 후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 대응법

보행 중 후진 차량에 충돌 가해자 : 책임 보험 가입자 제 차량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병원치료 가해자가 합의금을 못준다고 함 경찰서에 신고하여 가해자 벌금형 선고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 받음 보험사 측에서 가…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3
법률형사

계약자 명의도용 부동산 거래 분쟁 해결 문의

이씨 종중 땅의 관리자를 잘 아는데, 일부를 급매한다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듣고, 가계약하기로 하고, 일단 먼저 중개사를 통해 종중땅 관리 법인 계좌로 계약금의 30%를 입금하고, 나머지는 자칭 관리자라는 사람 명의로…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3
노무산업재해

직원이 다치면 산재신청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방 직원이 배달 준비중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쳐서 며칠동안 계속 출근을 못하고있습니다. 본인은 병원에서 치료중인데 아직 산재신청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업주가 직접 산재신청을 도와줘야 하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0.23
노무근로계약

손님 없는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카페는 저녁 8시이후에는 손님이 거의없고, 주문도 한두건정도 들어옵니다. 직원은 그 시간대에 매장에 남아있지만 주문이 없으면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하거나 정리만 간단히 하고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0.23
법률행정/헌법

학교폭력사건 주동자로 억울하게 몰렸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아이가 학교에서 학교폭력사건 주동자로 몰려서 학폭위가 열리게 되었는데 알아본 바로는 주동자 아이는 따로 있다고 합니다. 이대로 저희 아이가 주동자로 몰린다면 너무 억울해서 학교폭력변호사를 알아봐서 선임하려고 하는데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23
법률회생/파산

기초생활수급자도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이고 휴대폰 미납이고 대출도 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개인회생 할수있나요. 회생이나 파산 중에 뭘 해야하나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23
노무근로계약

알바 대신 프리랜서로 계약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중입니다. 최근에 주변 사장님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 형태로 매장관리자를 계약해 쓰고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새로 채용할때 그렇게 하려고하는데요. 매장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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