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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음주운전 관련 상담드립니다. 몇년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리되고 벌금 납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0.131수치가 나왔는데 저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징역을 가는건지...집행유예…
안녕하세요. 올여름 독일 내에서 독일 국적 여성과 저 사이에 여자아이를 출생하였습니다. 현재 독일 내에서 출생신고 후 독일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혼인관계가 아니라 한국대사관에서 출생신고 대신 인지신고를 통…
병원이고 주33시간 근무(토요일4시간근무포함) 입니다. 면접볼때 다른 병원에 비해 시간이 짧으니 다른 병원의 기본급여만큼 줄수없다 하여 180만원에서 세금 떼고 165만원 주시기로 했습니다. 10월15일 근무시작했는…
무허가캠핑장진입로 본 사유지 토지도로 무단사용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도로는 시골 마을길로 마을주민 및 농사짓기 위한 논의 일부 도로로 무상으로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허가캠핑으로 인한 도로사용이용금지 및 어떠한 …
친구와 온라인 도박을 몇번했는데 금액은 5정도이고요 경찰서에 조사 받으러 오라는데 부모님 동반 요망이라는데 혼자 가면 어떻게 되나요? 혼자 가면 보호자에게 연락 가나요? 학교에는 연락 가나요?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에 누수 사건이 발생하여 해결하고 있는 중에 세입자 아내와 임차인의 감정 다툼으로 예정된 공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과 이사비를 요구하며 나가겠다고합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이 이…
주택임대차계약 묵시적갱신 문의합니다. 임대인이고 6년전에 2년 전세계약을 했고 묵시적갱신1회, 계약갱신청구 1회 후 계약만기 한달을 앞두고있습니다. 처음 묵시적갱신때 계약종료를 고지하지않아 갱신이 되버렸고, 그후 갑…
저희 매장에 알바생이 3명 있는데 아직 4대보험 가입을 못 시켰어요. 그런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그때 가서 4대보험을 가입해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럼 지금 바로 가입하는 …
파트타이머 한 명을 뽑았는데요, 시급 11,000원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하고 중간에 휴게시간 30분 있고요, 지금까지 8일 근무했습니다. 4대보험은 아직 가입 안 한 상태로 일하…
저희 알바생 중에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만 나와서 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근무해도 총 시간이 15시간을 넘으면 주휴수당을 하루치 더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 각각 12시간씩 일하는 경…
올해초부터 운동동아리 가입을 하여 월회비를 내면서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회비를 연납하면 할인을 해준다해서 연납을 했습니다. 3개월 정도 운동을 하고 몸 상태도 좋지않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탈퇴를 한다고 하고…
계약서에 나온 휴계시간 30분 휴식이나 1시간 휴식은 정해지지 않았을 뿐더러 사장이 손님 없을시 편하게 쉬어라 라고 하셨지만 정작 재대로 쉬지도 못했음. 작년4월5일부터 지금까지 일하면서 초반엔 마감파트로 알바로 지…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병가를 낸 뒤 치료를 이유로 장기간 출근하지 않고있습니다. 처음엔 1~2개월이라 하더니 이제 6개월이 지나도록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고, 휴직계나 진단서도 …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 과외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진행하다가 대면 과외도 진행을 하고자 자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습료는 개인 통장으로 계좌이체로 받으며 세무서를 통해 세금 신고와 납부를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이 스스로 퇴사한다고 해서 자진퇴사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퇴사 후 퇴직금은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저는 자진퇴사는 본인의사로 그만두는것이니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줄 알았습니다. 자진퇴사한 경…
월 10회정도, 하루 5시간씩 근무하는 단기알바생이 있습니다. 주 평균으로 보면 15시간이 안되는데 이경우에도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은 전부 가입대상이 되는지, 보험별로 적용 기준…
안녕하세요. 직원이 근무태도가 좋지않아 해고를 검토중입니다. 저희 사업장은 5인 미만의 소규모 매장인데요.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
직원이 반복적으로 실수를 해서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했는데 쓰기 싫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경위서는 인사관리 차원에서 요청한것인데 이런 경우 직원에게 징계나 인사조치를 해도 되는지요? 차후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안녕하세요. 저는 소규모 식당을 운영중입니다. 얼마전 직원에게 업무태도 문제로 해고예고를 했습니다. 30일뒤까지만 근무해달라고 통보를 했는데 그 기간이 되기 전에 스스로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이런 …
친구가 회사돈을 저에게 잘못보냈다며 다시 돈을 보내달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30~40만원대의 돈이였으며 대표님이 아시면 큰일난다고 카카오페이로 보내달라고 하여 보내줬습니다. 몇개월간은 잘못 보냈다며 돌려달라고 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