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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

웅진 공부방 그만둔 뒤 새로 차리면 경업금지 위반인가요

저는 웅진공부방을 운영중인데요. 계약 기간이 곧 끝나서 그만두겠다고 하니, 본사에서 경업금지조항을 이유로 소송얘기를 꺼냈습니다. 계약 종료후에도 근처에서 다른 공부방을 열면 위반이라고 하던데요. 이런 경우에도 경업금…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5
법률형사

가족 명의 도용 대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은행에서 연체 안내 문자를 받고 확인해보니 제가 모르는사이 제 명의로 대출이 여러건 실행되어있었습니다. 조사해보니 같이사는 형이 제 주민등록증 사본과 신분증 사진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대출을 받은것이…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5
법률민사

학원에서 부풀린 수강료 돌려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미용학원을 다니며 수강료와 재료비를 냈는데 같은 과정을 들은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비싼 금액을 냈다는걸 알게됐습니다. 저는 수강료와 재료비로 300만원넘게 냈지만 다른 수강생들은 같은 자격증 과정을…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5
법률형사

사실을 소문낸 전여친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학원 강사이며 몇년전에 과거 근무하던 학원에서 학생과 연애관계가 있어 그일로 학원을 퇴사하고 다른지역으로 이직한 상태입니다. 이후 전 여자친구가 이 사실을 알고 헤어진뒤 제 이름과 과거일을 카카오톡 프로필에 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05
법률형사

디스코드에서 욕설과 조롱을 당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디스코드 단체 채팅방에서 여러명이 저를 대상으로 조롱과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특히 제 외모나 신체를 비하하는 말들이 많았고 몇몇은 사기꾼, 정신병자 같은 허위사실도 언급했습니다. 이 방에는 30명 정도가…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5
법률형사

스토킹 피해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10년전부터 저를 스토킹하고있습니다. 처음에는 온라인상에서 제가 입은 옷, 행동, 자주 가는 게시판등을 언급하며 저를 추적하더니, 약 5~6년 전부터는 집근처로 이사와서 실제로 해꼬지를 하기 시…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4
법률형사

음주운전 사고 초범인데 합의하면 실형 피할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으로 차선변경 중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차 피해는 경미하고 초범인데 처벌 피할수있을까요? 형사합의를 하면 벌금형 받을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04
법률형사

방산업체 취업시 과거 기소유예 기록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사기업에 근무중인데 회사가 군 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군방첩사령부의 신원조회를 받게 되었습니다. 10년전 경미한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데, 이런 과거 기록이 방첩사령부 신원…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4
법률민사

상가 건물주가 하자 수리 안해주면 계약 파기해도 되나요

지난달 부동산을 통해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증금 450만원, 월세 45만원 조건이었고, 이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500만원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입주 준비중 주방 하수구 막힘이 발견되어 건물주에게 하자수…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4
법률형사

형사 피의자 출국 인우보증서에 서명하면 정말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지인이 현재 형사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영주권을 유지하려면 일정 기간 내에 출국이 필요하다며, 본인이 귀국하지 않으면 제가 책임을 진다는…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4
법률형사

게임 계정 사기 피해, 미성년자인데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게임 계정을 구매했는데, 입금후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틀려 접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했지만, 이미 계정 정보를 넘겼다면서 환불을 거부하고 오히려 제가 사기를 치려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04
법률형사

회식자리에서 직장상사 성희롱 발언 처벌 가능할까요

직장에서 회식 도중 직장내 상사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너오늘예뻐보인다 나랑같이잘래? 남자는 원래 예쁜여자랑 자고싶어한다 유부남이랑은 안자냐"고 성추행 및 성희롱을 했습니다.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이 사건을 목격…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4
노무근로계약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법적으로 괜찮을까요

현재 알바를 시급 12000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주5일, 하루 4시간입니다. 근로자가 주휴수당이 따로 없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이미 시급 12,00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계산한 금액이라고 설명했습…

로시컴 노무정보2025.11.04
노무산업재해

4대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직원이 산재사고를 당한 경우

안녕하세요. 직원이 일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발목이 골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직원 측에서 산재처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사업주인 제가 4대보험(특히 산재보험)에 가…

로시컴 노무정보2025.11.04
법률형사

공무원 음주운전 선처받는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공무원입니다. 최근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게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변호사 선임을 고민중인데, 변호사를 선임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어느정도인지도 알고싶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04
법률민사

입사 약속 믿고 퇴사했는데 연락두절..손해배상 청구 문의

1년 3개월정도 직장을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주 6일에 쉬는 날도 잘 없지만 만족도가 좋았거든요.. 근데 아는 분이 어떤 회사에서 사람을 구하는데 해보겠냐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주5일에 공휴일도 다 쉬구요. 월급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04
법률가사

아버지 돌아가시고 재산이 새어머니에게 넘어갔는데 유류분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새엄마를 둔 재혼가정입니다. 아빠가 두달전에 돌아가셨고 4년전쯤 아빠가 예전 할아버지 상속분으로 받은 토지를 매매를 해서 새엄마 명의로 집을 구매했더라구요. 이 사실을 요번에 돌아가시면서 알게됐는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04
법률형사

택배차가 주차된 차 긁고 갔는데 어떤 죄로 고소할수있나요

차량을 주차장에 주차하고 다음날 보니까 찍히고 긁힌 부분이 있어서 cctv를 확인해보니 택배기사가 택배차량의 뒷문을 열어두고 운행을 해서 문이 열리면서 제 차를 가격해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냥 간게 너무 괘씸해서 고…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4
법률민사

임차인 전세 대출 불가로 인한 계약금 반환

오피스텔을 2억7천 만원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임차인은 90% 버팀목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서 계약금 5% 1350 만원으로 계약을 진행하였고 며칠 후 해당 오피스텔이 kb시세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높게 산정되어…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4
법률행정/헌법

군인 징계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디에 항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직업군인입니다.. 최근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같은 사건으로 징계위원회에서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한 일이기는 하지만 최대 정직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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