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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

개가 개한테 물린 경우 치료비 배상 문의

저녁 산책중 저희 반려견(소형견)이 다른 견주가 데리고 있던 진돗개에게 물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저희 개는 2주전 대퇴부수술을 받아 걷기 힘든 상태였고, 잠시 목줄을 풀어둔 채 근처에서 산책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

로시컴 법률정보2025.11.13
법률가사

외국인 남편과 이혼 절차 한국에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외국인 남편과 2007년에 결혼했고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2022년까지 함께 거주했습니다. 현재는 한국 부모님 댁에서 남편과 함께 지낸지 약 2년이 되었으며, 재산분할은 서로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5.11.13
법률노동

구두로 한 채용 약속 취소시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9월부터 프리랜서 형태로 인테리어 현장 관리 업무를 맡기로 구두 약속을 했습니다. 건설사 측에서 자금이 늦게 나온다며 일정을 미루더니, 10월 셋째주부터 확실히 시작하겠다고 해놓고 이후에는 연락두절 계약…

로시컴 법률정보2025.11.12
노무근로계약

구두로 한 채용 약속 취소시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9월부터 프리랜서 형태로 인테리어 현장 관리 업무를 맡기로 구두 약속을 했습니다. 건설사 측에서 자금이 늦게 나온다며 일정을 미루더니, 10월 셋째주부터 확실히 시작하겠다고 해놓고 이후에는 연락두절 계약…

로시컴 노무정보2025.11.12
법률민사

아버지께 빌린 돈을 상속인인 동생에게 갚을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2006년 개인적인 채무로 어려움을 겪을때 아버지께서 집을 담보로 5천만원을 대신 변제해주셨습니다. 이후 사정상 미국에 거주하다가 2018년에 귀국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2019년 집을 매도하여 담보대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12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신청시 드는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

현재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준비중인데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수임료와 법원 인지대, 송달료 등 실제로 들어가는 총 비용 수준을 알고싶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12
법률형사

보이스피싱 알바인 줄 모르고 했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문자를 보고 단기 알바를 시작했는데 보이스피싱에 연루된것 같습니다. 쉽게 돈 벌수있다는 문구에 속아 링크를 타고 들어가 전자계약서를 작성했고 업무는 대기업 이름으로 입금된 돈을 다른 직원 명의의 통장으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12
노무임금체불

알바 시간이 줄었는데 월급과 주휴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주 4일 4시간 근무로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고 가게 사정에 따라 주 5일 5시간까지 가능하다고 해서 동의했습니다. 시급은 원래 12000원이었지만 첫 알바라 11000원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10월…

로시컴 노무정보2025.11.12
법률형사

강제추행 재판 앞두고 양형자료 어떻게 준비하나요

현재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있습니다. 변론을 준비중인데요 양형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않아 문의드립니다. 반성문이나 합의서외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이런 부분은 변호사님과 직접 상담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12
법률형사

술집에서 몸싸움 쌍방이면 처벌 어떻게 되나요

지인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이 생겨 서로 몸이 엉키는 상황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제가 다쳐 119로 이송되어 응급실에서 CT 촬영을 했습니다. 뇌진탕, 타박상으로 전치2주 상해진단서를 받았구요. 다음날 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12
노무급여

며칠 일하고 갑자기 무단퇴사한 알바 시급을 줘야하나요

알바를 새로 채용했는데 4일째 점심시간 도중 "저랑 안맞는것 같아요"라며 갑자기 나가버렸습니다. 그냥 갑자기 사라졌는데 그날 저녁에 일한만큼 시급 정산해주세요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기전에 그만둔 상…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1.12
노무근로계약

직원 채용시 직원에게 받아야 할 필수서류 문의

안녕하세요. 24시간 편의점을 새로 오픈해서 처음 직원을 채용하다보니 인사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할 예정인데 그외에 직원에게 받아야할 서류가 법적으로 꼭 필요한가요? (예: 주민등록…

로시컴 노무정보2025.11.12
노무급여

수습기간 월급 10% 감액 문제 되나요

7월초에 알바 한명을 채용하면서 수습 3개월 동안은 급여의 90%만 지급한다고 구두로 설명했습니다. 수습기간 급여에 대해 근로계약서에는 따로 명시하지는 않았구요. 그친구는 10월중순까지 근무하다가 본인사정으로 퇴사했…

로시컴 노무정보2025.11.12
법률형사

노출로 신고됐는데 초범이면 처벌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부끄럽지만 제가 공연음란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 출석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혐의를 인정할 경우 아래 부분이 궁금합니다. 1. 직장에 알려지거나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2. 주변 사람이나 가족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11
노무급여

직원 경조사로 쉬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음식점 운영중인데 주방직원이 어머니상을 당해 3일정도 쉬겠다고 연락이왔습니다. 저희는 따로 취업규칙이나 사내휴가 규정이 없고 그동안은 직원이 개인사정으로 쉬면 급여에서 그만큼 공제했는데요. 그…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1.11
법률형사

네이버 악성리뷰 명예훼손으로 신고후 삭제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피어싱 매장 운영중인 가게입니다. 최근 한 고객이 시술을 받고가신 뒤, 사실과 다른 악성리뷰를 남겨 큰피해를 보고있습니다. 귀 위치나 체질에 따라 피가 조금 날수있어 시술전 충분히 설명드렸고, 피가 살짝…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11
법률민사

렌탈 계약 후 철회했는데 위약금 60%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프집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지난 2025년10월 한 렌탈업체 방문판매원을 통해 초음파 식기세척기, 포스기, 테이블오더기를 48개월 렌탈계약했습니다. 설치후 사용해보니 주방 공간이 너무 좁아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11
법률형사

에스컬레이터에서 사진촬영 신고 선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직장인으로 지난 7월경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몰래카메라 촬영 혐의로 신고를 받아 조사를 받았습니다. 휴대전화는 임의제출했고, 현재 포렌식 검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사 당시에는 기억이 잘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11
노무근로계약

반나절 일하고 퇴사한 직원 급여 줘야하나요

직원 한명이 월급 260만원(주5일 오전10시~오후9시 근무) 조건으로 입사했는데 첫날 오전에 조금 일하다가 "이 일은 제 스타일이 아니네요"라며 점심시간 전에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첫날 출근후에 작성하…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1.11
노무급여

잠깐 쉬었다 다시 일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3월부터 10월까지 일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었고 올해 1월부터 다시 같은가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은 중간에 그만둔 기간이 있으니 퇴직금은 다시 1년 채워야 생긴다고 하시는데요.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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