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상담사례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법률민사

풋살 경기중 태클로 다쳤는데 상대방이 보험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달전쯤 플랩풋볼 통해 풋살 경기를 하던중 상대방이 공과 무관하게 저에게 백태클을 걸어 비골 골절로 수술을 받고 4주간 입원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일상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물었지만, 본인과 부모님 모두 보험이 없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21
노무급여

포괄임금 계약했는데 야근수당을 또 달라고 합니다

직원과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연장/야간/휴일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월급을 지급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직원이 실제 근무시간을 계산해보더니 포괄임금이라고 해도 야근수당을 별도로 줘야 한다고 주장…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1.21
노무근로계약

알바생이 근로계약서 서명을 미루면 사업주 책임은?

새로 채용한 알바생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했는데, 일단 며칠 일해보고 결정하겠다며 서명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계약서 없이 일하면 문제가 생길것같아 걱정인데요. 계약서 없이 근무한 기간에 대한 사업주 책임이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1.21
노무급여

조금 일찍 출근한 직원, 임금 지급해야 하나요?

직원이 매일 근무시간보다 10~15분 정도 일찍와서 커피도 내리고 매장 정리를 조금씩 하고있습니다. 저는 이런 행동을 강요한 적은 없고 직원이 스스로 하는것인데, 나중에 이 시간들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임금 청구가…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1.21
노무급여

직원이 가족 간병으로 장기휴가 요청했을 때 급여 처리 방법

직원이 부모님 간병 때문에 최소 한달이상은 출근이 어렵다고 합니다. 직원 본인이 아픈것이 아니라 가족의 사정인데, 이런 경우에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무급휴가로 정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연차는 모두…

로시컴 노무정보2025.11.21
노무근로계약

근무시간이 자주 변경될 때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직원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 당시 정했던 근무요일과 시간이 자꾸 달라져 직원이 계약과 다르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가게 사정상 스케줄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은데, 근로계약서에 근무일, 근무시간 변동…

로시컴 노무정보2025.11.21
법률형사

퇴사한 회사가 업무상배임으로 고발하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퇴사한 회사에서 저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연락해왔습니다. 당시 저는 물품 구매와 관리 업무를 담당했는데, 회사측 주장에 따르면 제가 거래처로부터 개인적인 이익을 챙겼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21
노무보험/연금

실적 압박으로 자진퇴사를 요구받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중소기업 영업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최근 들어 회사가 매출 실적을 이유로 "성과가 계속 이 수준이면 알아서 퇴사 결정해달라"는 식의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있습니다. 공식적인 권고사직 통보는 없었지만 팀장과 대표가 면담때…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1.20
노무급여

출근시간이 매주 다를 경우 주휴수당 문의

알바직원이 매주 스케줄이 조금씩 달라서 어떤 주는 14시간, 어떤 주는 16시간이 되는 식으로 근무시간이 계속 바뀝니다. 이런 경우 주 15시간이 넘은 주에만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되는지 아니면 한달 전체 근로시간을 …

로시컴 노무정보2025.11.20
노무근로계약

예비군 훈련 갈 때 그냥 쉬라고 해도 되나요, 급여는 챙겨줘야 하나요

직원이 예비군 훈련을 가는데요, 2박3일 동원훈련이나 4일짜리 동미참훈련도 있고, 그냥 하루짜리 동네 예비군훈련도 있잖아요. 이럴 때 그냥 휴무 처리하고 다녀오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유급으로 처리해서…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1.20
노무임금체불

일 도와주던 지인이 그만두면서 예전 봐준 것까지 다 돈 달라며 노동청 신고한다네요

친한 동생이 노는 게 안쓰러워서 저희 식당에서 밥이랑 술 얻어먹으면서 그냥 구경 삼아 보름 정도 도와줬어요. 그러다 서로 얘기가 돼서 그때부터는 정식으로 계약서는 안 쓰고 그냥 현금으로 알바비 주기로 하고 3개월을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1.20
법률민사

전세 만료 후 세입자가 안나가는데 명도소송하면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않아 명도소송을 고려중입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후에 변호사비용, 이사가지 않은 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집 상태 원상복귀에 대한 청구도 가능한가요?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20
법률행정/헌법

소방관 공무상 재해 치료기간 연장 거부시 행정소송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소방관으로 근무중 24년 5월 화재현장에서 부상을 입어 왼쪽어깨탈구로 공상처리를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치료를 이어오던중, 공상 요양기간 연장 신청을 했지만 불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심사청구를 할수는 있다고 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20
노무산업재해

사업주도 산재보상 받을 수 있나요?

소규모 카페를 운영중입니다. 직원이 휴가라서 제가 직접 재고 정리를 하다가 음료박스를 옮기는 과정에서 허리를 삐끗해 움직이기도 힘든 상태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있는데, 사업주 신분으로 직접 일하다가 다친 경우에도…

로시컴 노무정보2025.11.20
법률민사

성범죄 범죄수익 몰수금에 월세 보증금도 들어가나요

보증금 500에 월세 40만원으로 세입자를 부동산을 통해 임대계약했는데 경찰에서 연락이와서 세입자가 성매매 알선 혐의로 단속되었다며 신상정보를 물어왔습니다. 저는 단순히 부동산을 통해 계약만 했다고 설명했고 그때는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20
법률형사

민형사 고소 당할 경우 대응 문의

전 직장에서 함께 일하던 지인이 스스로 퇴사후 제 근무처로 이직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면접 가능한지 알아봐줄게" 정도만 말했을뿐이고 퇴사를 권유하거나 스카우트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 직장이 제가 인력을 유인…

로시컴 법률정보2025.11.20
노무보험/연금

공무직은 자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육아휴직이 자동 종료되나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상청 공무직에 재직중인 근로자입니다. (공무원 아닌 공무직으로 청원휴직계를 낼 수 없는 신분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있으며, 남편이 2026년 1월 해외 주재원으로 나가게 되어 3년간…

로시컴 노무정보2025.11.20
법률형사

미성년자 강제추행 피해자가 신고 안해도 처벌되나요

최근에 미성년자인 제 동생이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나이가 많고, 신뢰하는 사람이라 피해자가 신고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20
법률형사

유튜브방송에서 욕설 협박 신상공개하는 유튜버 고소 가능할까요?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유튜버가 저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또 제 주소 일부를 공개하고, 찾아가겠다는 뉘앙스의 협박과 가족에 대한 간접적 위협도 했습니다. 시청자들 앞에서 조리돌림을 …

로시컴 법률정보2025.11.19
법률민사

누수 피해 소송 중인데 감정신청이 꼭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누수 피해를 입은 원고입니다. 2024년 12월 29일 집 내부에서 누수를 처음 발견했고, 12월 31일 관리소를 통해 위층 배관(피고 측)의 누수가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저희집을 포함한 세대(50…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19
19989991000100110021915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