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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노동

퇴사 통보했는데 사장님 답장이 없으면 무단결근이 되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1개월 알바를 했습니다. 1주전에 카톡으로 퇴사하겠다고 통보를 했는데 사장님의 답장은 없었습니다. 사장님 답장이 없으면 저는 퇴사를 못하고 알바에 계속 나가야하나요? 저는 퇴사 의사를 밝혔고 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2.05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처음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을 하려고 합니다. 찾아보니 서류며 조건이며 알아봐야 할게 한두가지가 아니던데 개인회생 무엇부터 어떻게 준비하는게 맞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2.05
노무급여

회사 화물차 사고 수리비 일부 부담해야하나요

신호받고 좌회전중 직진차선의 버스가 제 앞차 앞으로 끼어들면서 앞차가 급정차해서 제 차가 앞차를 박음 앞차와 제 차는 같은 회사차입니다. 제가 탄 차 수리비가 부과세 포함 이천십구만원이 나왔고 그중 49%를 부담하라…

로시컴 노무정보2025.12.05
노무급여

일하다 갑자기 나간 알바 그날 급여도 줘야하나요

오늘 알바생이 손님 앞에서 매장 운영 방식에 불만을 표현하며 갑자기 유니폼을 벗어두고 매장을 나가버렸습니다. 업무를 중단한 채 무단으로 퇴근한 상황인데, 이 경우 그날 근무한 시간까지는 급여를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5.12.05
노무부당해고

프리랜서로 계약한 알바 해고하면 부당해고 되나요

매장에서 2개월 정도 일한 단기 알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프리랜서 형태'라고 적어두긴 했는데 실제로는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본인 지시대로 일하는 일반 알바 형태와 같습니다. 업무 숙련도가 낮고 손님 응대가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2.05
법률민사

차용증이 있어도 돈을 안 갚는데 가압류 할 수 있을까요

이전부터 친구에게 투자를 해서 이자를 받았었는데 작년 하반기에 돈을 더 투자하라고 해서 더 했어요. 그런데 올해 초부터 이자는 커녕 연락도 잘안되고 이런저런 이유로 돈이 막혀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1-2 달 안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2.05
노무보험/연금

직원 급여 변동시 4대보험 변경 신고 안하면?

11월부터 직원 시급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깜빡하고 지금에야 생각이났는데요. 보수월액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추가로 보험료가 한꺼번에 청구되나요?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5.12.05
노무급여

입사 첫주 금토일만 근무하면 주휴수당 나오나요?

새로 들어온 알바직원이 내일부터 출근 예정입니다. 금토일 3일만 근무하고 다음 주부터 정식 근무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이번주(12월 1주차)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가 주말에 몰려 있어 주 1…

로시컴 노무정보2025.12.04
노무보험/연금

매출 없어도 가족 직원 4대보험 가입될까요

매장을 새로 시작했는데 아직 매출이 거의 없습니다. 가족이 매장에서 도와주고 있어 직원으로 4대보험 가입을 해주려 하는데요. 1. 매출이 거의 없어도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해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2. 가족 직원만…

로시컴 노무정보2025.12.04
노무기업자문

월별로 직원 수가 달라지는데 5인 미만 맞나요?

저희 매장은 성과에 따라 직원수가 자주 바뀝니다. 어떤 달은 4명, 성수기에는 6명까지 일하는 달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고, 연차, 휴게시간 규정 적용이 5인 미만인지 5인 이상인지 시기마다 달라지는지 궁금합니…

로시컴 노무정보2025.12.04
법률형사

차량 재물손괴시 서비스센터 기준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입주민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 차량 앞유리에 담배빵을 내는 장면이 cctv로 확인되었고, 경찰은 재물손괴로 사건을 넘긴 상태입니다. 서비스센터 견적은 약 650만원인데, 가해자는 돈이 없다며 미수선처리로 150만원…

로시컴 법률정보2025.12.04
노무근로계약

근무외 시간에 메뉴 공부시키면 추가 임금 줘야하나요

신메뉴가 자주 바뀌는 카페를 운영중입니다. 알바생들에게 레시피 숙지가 중요하지만 근무중에는 손님이 많아 충분히 설명하거나 연습시킬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 메뉴 레시피 영상이라도 보고 오라고 안내했는데,…

로시컴 노무정보2025.12.04
법률가사

전 남편 동의 없이도 아이 성본 변경 가능할까요?

아이들이 3명인데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했습니다. 아이들 양육권은 엄마인 제가 다 가져왔어요. 아이들의 성을 제 성으로 변경하고 싶은데, 전 남편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 남편 동의없이 아이들 성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2.04
노무급여

이번달 21일에 입사해서 며칠 안 돼 3시간 조퇴한 신입 월급 계산 좀 도와주세요

저희는 주5일 근무에 하루 11시간(휴게 1시간 빼고) 일하고 월급은 280만원으로 정해서 뽑았어요. 이번에 새로 들어온 직원이 11월 21일에 첫 출근을 했는데, 11월 30일에 3시간 일찍 조퇴를 했거든요. 이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2.04
노무급여

직원도 싫다는데 조그만 가게도 4대보험 꼭 들어야 하나요

저희같이 작은 가게도 4대보험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건가요? 정작 직원 본인도 가입하기 싫다고 하는데 말이에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2.04
노무급여

퇴사한 알바가 갑자기 예전 주휴수당까지 전부 달라는데 줘야 하나요

저희 매장은 일주일 단위로 스케줄을 짜서 단톡방에 올리면 15~17명 정도 되는 알바들이 그거 보고 출근하는 시스템이에요. 처음 면접 볼 때부터 '주5일 들어가면 주휴수당 나간다'고 분명히 설명했고 근로계약서에도 주…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2.04
법률민사

전세집 경매 통지서 받았는데 경매 진행이 멈춘 경우

23년 12월 전세(1억)에 입주한 집이 경매로 넘어갔고, 24년 11월 통지서를 받은 뒤 25년 1월 배당요구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법원 경매 정보는 ‘압류채권자 승계 통지’ 이후 아무런 진행이 없습니다. 왜 경…

로시컴 법률정보2025.12.04
법률가사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근저당이 가득한데 재산분할 가능할까요?

아내 명의 아파트 등기부를 확인해보니 큰 금액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은행 대출까지 받아서 현재 남은 재산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아파트 명의도 아내가 강하게 요구해서 넘겨준 상황입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2.04
노무근로계약

알바생 시험기간 단축근무하면 연장근로가 가능할까요?

17세 고등학생 알바생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하루 6시간씩 근무하지만 시험기간에는 본인이 요청해 3~4시간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끝나면 부족한 근무시간을 보충하고 싶다며 하루에 2~3시간씩 추가로 더 일하겠다…

로시컴 노무정보2025.12.04
법률민사

대출사기에 속았는데 보이스피싱 방조로 민사책임져야하나요?

제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 인스타 페이스북 광고대출을 보고 연락했습니다. 상대방이 대출 소득 증빙을 위해 통장을 넣어야 한다며 토스뱅크 계좌를 1~2주 맡기라고 해서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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