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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시간 오토바이를 운행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좌회전 신호에 정차 중이던 제 차량을 상대 차량이 좌회전 중 발견하지 못하고 돌진했고, 놀라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접촉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상대 차량은 약 20…
2017년부터 마트내 점포를 전전세 형태로 임차해 식당을 운영해 왔습니다. 2022년에 마트 소유주가 변경되면서 새로 2년 계약을 했고 이후 계약 만료 시점에 임대료 인상 요구가 있어 이를 수용해 계속 영업해 왔습니…
직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적으로 어렵다고 하자 장래 발생할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미리 가불해 달라고 요청하는데요. 1) 회사가 이 금액을 가불해 주고, 나중에 직원이 실제로 퇴직할 때 산정된 퇴직금 총액에서…
법원에서 조정이 진행된 사건과 관련해 조정금액을 확인해야 하는데 조정금액 확인은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수 활동을 전제로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고 부속합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보면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투자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앨범 제작이나 뮤직비디오 촬영 비용도 회사가 부담하는지 불분명합…
지인의 부탁으로 제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지인이 요금을 부담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단말기와 유심도 모두 지인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달간 요금이 연체되면서 통신사로부터 독촉을 받…
5인 미만 카페를 운영중입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이 오후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근무할 경우 야간 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야간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정확한 기준을 알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 5일, 하루 4시간씩(주 20시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고 현재 8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매장 운영 사정상 근로시간을 줄여서 앞으로는 주…
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어머니를 하루 4시간 정도 아르바이트 형태로 고용하려고 합니다. 직원 채용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하면 되는지, 그리고 가족이라 하더라도 4대보험(특히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상가 1층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는 5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그 이후 임대인과 다시 5년 재계약을 맺어 현재까지 영업을 이어오고있습니다. 최근 개인사정으로 가게를 …
안녕하세요. 남편이 외도를 했는데, 문제는 남편 명의로 가진 재산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채무만 있습니다. 이런 경우 외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해도 실제로 받을수 있는게 있을까요? 혹시 재산분할까지 하게되면 오히려 손…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트타임 직원이 주 5일, 하루 4시간씩 근무하고 있는데요. 서로 협의해서 앞으로는 월수금은 7시간, 화목은 5시간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때 궁금한 점은, 1. …
안녕하세요. 얼마 전 출근길에 주차된 제 차량이 긁혀 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처 CCTV를 확인해 보니 가해 차량이 그냥 가버린 뺑소니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로 신고를 하지 못하고 며칠 뒤에야 경찰에 알리…
안녕하세요. 작은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직원이 계속 지각을 하고 수업 준비도 제대로 하지않아 다른 강사들과의 마찰이 잦습니다. 몇차례 주의를 줬지만 크게 달라지는것이 없고, 다른 직원들까지 불만이 커져…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할때 사장님이 “수습기간에는 주휴수당이 없다”고 설명했고 근로계약서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초반에는 당연히 그런줄 알고 서명을 했습…
최근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점주님이 “처음 며칠은 그냥 교육 기간이니까 정식 근로계약서는 나중에 쓰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육이 하루이틀 정도로 짧게 끝날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최대 일주일정도…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소규모 매장이지만 아르바이트생을 3명정도 두고있고, 매출사정이 점점 안좋아져서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들과 좋은 분위기로 시작했지만,…
저는 남편이 사망한 후 한정승인 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현재 남편의 채무가 상당하여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미처 알지 못했던 예금이 수억원 발견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제가 운영하는 식당의 매출이 최근 몇년 사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운영이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직원이 한분 계신데 3년째 함께 일해오셨습니다. 매출이 너무 줄어 인건비 부담이 커진 상황인데 이런…
저는 과거에 사기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집행유예를 마쳤습니다. 이제는 정상적으로 생활하고있는데, 최근 일본으로 여행을 가고싶어서 여권발급을 알아보고있습니다. 혹시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여권 발급이 거부되거나,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