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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가 해드헌터 직무를 상용직이 아닌 특별채용 형태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회사 소속으로 업무를 수행하되 재택근무 가능, 출퇴근 관리 없음, 기본급 없이 성공수수료(인센티브)만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이 경…
직원이 현금결제 건을 처리하면서 대행업체에 페이 충전을 하지 않고 현금을 개인적으로 수령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가게 2곳 중 1호점 관리자로 근무했으며 현재는 퇴사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업무상횡령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입니다. 가맹계약 당시 본사에서 행정동 기준으로 영업권을 설정해 주었고 각 가맹점은 해당 영업권을 존중하는 것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근 다른 가맹점이 제 영업권 범위까지 배달…
작은 횟집을 운영 중인데 경기 악화와 건강 문제로 가게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동일 업종으로는 새 임차인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부동산에 내놓는 것조차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는 약 두달 남…
저희 가게는 1층 매장이지만 입구에 한 계단을 올라야 들어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계단 높이가 일반 보행자에게는 다소 높게 느껴질 수 있어 혹시 손님이 발을 헛디뎌 넘어지거나 다칠 경우 가게 측에서 법적 책임을 져야…
안녕하세요,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이 복층 구조변경을 해주는 조건을 특약으로 넣었습니다. 복층 공사가 완료된 뒤 입점해 보니 아래층 치킨집에서 올라오는 기름 냄새가 복층 공간 전체에 심하게 퍼지는 상황…
중고차 딜러에게 차량을 넘겼는데 약속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자동차 명의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을 실제로 사용하지도 않는데 명의가 그대로 남아있어 과태료, 사고 책임등이 걱정됩니다. 이런 경우 딜러…
알바 직원이 근로계약서에 인수인계 기간을 명시했음에도 한달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갑자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대한 급여를 전액 지급해야 하는지, 근로계약 위반에 대해 사업주가 불이익이…
직원이 12월 중순쯤 내년 계획을 이야기하며 내년 2월쯤 퇴사할 예정이라고 말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갑자기 2주 뒤에 그만두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현재 근로기간은 1년을 거의 채워가는 상황입니다. 갑자기 그만둔…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파트 강사를 해고하려고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실제로 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한지, 해고예고가 필요하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
올해 3월 20일에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 예정인 직원이 있습니다. 작년말경에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육아휴직 종료시점 이후에 퇴사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육아휴직 종료시점까지 약 3개월을 기다렸…
통상임금 산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통상임금에서 포함해야할 항목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며, 2) 산정방법과 기준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 통상임금 포함항목인지 확인 요청 a. 직책수당 b. 기술수당 c.…
저녁 시간 때 술 한 잔 하신 고객님들께서 간혹 우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체로 온 손님 중 대표로 주문하는 사람이 따뜻한 걸 시켰는데 그 음료의 주인이 나는 차가운 거 시켰다, 모르겠고 바꿔 달라며 직원…
관리위원회가 관리비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관리비 사용내역서와 통장지출내역이 전혀 맞지 않고, 관리위원회 명의 통장이 아닌 개인명의의 통장으로 거래를 하고 있으며, 실제 통장 잔액과 관리비 사…
*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근로자(관리부장)로 2015년 7월에 입사 및 2023년 8월 17일 퇴사, 2023년 9월 1일 입사 및 2024년 3월 5일 퇴사, 2024년 4월 1일 입사 및 2025년 11월말…
근로계약서에는 주당 60시간 내외로 일하기로 되어 있고, 실제로 일한 시간에 맞춰 매주 주급을 받고 있습니다. 매주 15시간 넘게 일했는데도 주휴수당이 따로 지급되지 않길래 물어봤더니, 포괄시급 안에 주휴수당이 이미…
한 건물에서 총 4개 호실을 임차해서 장사하고 있는데, 그중 2개 호실이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건물주는 밀린 월세를 내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경매가 시작된 뒤로 1년 넘게 그 2개 호실의 월세를 내…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기 전부터 건물에는 이미 1순위 담보대출이 잡혀 있었는데, 최근에 임대인이 추가로 근저당을 설정하고 동시에 부동산에 건물 매매까지 의뢰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으로서 지금 어떤 조치를 취…
2024년 10월에 지금 매장 자리를 임차했습니다.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건물 외벽에 간판용 전기선이 그대로 노출된 채 있었고, 저는 오픈하면서 그 전선에 연결해서 간판 조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
4시간 넘게 일하는 알바랑 서로 합의해서, 따로 쉬는 시간 갖지 말고 그 시간도 그냥 유급으로 쳐서 계속 일하기로 했거든요. 이렇게 처리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