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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사

프랜차이즈 계약 중도해지 가능할까요? 매출 허위, 물류 강요 시 위약금 문제

안녕하세요, 2년 계약으로 가맹점을 운영중인 점주입니다. 현재 계약 기간이 9개월 정도 남았는데, 도저히 버티기 힘들어 중도 해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본사가 장담했던 예상 매출액과 실제 매출이 너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1.19
노무급여

3.3% 떼는 프리랜서 등하원 도우미, 1년 넘게 일했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의 등하원 도우미로 일하고 있습니다. 평일 주 5일 고정으로 근무하고 공휴일은 모두 쉬고 있는데요. 일하는 방식이나 스케줄을 제가 직접 정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정해주는 일정과 지시에 따라…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1.19
법률행정/헌법

가게 앞 공용 도로에 주차금지 표지판 세웠다가 사고 나면 상가 주인이 책임지나요?

안녕하세요, 전통시장 근처에서 매장을 운영 중인 점주입니다. 저희 가게 앞 도로는 왕복 2차선인데, 시장 활성화를 위해 특정 시간대에는 주차가 허용되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시장 상인들 대부분이 손님 주차 공간을 확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1.19
세무세무신고대행

개인사업자가 일반 개인과 디자인 계약할 때 부가세 청구와 현금영수증 발행 방법

안녕하세요, 1인 디자인 기업을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입니다. 그동안 주로 법인이나 다른 사업자들과 거래해 와서 항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를 별도로 받아왔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

로시컴 세무사 답변2026.01.19
세무기업자문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안 원해도 발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로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에 대해 말이 많아 헷갈리는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손님이 물건값을 계좌이체로 보내주셨는데, 본인이 현금영수증을 따로 요구하지도 않…

로시컴 세무사 답변2026.01.19
세무조세/절세

카페 비용을 가족 카드로 결제했는데 세금공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가족이 카페를 오픈하게 되어 창업 준비를 함께 돕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소품부터 주방 집기까지 이것저것 살게 많다 보니 일부 비용은 사업자 명의 카드가 아닌 제 개인 카드로 결제하게 되었습니다. …

로시컴 세무사 답변2026.01.19
세무조세/절세

법인카드 직원 사용시 세무상 문제 없는 절세 방법은?

법인카드는 직원이 아래 둘 중 어느 용도로 사용해야 절세에 도움이 될까요? 1. 월 50~100만원 정도로 식비로 사용하게 한다. 요일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2. 법인카드를 복지카드로 발급하여 월 50~100만원 …

로시컴 세무사 답변2026.01.16
세무세무신고대행

결정세액 0원이어도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2023년, 2024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해 문의드립니다. 사업소득이 있기는 했지만 금액이 많지 않았습니다. 2023년에는 약 600만원, 2024년에는 약 300만원 정도의 수익이 있었고…

로시컴 세무사 답변2026.01.16
노무비정규직

일용직 작업중 발생한 손해 고용주가 책임져야하나요?

인력센터에서 알게된 분이 계시는데 그동안 인력으로 부르다가 이번에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부르게 되었습니다. 작업은 물건을 나르는 작업이었고 1시간만에 끝나는 작업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물건을 나르시면서 엘리베이터에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1.16
법률회생/파산

폐업신고 절차부터 철거 비용, 보증금 반환 문의

가게를 운영하다가 폐업을 고민 중입니다. 폐업신고를 하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또 가게 정리나 철거, 임대인과의 보증금, 미수금 정산 등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막상 폐업하려니 무엇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1.16
노무근로계약

연가보상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 인사관리 규정과 관련하여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상담을 요청합니다. 1. 정규직 직원도 임금(호봉) 변동 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작성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2. 회사 규정에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1.16
노무비정규직

단기 알바도 주52시간 초과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딱 2주 동안만 짧게 일할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뽑으려고 하는데요. 1) 그런데 이 경우 근로시간이 주52시간을 넘는데 이런 조건으로 단기알바 채용이 가능한지요? 1-1. 사업장 5인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1.16
법률민사

퇴사한 직원이 동일한 메뉴로 창업했는데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5년 전 저희 매장에서 11개월간 일하던 직원이 독립하겠다며 퇴사했는데, 현재 심각한 영업 피해를 입고 있어 도움을 청합니다. 당시 그 직원은 초밥집을 차리겠다고 하면서도 "메뉴는 사장님과 다르게 구성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1.16
노무근로계약

아르바이트 2년 근무하면 정규직 전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서를 1개월, 2개월 씩 연장하면서 1년이 경과 되었고 2년 차에 들어갑니다. 1) 2년이 지난 시점에는 꼭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하나요? 2) 만약 2년 시점에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1.16
세무조세/절세

법인 전환하면 개인사업자보다 정말 세금이 줄어드나요?

1. 법인 전환을 할 경우, 일반 개인 혹은 개인 사업자 기준으로 종소세 납부했을 때 대비 어느 정도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요? 발생한 수익을 법인에서 개인으로 가져온다면, 법인 세율 자체는 낮지만 배당소득세…

로시컴 세무사 답변2026.01.16
법률민사

계약서 없이 가게 양도했는데 계약금 반환해야 하나요? 구두계약 파기 책임

건강 악화로 직접 영업이 어려워 지인에게 가게를 양도했습니다. 서면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해당 월 내 잔금 지급 후 임대인과 명의변경 계약을 하기로 구두 합의했습니다. 상대방은 가게 영업…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1.16
세무세무신고대행

급여 외에 용역비 받으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직장인으로 월급 320만원을 받고 있으며, 해당 급여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정상적으로 원천징수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회사에서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7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고 있으며, 해당 금액은 3.3%…

로시컴 세무사 답변2026.01.15
세무조세/절세

개인사업자 카드 2개 등록하면 모두 세금혜택 받을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로 국세청에 카드를 2개 등록하였는데 카드 2개 모두 세금혜택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세무사 답변2026.01.15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건,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부채 문제로 개인회생을 고민 중인 직장인입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자격 조건에 대해 말이 제각각이라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곳은 가능하다고 하고, 어떤 곳은 안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법적 기준이 무엇인가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1.15
법률형사

보호관찰 중 재범이면 분류심사원 가나요?

4호를 받고 보호관찰을 받는 도중에 이번에 공갈로 재판을 받을거같은데 어머니랑 제가 탄원서도 냈고 했는데 분류심사원 갈까요? 그리고 분류심사원 갔다가 다시 재판받는데 그때 6호이상 받을까요? 그리고 심사원 들어가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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