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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준 채무자가 저에게 소송을 당할 것 같으니까 미리 자기 명의 부동산과 예금을 가족 명의로 옮겨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민사적으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집을 두 채 가지고 있는데 주변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종부세가 뭔지, 누가 대상이 되고 대략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직장에서 상사와 동료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따돌림과 무시를 당해왔고, 그로 인해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일로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꾸며 저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무혐의로 끝났는데, 저를 고소한 상대방을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 있는지,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매번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증빙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혹시 한 번 구직활동을 못 채우면 실업급여가 아예 끊기는 건지, 어떻게 활동을 인정받는지 궁금합니다.
뉴스에서 촉법소년 범죄가 자주 나오는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처벌을 안 받는 건지, 대신 어떤 조치가 내려지는지, 피해자는 아무런 구제를 못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남기신 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이라 상속세를 한 번에 현금으로 내기가 어렵습니다. 세금을 나눠 내거나 부동산으로 대신 낼 방법이 있나요?
이전 회사를 그만두고 비슷한 업종의 다른 회사로 이직했는데, 전 회사에서 경업금지 위반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배상해야 하는 건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둘이 어떻게 다르고, 저는 어떤 걸 선택해야 하는지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회사를 연중에 그만두고 아직 재취업을 안 했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따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수당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정확히 뭐가 다른 건지, 왜 이 구분이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전세 계약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SGI)에 가입해뒀습니다. 집주인이 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금을 안 돌려주고 있는데, 보증보험으로 정말 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세무서에 안 가고 홈택스로 사업자등록을 직접 할 수 있다는데 방법과 과세유형은 어떻게 정하는지 알려주세요.
부모님이 전세보증금(또는 대출)이 낀 아파트를 증여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런 부담부증여는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일하다 다쳤는데 회사가 산재로 하지 말고 치료비를 회사가 부담하는 공상처리로 하자고 합니다. 산재와 공상처리 중 어느 쪽이 저에게 유리한가요?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서 상대방이 다쳤습니다. 12대 중과실이라 형사처벌 대상이라는데 처벌 수위와 합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집을 사려고 부모님께 목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차용증을 쓰면 증여가 아니라 대여로 인정돼서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회사에 그만두겠다고 사직 의사를 밝혔는데, 후임자를 구할 때까지 못 나간다며 사직서를 반려합니다. 회사가 안 받아주면 계속 다녀야 하나요?
혼인신고 없이 몇 년간 부부처럼 함께 살았는데 상대방의 잘못으로 헤어지게 됐습니다. 사실혼인데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번에 취업해서 3개월 수습기간이라고 합니다. 수습 때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된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얼마까지 깎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