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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을 하나 소유하고 있는데, 지금 임차인과 재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50만 원으로 되어 있던 조건을, 목돈 마련이 부담스럽다며 보증금을 2천만 원으로 낮추는 대신 월세를 …
2년 전 친한 대학 동기가 카페 창업을 제안하면서 초기 자금 3천만원을 투자하면 지분 30%를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저는 돈을 계좌이체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가게가 자리…
저희 부부는 올해 초 작은 카페를 함께 열었습니다. 자금도 절반씩 부담했고 실제로 남편은 매장 운영과 로스팅을, 저는 회계와 마케팅을 맡아 둘 다 매일 나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 공동사업자로 등록해…
저는 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를 포함한 교대제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최근 급여명세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한 야간수당이 제 통상임금이 아니라 그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50% …
작년 가을에 24평 아파트 전체 인테리어를 3,800만원에 맡겼는데, 입주 두 달 만에 거실 마루가 들뜨고 화장실 실리콘 이음새에서 곰팡이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시공업체에 연락했더니 처음에는 하자보수를 해주겠다고…
지난달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품을 정리하다가 서랍 깊은 곳에서 오래된 각서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10년 전 아버지의 지인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2천만원을 빌려가면서 손으로 쓴 차용증인데, 날짜와 서명, 금액은 …
개인사업을 하는데 매출이 늘면서 이번에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세무사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데, 이게 무엇이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일반 신고와 무엇이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담이 …
일하다 다쳐서 산재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비를 주는 요양급여와, 일 못 한 기간에 주는 휴업급여가 따로 있다고 하는데 헷갈립니다. 각각 무엇을 얼마나 받는 건지, 둘 다 받을 수 있는 건지, 회사에서…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새집으로 이사를 못 가고 있습니다. 이사를 가면 보증금을 못 받게 될까 봐 그냥 눌러 살고 있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두면 이사를 가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
작은 개인사업을 하는데 장부를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가 되니 경비를 어떻게 인정받는지 막막합니다. 장부가 없으면 정부에서 정한 비율로 경비를 인정해 준다고 들었는데,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이 무…
가족이 일하던 중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경황이 없는데, 산재로 처리되면 남은 가족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유족이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건축 공사를 맡아 완료했는데 건축주가 공사대금 일부를 계속 주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대금을 받을 때까지 그 건물을 점유하고 안 비켜주는 유치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하는데, 정말 가능한 건가요? 어떤 조건이 필요하…
일하다 다친 뒤 치료를 받았지만 손가락이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는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치료비는 산재로 처리되었는데, 이렇게 몸에 장해가 남은 것에 대해서도 따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장해급여가 무엇이고…
대출을 갚지 못해 채권추심 회사로 넘어갔는데,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화가 오고 밤늦게나 새벽에도 연락이 옵니다. 가족과 직장에도 전화해 빚 이야기를 하며 압박합니다. 갚아야 하는 건 맞지만 이런 식의 추심도 다 합법…
아르바이트와 단기 일자리로 생활하고 있어 소득이 많지 않습니다. 저소득 근로자에게 나라에서 근로장려금을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도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고 싶…
물류창고에서 수년간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반복적으로 무리한 자세로 일하다 보니 허리 디스크와 어깨에 문제가 생겨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특정 사고가 있었던 건 아니고 오래 일하며 서서히 나빠진 건데, …
젊었을 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세월이 꽤 지났는데, 취업하거나 자격증을 딸 때 이 전과가 계속 조회되어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됩니다. 전과기록이 평생 남는 건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는지, 회사가 제 …
해외에서 일한 적이 있어 외국 은행에 계좌를 만들어 두었고, 해외 증권사 계좌로 주식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해외 계좌도 우리나라에 신고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고 안 하면 문제가 되는지, 얼마 이…
소음이 심한 공장에서 20년 넘게 일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귀가 잘 안 들리고 이명도 생겨 병원에 가니 소음성 난청이라고 합니다. 오랜 기간 시끄러운 곳에서 일한 탓인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산재로 인정받아 보상을…
얼마 전 우편으로 약식명령서를 받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억울한 부분이 있어 벌금이 부당하다고 느낍니다. 재판도 안 받았는데 벌금이 정해져 있어 당황스럽습니다. 이의를 제기해서 정식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