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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중소기업에서 5년째 근무 중인 직장인입니다. 최근 회사 대표가 갑자기 전 직원을 모아놓고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으니 곧바로 다음 월급부터 기본급을 15% 삭감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직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
중학생 아들이 같은 반 친구를 지속적으로 놀리고 밀친 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처분을 받은 뒤, 피해 학생 측이 형사고소까지 진행해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 소년부 심리 결과 아이에게 6개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이혼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전 배우자가 그때 못 받은 재산이 있다며 다시 나눠달라고 합니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안 했는데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기한이 지난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에 비아파트 오피스텔 한 채를 분양받아 전세를 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오피스텔 외에 실거주 중인 아파트가 한 채 더 있는데, 최근 지인으로부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가 줄…
제가 다니던 회사가 경영난을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했는데, 저를 포함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이 '최근 2년 이내 노조 활동 이력'과 '인사평가 점수'를 섞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저와 비슷하거나 …
3년간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다투다가 홧김에 밀치고 손목을 세게 잡아 멍이 들게 한 일로 상해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귀는 동안 몸싸움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고 전과도 전혀 없습니다. 뒤늦게 너무 후회하고 있고 …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데 곧 직원이 5명을 넘게 됩니다. 5인 이상이 되면 연장수당이나 연차 등 지켜야 할 게 많아진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새로 적용되는지 미리 준비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소송에서 이겨서 판결문을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계속 돈을 안 줍니다. 판결만으로는 강제로 못 받는다고 하던데 그럼 다음에 뭘 해야 하나요? 강제집행 절차가 궁금합니다.
몇 년 전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중개업소의 권유로 실제 거래가액인 6억원보다 낮은 5억원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취득세를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이 아파트를 팔려고 준비하다가, 이른바 다운계약서가 나중에 적발되면…
저는 얼마 전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최근 심문회의를 거쳐 부당해고가 맞다는 판정과 함께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기범에게 속아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개인정보와 계좌 비밀번호까지 알려줘 3천만원을 이체당했습니다. 신고 후 지급정지는 됐지만 피해금환급위원회 심사 결과 대포통장 잔액이 얼마 남지 않아 실제로 돌려받은 돈…
작은 식당에서 8개월째 일하고 있는데 어제 사장님이 갑자기 손님이 줄었다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해고 통보서 같은 것도 없고 그냥 말로만 하셨는데 이런 경우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0…
상대방이 저를 허위로 고소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결국 무혐의가 나왔어요. 없는 일로 저를 힘들게 한 상대를 무고죄로 처벌하고 싶습니다. 무혐의 결과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5인 미만 배달 전문 음식점을 운영하게 된 초보 사장입니다. 최근 알바생 2명이 당일 퇴사한 후, 주휴수당 미지급과 휴게시간 미부여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주휴수당은 요건이 되지 않아 노…
안녕하세요. 주말에 유독 바쁜 업종을 운영 중인 자영업 사장입니다. 최근 새로 뽑은 알바생이 이틀간 총 4시간 근무를 하더니, 출근 당일 카톡으로 못 나가겠다는 메시지 하나만 툭 던지고 잠수를 탔습니다. 가장 바쁜 …
요즘 주휴수당과 퇴직금 관련해서 법적 분쟁이 많다 보니 알바생 한 명 뽑는 것도 겁이 납니다. 나중에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이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고용하고 싶습니다. 가게 사정상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
안녕하세요. 배달 및 포장 전문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입니다. 저희 가게는 술을 일절 취급하지 않는 비알코올 업종입니다. 이번에 매장을 새벽 2시에 마감할 야간 직원(음료 및 디저트 제조 업무)을 채용하려…
안녕하세요. 주 5일 근무하는 월급제 직원입니다. 이번에 부득이하게 몸이 아파서 며칠 동안 무급 병가를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기본급과 식비(식대)를 합쳐서 매달 고정된 월급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무급 병가를…
아이가 친구와 다툰 일로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왔어요. 학교 처분 말고도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미성년자인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약 2년 전 서울 강남구에 아파트 한 채를 매수해 현재까지 보유만 하고 있고, 실제 거주는 하지 않은 채 전세를 주고 저는 다른 지역에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1세대1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