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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혼

친권자 지정 소송에서 양육권 결정 기준이 뭔가요

배우자와 이혼을 진행 중이고 6살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문제로 다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이를 주로 돌봐왔고 안정적인 직장도 있어 양육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배우자는 본인이 경제적으로 더 여유…

로시컴 법률정보2026.07.16
세무상속세

상속받은 해외주식도 국내에서 신고해야 하나요?

최근 해외에 거주하시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미국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계시던 해외주식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국내에 주소를 두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모두…

로시컴 세무정보2026.07.16
노무부당해고

아르바이트생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할 수 있나요?

저는 프랜차이즈 편의점에서 주 20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6개월 넘게 성실히 일해왔는데, 얼마 전 점주님이 별다른 이유 설명 없이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문자로 통보했습니다. 정직원이 아니라 아르바…

로시컴 노무정보2026.07.16
법률손해배상

건물 균열로 안전문제인데 시공사 책임 물을 수 있나요

5년 전 준공된 상가건물을 매입해 운영 중인데, 최근 벽면과 천장 여러 곳에 균열이 생기고 일부는 조금씩 벌어지는 것이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입니다. 안전진단업체에 문의하니 구조적인 문제일 수 있다며 정밀안전진단을 권…

로시컴 법률정보2026.07.16
노무근로계약

주 8시간 일한 프리랜서 알바, 1년 넘게 근무하면 퇴직금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말에 하루 4시간씩, 일주일에 총 8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알바생을 고용 중인 사장입니다. 세금은 3.3% 프리랜서로 처리하고 있으며, 이번에 근무한 지 어느덧 1년이 넘어갑니다. 처음 계약할 때는 일…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16
세무소득세

법인 자본금을 가족 돈으로 채우면 문제가 되나요?

이번에 소규모 컨설팅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자본금 5천만원 중 3천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배우자와 부모님께 빌려서 채우려고 합니다. 법인 통장에 입금한 뒤 발기인인 저 명의로 주식을 전부 인수할 계획입니다. 나중…

로시컴 세무정보2026.07.16
노무산업재해

직장 내 따돌림으로 우울증 걸렸는데 산재 인정될까요?

저는 부서 이동 후 특정 상사와 동료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업무에서 배제되고 단체 채팅방에서도 소외되는 등 약 8개월간 따돌림을 당해왔습니다. 최근 병원에서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고, 의사는 직장 스트레스가 주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7.16
법률임대차관련법

전세 재계약 거부 집주인에게 갱신청구권 쓸 수 있나요

2년 전 지금 사는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해 계약기간 만료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집주인에게 재계약 의사를 밝혔는데, 집주인은 본인 자녀가 들어와 살 예정이라며 재계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통해 …

로시컴 법률정보2026.07.16
세무종합소득세

전세보증금 올랐는데 세금신고 다시 해야 하나요?

저는 서울에 소형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며 각각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 채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 세입자와 계약갱신을 진행했는데, 주변 시세가 올라 보증금을 기존보다 8천만원 정도 올려 재계약했습니다. …

로시컴 세무정보2026.07.16
노무임금체불

임금체불로 진정 넣으면 사장님이 형사처벌 받나요?

저는 3개월째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카페 직원입니다. 사장님께 여러 차례 지급을 요청했지만 "다음 달에 준다"는 말만 반복하고 실제로는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려고 하…

로시컴 노무정보2026.07.16
법률횡령/배임

대표가 직원 급여 유용했는데 배임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중소기업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대표님이 매달 직원들 급여 명목으로 회사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뒤 실제로는 절반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개인 대출금 상환이나 자녀 유학비로 쓴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급여명세서상…

로시컴 법률정보2026.07.16
법률민사

임대차 계약 중인데 집주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해요

월세로 살고 있는데 계약 기간이 아직 6개월 남았어요. 집주인이 집을 팔아야 한다며 나가달라고 합니다. 계약 기간 중인데 제가 나가야 할 의무가 있나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16
세무증여세

배우자에게 사업체 지분 증여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배우자와 함께 10년 넘게 운영해온 비상장 제조업체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무 컨설팅을 받으며 가업승계나 상속 대비 차원에서 지분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안을 제안받았습니다. 회사는 …

로시컴 세무정보2026.07.16
노무해고예고

수습기간 중 해고도 정식 해고와 똑같이 부당해고인가요?

저는 두 달 전 한 중소기업에 입사해 3개월 수습 기간을 거치는 중입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팀장님이 "수습 평가 결과가 좋지 않아서 다음 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부족했…

로시컴 노무정보2026.07.16
법률명예훼손

배달앱 리뷰로 명예훼손 고소당했는데 대응법 궁금해요

동네 치킨집에서 시킨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와 화가 나서 배달앱 리뷰에 "위생상태 최악, 이 집 다시는 시키지 마세요, 벌레도 나올 것 같아요"라고 별점 1점과 함께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사장님이라는…

로시컴 법률정보2026.07.16
법률노동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되나요

직원이 세 명인 작은 회사에 다니는데 야근수당도 없고 해고도 마음대로 한다고 합니다. 5인 미만은 근로기준법이 적용 안 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어떤 부분은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16
법률형사

직장 상사가 계속 협박하는데 형사 고소 되나요

직장 상사가 사적인 약점을 잡고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소문내겠다고 협박합니다. 녹음 파일이 몇 개 있어요. 이걸로 협박죄나 강요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16
세무사업자세금

당근마켓으로 번 돈도 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이사를 앞두고 집에 있던 가전제품, 가구, 옷 등을 당근마켓과 중고나라에 팔아서 몇 달간 200만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물건은 전부 제가 실제 사용하던 것들이고, 사업자등록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

로시컴 세무정보2026.07.16
노무근로계약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 날짜 임의로 지정해도 되나요

저희 회사는 매년 초 인사팀에서 "이번 달 셋째 주 금요일은 전 직원 연차 사용일입니다"라며 직원들의 연차휴가 날짜를 일방적으로 정해서 통보합니다. 저는 그날 개인적인 일정이 없어 다른 날 연차를 쓰고 싶은데, 회사…

로시컴 노무정보2026.07.16
법률부동산

형이 부모님 유산 독차지했을 때 상속회복청구 방법은

얼마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남인 형이 아버지 생전에 미리 인감도장과 서류를 받아두었다며 부동산과 예금 대부분을 형 명의로 이전해놓은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다른 형제들에게는 상속 관련 이야기…

로시컴 법률정보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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