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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종합소득세

소상공인 지원금도 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얼마 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에너지 비용 지원금을 합쳐서 약 300만원 정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면서 세무…

로시컴 세무정보2026.07.18
노무근로계약서

임신 사실 숨기고 채용됐다가 해고당했는데 대응법은

저는 최근 한 회사에 채용되어 근무를 시작했는데, 입사 당시 저는 임신 8주 차였고 이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입사했습니다. 근무 3주 차에 입덧이 심해져 병원 진료를 받다가 회사에 임신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

로시컴 노무정보2026.07.18
법률건설

공사대금 못 받았을 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나요

소규모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가 리모델링 공사를 마쳤는데도 건물주가 공사대금 3천만원 중 절반을 이런저런 핑계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는 이미 완료되어 건물주가 상가를 사용 중인데, 남은 공사대…

로시컴 법률정보2026.07.18
법률민사

권리계약 하고 났더니 누수에 매출자료까지 허위였어요, 위약금 없이 계약 깰 수 있나요

상가 들어가려고 부동산에서 주는 일반 권리계약서에 도장 찍고 계약금까지 넣었어요. 그런데 인테리어 하려고 매장에 가보니까 카운터 위쪽 천장 여기저기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심한 누수가 있더라고요. 1) 이 누수가 수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18
노무노사관계

알바 바로 자르고 나오지 말라 했더니 해고예고수당 달래요

6개월 넘게 일한 알바생이 있는데, 저희는 5인 미만 매장이에요. 근무 태도가 영 나태하고 주문을 마음대로 취소하거나 새로 온 직원한테 불친절하게 구는 등 문제가 계속돼서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고 통보했더니 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18
법률민사

배달음식에서 돌 나와 이가 깨졌다는 손님, 소송까지 갈까 걱정입니다

11월 12일에 손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음식 먹다가 돌이 씹혀서 이가 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이든 아니든 일단 정중히 사과드리고 음식값 환불해드렸고 병원 가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화재보험은 들어놨었는데 갱신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18
노무노사관계

지각 잦은 카페 알바, CCTV로 확인한 거 티 안 내고 어떻게 얘기해야 할까요

평일에 카페 알바생을 쓰고 있는데 아침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근무예요. 근데 4일 중에 2일 꼴로 지각을 해요. 몇 번 얘기했는데도 본인이 피곤하면 늦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마감하고 퇴근해서 다음날 이 시간엔 자…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18
세무상속세

형제자매 부동산 공동상속, 세금은 어떻게 나누나요

얼마 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저와 남동생, 여동생 3남매가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 한 채(시가 약 9억원)와 상가건물(시가 약 4억원)을 공동으로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

로시컴 세무정보2026.07.18
노무근로계약서

최저임금 미달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는데 무효인가요

저는 소규모 식당에서 홀서빙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사장님이 준비한 근로계약서에 시급 8천원으로 서명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는 2026년 최저시급보다 낮은 금액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잘 몰라서 그냥 서명했는데,…

로시컴 노무정보2026.07.18
법률부동산

상속세 신고 안 한 부모님 명의 부동산 정리 방법

아버지께서 오래전 돌아가셨는데, 당시 형제들 간에 상속 절차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아 아버지 명의로 된 시골 토지와 낡은 주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도 하지 않았고 등기도 여전히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

로시컴 법률정보2026.07.18
노무노사관계

출퇴근 중 사고로 한 달 넘게 쉬었다 복귀한 알바, 공백기간도 근속에 들어가나요

아르바이트 직원이 전동킥보드로 출근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35일 정도 일을 쉬었습니다. 이후 본인이 다시 일하고 싶다고 해서 복귀시켜 지금 근무 중인데, 이 쉬었던 한 달여 기간도 포함해서 계속근로 1년을 채우면 퇴직…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18
법률민사

해지 안 해주려고 저한테 합의서 쓰라며 압박하는 광고업체, 제가 오히려 걸 수 있나요

광고비는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데 정작 홍보는 제대로 안 해줘서 효과를 못 봐서 해지하려고 연락했어요. 계약서에 폐업하면 해지해준다는 조항이 분명히 있는데도 안 해줘서 답답한 마음에 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18
노무노사관계

무단결근이 심해서 해고했는데 실업급여 줘야 하는 거예요

7개월 정도 데리고 있던 직원인데 갑자기 사정이 생겼다면서 무단결근을 계속 반복해서 결국 해고했어요.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18
법률민사

무단결근 알바 손해배상 50만원 공제 가능할까

아르바이트생이 아무런 사전 연락 없이 결근하면서 나중에는 거짓 변명까지 늘어놓아서, 결국 가게 문을 며칠 동안 닫을 수밖에 없었고 그만큼 매출 손실도 발생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무단결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18
노무노사관계

매니저랑 알바생이 사귀는 것 같은데 업무에 지장이 생겨서 고민이에요

저희 가게는 하루 매출이 100~200만 원 정도 되는 작은 매장인데요, 남자 매니저랑 여자 알바생이 서로 사귀는 사이인 것 같아요. 제가 있을 땐 티를 안 내는데 CCTV를 우연히 보니까 제가 없을 때는 팔짱 끼고…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18
세무근로소득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하고 월세받으면 문제될까요

몇 해 전 부모님께 물려받은 원룸건물(5세대)에서 매달 세입자들로부터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변에서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별도로 …

로시컴 세무정보2026.07.18
노무부당해고

정리해고 후 신규채용 시 우선재고용 요구 가능한가요

저는 얼마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회사는 매출 급감과 구조조정을 이유로 저를 포함한 직원 여러 명을 해고했는데, 최근 지인을 통해 그 회사가 제가 하던 업무와 거의 동일한 직…

로시컴 노무정보2026.07.18
법률명예훼손

온라인에 올라온 명예훼손 게시글 삭제는 어떻게 하나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를 특정할 수 있는 실명과 얼굴 사진까지 포함해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저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에게 직접 연락해 삭제를 요청했지만 무시당했고, 글은 캡처되어 다른 카페에도 퍼지…

로시컴 법률정보2026.07.18
법률민사

보증금 1억 돌려받아야 하는데 건물주한테 그럴 돈이 없어 보여요

지금 넣은 보증금이 거의 1억 가까이 되는데, 계약 끝나는 시점에 다음 세입자가 바로 안 들어오면 이 돈을 곧바로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느끼기엔 건물주가 1억이라는 돈을 한 번에 내줄 형편이 안 되는 것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18
노무노사관계

직원의 잦은 지각·물품 사적 사용, 즉시 해고해도 예고수당 안 줘도 되나요

작은 카페를 운영 중인데(직원은 5명이 안 됩니다), 석 달 넘게 일한 직원이 자꾸 지각하고 근무 태도도 나태합니다. 게다가 허락도 없이 음료를 만들어 마시고,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케이크나 빵을 몰래 챙겨가기도…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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