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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법률노무세무
세무증여세

부부가 같이 증여받으면 증여세도 같이 내야 하나요?

시아버지께서 저와 남편에게 각각 1억원씩, 총 2억원을 계좌로 보내주셨습니다. 저희는 부부라서 증여세도 부부가 공동으로 내는 건지, 아니면 각자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따로 내는 건지 헷갈립니다. 만약 남편이 증여세를…

로시컴 세무정보2026.07.18
노무근로계약

퇴사 후 원천징수영수증 안 주는 회사, 어떻게 받나요?

최근 회사를 퇴사했는데 이직할 회사에서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전 회사 인사팀에 몇 차례 문자와 전화로 요청했지만 "나중에 챙겨주겠다"는 답만 하고 한 달 가까이 발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연말…

로시컴 노무정보2026.07.18
법률이혼

배우자가 몰래 낸 빚도 이혼할 때 함께 나눠야 하나요

결혼 8년차인데 최근 남편이 저 몰래 신용대출과 카드론으로 약 4천만원의 빚을 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사용처를 물어보니 개인적인 주식 투자와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이혼을 결심하게…

로시컴 법률정보2026.07.18
노무노사관계

딱 1년 채운 알바, 프리랜서라고 하면 퇴직금 안 줘도 되나요

저희 알바생 중에 근무한 지 딱 만 1년 된 친구가 있어요. 저희는 5인 미만 매장이고, 이 친구는 계약상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 형식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사실 처음엔 그만두라고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18
노무노사관계

30일 전 통보 없이 갑자기 그만두겠다는 직원, 사장이 뭘 할 수 있나요

저희는 보통 그만두려면 30일 전에 미리 말해서 인수인계까지 하고 나가는 게 원칙인데, 어떤 직원들은 이미 다른 데 취업해놓고 거기 출근일에 맞춰서 갑자기 통보하고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사업주 입장에서…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18
노무노사관계

근무시간을 속여 기록한 직원, 절차 없이 내보낼 수 있나요

혼자 매장을 지키다 마감하고 퇴근하는 직원이 있는데, 바쁠 때는 제가 미리 양해를 구하고 추가 근무를 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급여를 정산하려고 출퇴근 기록을 살펴보니, 협의 없이 스스로 추가 시간을 적어 넣은 날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18
세무상속세

상속세를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낼 수 있나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재산 대부분이 시골에 있는 토지와 건물이고, 현금이나 예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당장 세금을 낼 만한 현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아서 세금…

로시컴 세무정보2026.07.18
노무근로계약

휴일에 워크숍 강제 참석,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저희 회사는 매년 일요일에 전 직원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참석 여부는 형식상 자율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팀장이 참석자 명단을 체크하고, 불참하면 인사평가에 반영된다는 얘기까지 돕니다. 프로그램도 회사가 짠 일정표대로…

로시컴 노무정보2026.07.18
법률민사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했는데 학교가 소극적일 때 대응 방법은

중학교 2학년인 제 아이가 같은 반 학생들에게 몇 달째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담임선생님께 이를 알리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는데, 학교 측은 아이들 사이의 일이…

로시컴 법률정보2026.07.18
법률형사

취객한테 맞아서 진단 3주 나왔는데 업무방해는 처벌 안 된다네요

술집을 운영 중인데 얼마 전에 만취한 손님이 갑자기 시비를 걸다가 저를 때렸어요. 병원 가서 진단받으니 3주 나왔고요. 경찰서에 가서 때린 것뿐 아니라 그날 난동 부리면서 장사도 못하게 만든 부분도 같이 처벌해달라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18
법률민사

가벼운 접촉사고였는데 두 달 후 뇌수술까지, 배상 청구되나요

그렇게 크지 않은 교통사고가 있었는데요, 두 달 정도 지난 뒤에 지주막하출혈로 뇌수술을 받았습니다. 사고 때 받은 충격 때문에 서서히 출혈이 진행됐다고 하더라고요. 진단서에도 그런 소견이 적혀 있고요. 이 경우 병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18
세무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뭐가 유리한가요?

은퇴 후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 한 채를 임대하여 매달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연간 임대소득을 계산해보니 1,500만원 정도 되는데, 국민연금과 개인연금도 함께 받고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

로시컴 세무정보2026.07.18
노무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에 없는 업무 지시, 거부해도 되나요?

저는 사무직 경리로 입사했고 근로계약서에도 "경리 및 회계 업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회사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며 저에게 창고 재고 정리와 배송 업무까지 병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업무와 …

로시컴 노무정보2026.07.18
법률손해배상

경쟁업체가 회사 로고를 무단 도용했을 때 대응 방법은

저희 회사는 5년 전 상표 출원과 함께 독자적으로 개발한 로고를 사용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같은 업종의 경쟁업체가 저희 로고의 색상 배치와 도형 구성을 그대로 모방한 로고를 만들어 홈페이…

로시컴 법률정보2026.07.18
법률민사

재계약서 안 쓰고 5년째 영업 중인데, 월세 밀린 걸로 쫓겨날 수도 있나요

원래 5년으로 계약했던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재계약서는 따로 안 쓰고 그냥 가게를 계속 운영해왔어요. 그러다 월세를 몇 개월 못 내서 보증금에서 빠져나갔고, 얼마 전 건물주가 이제라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고 하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18
법률민사

가게 앞에 누가 불법주차 해놓고 연락도 안 받아요

잠깐 신경을 못 쓴 사이에 누가 저희 가게 앞에 불법주차를 해놨는데, 전화를 걸어도 안 받네요. 이럴 때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보상 같은 것도 받을 수 있을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18
법률민사

불친절 직원 해고 후 영업손해 배상받을 수 있나요

서빙 담당으로 채용했던 직원이 손님을 대할 때 무례하고 불친절한 태도를 자주 보여, 결국 지급할 임금을 정산해 주고 퇴사 처리했습니다. 문제는 그 직원 때문에 매장에 대한 손님들의 평가가 나빠지고 이미지에도 타격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18
세무소득세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외국계 회사에 다니는 남편이 해외에서 근무하던 시절 개설한 해외 은행 계좌와 증권 계좌를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계좌 잔액을 합산해보니 원화로 환산 시 5억원을 넘는 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한 번도 …

로시컴 세무정보2026.07.18
노무퇴직금

보험설계사도 퇴사할 때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저는 5년 넘게 한 보험회사에서 전속 설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정한 출퇴근 시간은 없지만, 매일 아침 조회에 참석해야 하고 실적 관리도 회사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며 사실상 회사 지시를 따라 일하고 있습니다. …

로시컴 노무정보2026.07.18
법률민사

펫호텔에 맡긴 반려동물이 실종됐는데 업체 책임 물을 수 있나요

2박 3일 일정으로 여행을 가게 되어 반려견을 집 근처 펫호텔에 위탁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데리러 갔더니 업체 측에서 갑자기 산책 도중 목줄이 풀려 반려견을 잃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CCTV를 요청했지만 마침 …

로시컴 법률정보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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