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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

옆 가게가 설치한 구조물 때문에 장사가 안돼요, 배상 받을 수 있나요

바로 옆 가게에서 자기네 앞에 구조물을 설치해놨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 영업에 지장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배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3
노무노사관계

계약서 쓰기 전 이틀 무급교육 시켜도 되나요? 수습 3개월 90%도 궁금해요

면접 볼 때 미리 말씀드리고, 정식 근로계약서를 쓰기 전에 이틀 정도 교육비 없이 교육을 받게 한 다음 서로 계속 일할지 말지 판단하고 나서 근무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지 궁금해요. 그리고 별개로,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3
법률민사

프랜차이즈 영업지역 침해와 분쟁조정 신청 방법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 중인데, 저희 입점승인 구역 안으로 다른 가맹점이 배달 영업을 넓혀오고 있습니다. 배달 요금도 저희와 동일하게 받고 있는데, 상대방은 그게 기본요금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배달대행사마다 기본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3
노무노사관계

신규 매장 풀타임·파트타임 근로시간, 주휴 포함 급여 계산이 맞을까요

매장을 새로 오픈하면서 구인공고를 준비 중인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이렇게 잡아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받고 싶습니다. 매장 운영시간은 11:00~22:00이고 브레이크타임은 15:00~1…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3
법률손해배상

회사 워크숍 중 다쳤는데 산재 인정되고 회사 책임도 있나요

최근 회사 전체 워크숍에서 저녁 시간에 진행된 부서 대항 레크리에이션 게임에 참여하던 중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면서 발목이 골절되었습니다. 워크숍은 회사가 전 직원 참석을 사실상 의무화하고 비용도 전액 회사가 부담한…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3
세무상속세

상속재산분할협의 지연되면 상속세 신고기한도 미뤄지나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후 3남매가 상속재산을 나누는 문제로 몇 달째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두 채와 예금이 있는데 형제간 의견이 갈려 분할협의서 작성이 계속 미뤄지는 상황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

로시컴 세무정보2026.07.23
노무부당해고

해고통보를 문자메시지로만 받았는데 이것도 유효한가요?

저는 중소기업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중 최근 팀장님으로부터 "내일부터 안 나오셔도 됩니다. 회사 사정으로 계약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별도의 서면 통지서나 사유 설명은 전혀 없었…

로시컴 노무정보2026.07.23
법률부동산

부동산 이중매매 당했을 때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

마음에 드는 단독주택을 발견하고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까지 지급했습니다. 잔금 지급일을 앞두고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 보니, 저와 계약한 직후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집을 팔고 이미 소유권이전…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3
세무증여세

자녀에게 증여한 부동산, 취득세 부모가 내면 문제되나요?

이번에 성인이 된 딸에게 시가 6억원 상당의 오피스텔 한 채를 증여하려고 합니다. 증여세는 딸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직접 납부할 예정인데, 취득세는 딸에게 별도로 목돈이 없어서 제가 대신 납부…

로시컴 세무정보2026.07.23
노무근로계약

회사가 동의없이 건강정보 수집하면 문제되나요

저희 회사는 최근 인사팀 명의로 전 직원에게 "복리후생 관리 목적"이라며 지병 유무, 복용 중인 약, 정신과 진료 이력 등을 묻는 설문지를 작성해 제출하라고 공지했습니다. 별도의 동의서나 수집 목적, 보관 기간에 대…

로시컴 노무정보2026.07.23
법률부동산

상속재산분할 협의 안 될 때 심판청구 절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저, 형제 두 명이 상속인으로 남았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을 나누기 위해 여러 차례 가족 모임을 가졌지만, 형이 생전에 아버지로부터 사업자금을 지원받은 부분과 제가 오랫동안…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2
세무소득세

법인 임원이 개인명의로 특허등록하면 세금 문제되나요?

저는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이사입니다. 회사 업무 중에 새로운 부품 제작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는데, 법인 명의가 아니라 저 개인 명의로 특허를 출원해서 등록했습니다. 앞으로 이 특허를 회사가 사용하도록 하고…

로시컴 세무정보2026.07.22
노무해고예고

알바도 해고예고 안 받으면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카페에서 6개월째 아르바이트로 근무하고 있는데, 어제 사장님이 갑자기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된다"며 즉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특별히 큰 잘못을 한 것도 없고 사전에 아무런 예고도 받지 못한 채 하루아침에 그만…

로시컴 노무정보2026.07.22
법률의료

반려동물 미용 중 다쳤을 때 업체에 책임 묻는 법

키우던 강아지를 동네 애견미용실에 맡겨 미용을 받았는데, 찾으러 갔더니 강아지 뒷다리를 절뚝거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데려가 검사해보니 미용 중 무리하게 다리를 붙잡거나 미끄러운 테이블에서 낙상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2
세무상속세

상속받은 미술관 소장품, 기증하면 세제혜택 있나요?

아버지께서 평생 수집하신 근현대 회화 작품과 도자기 등 미술품 컬렉션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시가로 평가하면 수십억원대에 이른다고 하는데, 상속세 부담이 너무 커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변에서 국공립 미술관…

로시컴 세무정보2026.07.22
노무부당해고/징계

감봉 징계에 법으로 정해진 한도가 있나요

저는 근무 중 실수로 회사에 소액의 손해를 끼쳐 인사위원회로부터 3개월간 감봉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니 기본급이 평소보다 30% 가까이 줄어 있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는 "감봉은 …

로시컴 노무정보2026.07.22
법률임대차관련법

임대인이 실거주 이유로 계약갱신 거부하면 대응법은

전세로 거주 중인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 만료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본인이 직접 들어와 거주할 예정이라며 갱신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최…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2
세무소득세

시골집을 상속받으면 아파트 비과세 특례가 사라지나요?

저는 현재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고향인 전라남도 읍 지역에 있는 오래된 시골집 한 채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낡은 농어촌주택이라 실제로 거주할 계획은 없…

로시컴 세무정보2026.07.22
노무근로계약

육아기 단축근무 중 초과근무 시키면 불법인가요

저는 만 6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해 하루 6시간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팀에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팀장님이 "다들 바쁘니 오늘만 2시간만 더 있어 달라"는 식으로 반복해서 초과…

로시컴 노무정보2026.07.22
법률민사

손님이 삼겹살 먹다가 이가 상했다며 배상해달라는데 저희 책임인가요

저희 매장에서 삼겹살 드시던 손님이 오돌뼈를 씹다가 이가 깨졌다면서 가게 측에 배상을 요구하시는데, 이런 경우도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건가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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