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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자가 1년뒤 계약이 성사 안 되었을 때 고용보험신청이 가능한가요?
고딩 딸아이가 친구 험담을 한적이 전혀 없는데 저희딸을 학폭으로 접수했네요. 저희딸은 억울하고 속상하고 학폭접수한 친구는 증거도 없이 왜 저희딸을 왜 학폭접수를 했는지 학교 관할에서 교육청으로. 넘어가 조사를 받아야…
연차수당을 지급해온 회사인데, 만 1년 도래로 퇴사하는 인원에 대해 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제도를 새로 만들려 합니다. 1) 1년 미만 발생 월차에만 촉진제도를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지, 2) 취업규칙 변…
1년간 계약한 직원이 계약종료로 퇴사합니다. 11일간 발생한 연차는 퇴사 전 소진할 예정인데, 퇴사 후(만 1년 시점)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 그에 따른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사자의 평균임금(퇴사 전 3개월 급여)을 산정 중인데, 그중 한 달 급여에 국책연구과제(1년분) 연구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됐습니다(지급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퇴사자는 이 연구수당을 평균임금 또는 연간 상여금으…
요즘은 홀 장사는 안 하고 배달만 하고 있는데, 어떤 손님이 들어와서 왜 홀 영업을 안 하냐며 가게 집기를 밖으로 다 꺼내면서 한참 난동을 부렸어요. 하필 저녁 피크타임이라 배달 장사까지 완전히 망쳤고, 결국 업무방…
전직장에서 4년간 일한 후 자진퇴사했고 그후 계약직으로 다른 직장에서 3달간 근무 후 계약종료로 인한 퇴직 했습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고있구요. 계약직 이전의 전 직장에서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중학생들이 자전거를 몰래 가져가서 일부 파손을 시킨후 다시 갖다놓는 짓을 했고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한명은 참고인으로 반성문 쓰고 끝났다하고 다른 한명은 재판중이라 하는데 촉법소년이라 큰처벌도 안받을것…
임대차 계약 만료를 6개월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월세는 100만원인데, 건물주는 옆 건물 시세가 250만원이라며 최소 200만원까지는 올려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갱신 시 인상 한도가 5%로 정해…
작업 중 안전장구 미착용으로 추락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회사는 산재 및 근재보험으로 사고를 처리하려 하는데, 예상되는 산재·근재보험 지급액이 얼마인지, 회사가 별도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통상 어느 정도 금액에…
이제 계약 만료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건물주가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정해져야 보증금(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네요. 저는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해서 인테리어비랑 이사비, 청소비 등등 나갈 돈이 많은데 이런 경우 어떻…
근로계약 종료를 앞두고 업무지시 불이행·욕설 등 사내 분위기를 해치는 직원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2주 만에 같은 문제 행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하루 8시간 5일근무/ 오전 9시~1시까지(1시-2시까지 점심시간) 오후2시~6시까지 근무/ 오후에 10분휴식시간있는데. 오전에는 없어요.오전에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누범기간 적용에관해 궁금한점이 생겨 문의합니다. 예를들어 징역형을 살고 오늘 출소하였다고 가정하고 출소하고 얼마지나지않아 징역형을 산 사건과의 별개로 5~6년전에 사건으로인해 조사를 받게될 경우 이경우도 누범기간 적…
학원을 운영하는데 사업장 현황신고 기한이 일주일 지나갔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면접 때 수습 3개월-실수령 180, 정규직-실수령 200 이렇게 들었습니다. 입사 후 일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이번달부터 190만원으로 지급될…
돈없어서 돈좀 벌어보겠다고 알바했는데 보이스피싱 전달책 연루되어 징역 살 수 있다고 하네요. 징역 살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 하는데요. 제가 들어가는 건물에 임대차계약서 계약 날짜는 개업날짜로 하기 위해 계약날짜만 빼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논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테리어가 끝날때까지는 월세를 받지 …
산업재해 조사표에 휴업예상일수를 적어야해서 알려달라고했더니 재해자가 진단서 끊어서 2만원 나왔다고 돈주라고 하는데 이걸 회사가 주는게 맞나요?
제가 뺑소니사고로 1년 징역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죄질이 안좋다고 검사가 항소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항소심에서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