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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947건
법률기업

프랜차이즈 본사 귀책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맺고 4개월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계약 전 본사에서는 배달의민족 데이터로 상권분석을 했다며 배달 위주로 3개월만 버티면 매출이 크게 오른다고 설명했고, 초기창업자금이 0원이라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15
법률민사

건물주가 바뀌어도 상가임대차보호법 보호를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상가를 임차해서 영업 중인데, 조만간 건물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바뀔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임대인이 교체되는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보호를 기존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건지, 어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15
법률민사

음식 먹고 배탈났다며 병원비 배상을 요구하는 손님

낮 3시경 저희 가게에서 식사를 하고 가신 손님이 있었는데, 그날 저녁 7시쯤 배탈이 나서 병원에 다녀왔다며 진료비와 약값을 물어달라고 연락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드신 메뉴는 그날 하루 종일 다른 손님들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15
노무근로계약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는데 근로자성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회사의 요청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불합리한 계약이라고 느끼게 되어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으며 회사와 다투는 중입니다. 현재 계약은 프리랜서직 업무 위탁 계약서로 작성하였으며 회사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계약서로의…

로시컴 노무정보2026.08.15
법률형사

이런 경우 협박죄에 해당 되나요?

성추행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너 회사에다 성추행범이니 조심하라고 얘기하겠다고 하면 협박죄인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5
노무근로계약

점심시간 임의로 단축시 신고안되나요?

1일 8시간이 정규시간입니다. 08시 20분 ~ 17시 30분이구요. 근로계약서상 점심시간은 50분 명시되어있는데 팀장이 본인이 임의로 40분으로 바꿔서 40분밖에 쉬지못하는데 이거 괜찮나요? 신고안되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8.15
법률형사

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한 형이 전과가 있는데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형이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에 조사를 받았고, 경찰 폭행이라서 처벌을 크게 받을 것 같아요. 경찰인줄 알고 때린게 아니라 술먹고 길거리에서 싸움이 나서 싸우다가 말리러온 경찰을 때렸다고 합니다. 형은 정말 하나도 기억…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5
노무산업재해

산재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아는사람 통해서 일을 하다가 낙하사고로 다처서 본인돈으로 지금까지 치료 하였는데 그당시 연락처로 연락해보니 업체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산재보상 받을수없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8.15
법률형사

직장 내 성범죄로 몰렸는데 증거가 없어도 합의 안 하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직장내 성범죄 가해자로 몰려 있습니다.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한적은 절대 없습니다. 그 여직원에게 결백을 주장하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도 믿지도,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5
노무노사관계

잦은 무단결근 직원을 반년 만에 해고해도 되나요

함께 일한 지 반년쯤 된 직원인데, 업무 능력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열흘에 한 번꼴로 연락도 없이 출근을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처음 몇 번은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갔지만 계속되다 보니 다른 직원들 사기도…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15
노무급여

주말 알바도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1.주말 알바인 제가 평일 근무를 한 날에 대한 휴일 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사장님이 안된다 하면 그냥 못받나요? 3.사장님이 안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8.15
법률형사

데이트 성폭력 신고당한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데이트성폭력으로 여자친구한테 신고 당했습니다. 원래도 여자친구가 저를 별로 안좋아하는데 제가 그냥 좀 밀어부쳐서 그냥 했어요. 근데 여자친구가 데이트성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근데 또 엄청 반대하고 그런건 아닌데 데이…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5
노무노사관계

계약서 없이 반년 일한 알바생, 신고당하면 처벌받나요

따로 서류 작업 없이 반년 가까이 함께 일해온 아르바이트생이 있었는데, 본업 준비 중 다치는 바람에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급여는 밀린 것 없이 전부 정산해서 드렸는데, 혹시 이분이 나중에 계약서를 안 썼…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15
노무노사관계

알바 식대, 법으로 정해진 지급 한도가 있나요?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식대를 챙겨주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 금액이 있는지, 있다면 최대 얼마까지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15
노무노사관계

이틀 교육 후 잠적한 신입 직원, 그 기간 급여는 줘야 하나요

새로 뽑은 직원이 이틀간 매장에서 교육을 받고는 그 이후로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이틀치에 대해서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15
노무보험/연금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3+3 부모육아휴직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우선 아내는 사기업이고 현재육아휴직중입니다. 올해 9월 출산예정이구요. 그리고 아이 출산 후 1년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히면 3+3부모육아휴직 혜택을 받을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무원이라 아…

로시컴 노무정보2026.08.15
법률형사

화장실까지 따라와 스킨십을 시도한 직원에게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했는데 어떻게 방어해야 하나요?

오빠가 회식 중에 술집 직원을 강제추행했다고 신고를 당했어요. 오빠 말로는 그 직원이 화장실까지 쫒아와서 스킨쉽을 유도하길래 거절했는데 그것때문에 화가난건지 갑자기 오빠가 억지로 추행한 것처럼 몰아갔대요. 강제추행으…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5
노무노사관계

일당직 직원한테 며칠 쉬라고 했다가 노동청에 신고당했어요

계약서도 안 쓰고 매일 현금으로 일당을 주면서 일용직으로 써온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한테 2~3일 정도 쉬고 나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을 불러서 대신 일을 시켰더니, 이분이 해고 통지도 없이 잘렸…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15
노무노사관계

채용 20일 된 직원이 매일 지각하는데 통보만 하고 해고해도 되나요

새로 뽑은 직원이 출근할 때마다 10분에서 20분 정도씩 늦습니다. 여러 번 얘기해도 나아지지 않는 걸 보면 습관인 것 같습니다. 근무를 시작한 지 이제 20일 정도 되었는데, 별도 절차 없이 그냥 통보만 하고 해고…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15
노무노사관계

일주일에 월요일 하루만 5시간 일하는데 주휴수당 줘야 하나요

저희 알바가 일주일에 월요일 딱 하루, 5시간 정도만 나오는데요. 이런 경우도 주휴수당을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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