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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972건
법률민사

직원이 안내한 자리에 주차했다가 과태료 나왔대요, 사장이 물어줘야 하나요

주말에 저희 가게에서 식사하신 손님이, 직원이 여기 대셔도 된다고 안내해서 그 자리에 주차했는데 불법주정차 스티커(과태료)가 붙었다며 그 금액만큼 배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14
법률민사

차량돌진 사고, 보험사가 합의금 지급 미루고 재감액 요구합니다

매장으로 차량이 그대로 돌진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근무 중이던 직원 두 명이 다쳐 각각 전치 2주와 4주의 진단을 받았고, 매장 바닥과 집기, 냉장고, 쇼케이스 등도 크게 파손됐습니다. 가해차량 쪽 보험사는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14
법률민사

알바의 배달앱 가격 오기재로 인한 손해, 배상 가능한가요?

컴퓨터 다루는 게 서툴러서 배달앱 메뉴 가격을 바꾸는 일을 아르바이트생에게 맡겼는데, 이 친구가 실수로 가격을 실제보다 훨씬 낮게 등록해버렸습니다. 그 상태로 반년 넘게 판매되면서 매출 손해가 수백만 원대까지 쌓였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14
법률민사

건물주 재건축 예정, 권리금 회수 가능할까요?

같은 자리에서 3년째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얼마 전 건물주가 건물을 헐고 새로 지을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건너 건너 들었습니다. 아직 건물주에게 직접 통보를 받은 적은 없고 소문 수준인데, 이런 이야기가 도는 것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14
노무임금체불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법인부동산에서 영업일을 하다가 한달하고 일주일 근무하고도 현재 임금미지급으로 인해 고용노동부 신고를 고민중입니다. 2개월 정도 근무했으나 월급을 받지 못했고 오전11시부터 오후4시30분까지 주5일 근무했으며 월급 1…

로시컴 노무정보2026.08.14
법률형사

스토킹 경찰조사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까지는 아니지만 뭐하고 사는지 궁금해서 뒤를 밟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따로 협박하거나 괴롭히지는 않았어요ㅠ 지켜보기만 했는데 우연히 길이 겹쳤다고 말하는 건 안되려나요 스토킹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4
노무급여

주 32.5시간 근무자가 하루 2시간 단축근무하면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 32.5 시간 근무하는 개인 사업장 입니다. 직원이 모성보호 시간을 사용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월 235만원 급여를 받는 직원 한달 지급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

로시컴 노무정보2026.08.14
법률형사

야동 소지 혐의로 하드디스크 빼앗겼는데 불법압수 아닌가요?

야동소지 혐의로 압수 수색한다고 제 하드디스크를 빼갔습니다. 경찰쪽에서 제 하드디스크 안에 있는 음란 동영상 탐색할 때 참여하라는 통지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얼핏 듣기로 이런 것은 불법압수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4
노무급여

근무기간 1년 안되면 상여금 못받나요?

13개월 근무하고 했는데 11개월은 연장이 아닌 재입사로 하자고 합니다 이럴경우 통합 2년 같은회사에서 근무했는데 퇴직금 및 상여금은 일년이 되지않은 계약임에 줄수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합법인가요? 실제 계약하여…

로시컴 노무정보2026.08.14
법률형사

억울하게 사내 성추행으로 신고당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저희 팀에 여자직원비율이 높은데요. 가끔 팀 단톡방에서 자기들끼리 좀 수위높은 농담도 하고 저한테도 그런 장난을 많이 치길래 저도 야한 농담을 많이 쳤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팀원이 저를 계속 이상하게 쳐다보는건 알…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4
노무노사관계

그만두는 직원이 '해고당한 것'으로 확인서를 써 달라는데, 응해도 되나요?

두 달 정도 근무한 직원이 스스로 퇴직 의사를 밝히면서, 장사가 안 되어 해고된 것으로 확인서 한 장만 써 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근속기간이 짧아 실업급여 수급 요건도 안 될 것 같은데 왜 그런 요청을 하는지,…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14
노무노사관계

만 18세 미만 직원 채용 시 준비해야 할 서류가 궁금합니다

아직 미성년인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미리 준비하고 갖춰야 하는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14
노무급여

퇴직연금(DC) 조회 금액이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보다 적을 수 있나요?

퇴직금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먼저 예상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시 : 5,786,485원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시 : 6,124,158원. 현재 토스로 조회한 퇴직연금(확정기여형퇴직연금 DC)은 5,26…

로시컴 노무정보2026.08.14
법률형사

전세사기소송 진행하면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수 십억의 자산가이며 건물을 많이 소유했다는 공인중개사 말을 믿고 담보대출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계약을 맺어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상 직장을 옮기면서 이사까지 해야합니다. 근데 집주인에게 계약만료되었고…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4
노무노사관계

직원이 보험 가입 싫다고 해서 안 들었더니 제 건보료가 너무 올랐어요

김밥집을 남편이랑 둘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방에서 2년째 일하는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직원이 남편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다면서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말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라고 하고 계좌로…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14
노무노사관계

제가 회사 대표인데 저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작은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여성 대표입니다. 직원들처럼 저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14
노무부당해고

해고를 카톡으로 했다면 무효 아닌가요?

해고를 서면으로 하지않고 카톡으로 했다면 비록 30일 이전에 통보를 했더라도 무효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8.14
법률형사

지하철 몰카 현행범으로 체포된 형이 합의 없이도 선처를 받을 수 있나요?

형이 얼마전에 지하철에서 몰래카메라를 찍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전에 찍었던 사진이랑 동영상까지 나와서 상황이 많이 안좋아요. 피해자들은 절대 합의 안해준다고 저희 연락은 받아주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네…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4
노무노사관계

혼자 카페 하다가 처음 직원 뽑는데 뭘 챙겨야 하나요

카페를 계속 혼자 운영해왔는데 이번에 직원 한 명 두고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을 써보는 게 처음이라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특히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뭔지 알고 싶어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14
노무노사관계

4대보험 신고급여보다 실제로 더 챙겨준 직원, 퇴직금은 어느 쪽 기준인가요

직원이 부탁해서 4대보험 신고소득은 150만 원으로 낮춰 처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해왔습니다. 이 직원이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을 신고된 금액과 실지급액 중 어느 쪽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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