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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7,397건
노무노사관계

설 연휴 앞뒤(21~24일) 다 유급휴일인가요, 대체공휴일도 포함되나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입니다. 이번 설 명절에 설날 당일인 22일은 매장 문을 닫고 전 직원이 쉬기로 했습니다. 21일과 23일은 법정휴일수당 대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24일 대체공…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17
세무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간이과세자인데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발급해줘야 하나요?

인테리어 자재 도매업을 작년부터 계속해오고 있는데, 사업자등록 신청이 늦어져 올해 들어서야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받았습니다. 작년 한 해 매출(공급대가)이 약 7천만원 정도였는데, 최근 거래처(사업자)에서 세금…

로시컴 세무정보2026.08.17
노무근로계약

유급 여름휴가 대신 연차사용 법위반 아닌가요?

50인이하 중소기업 근무하는데 유급여름휴가 없고 전사원 연차사용으로 휴가가는데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닌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8.17
법률형사

학폭 가해자 변호사 어떻게 알아봐야 하나요?

우리아이가 학교폭력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는데 학교에서 학폭위가 열린다고 해서 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 어떻게 알아봐야 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7
노무노사관계

설 연휴에 매장을 절반만 쉬려는데 정직원 급여와 명절 상여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주방에는 정직원이 세 명 있고, 그중 두 명은 주 5일, 한 명은 주 6일로 돌아가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명절마다 상여금은 챙겨드리고 있는데, 이번 설에는 연휴로 지정된 나흘 중 이틀만 가게 문을 닫고 나머지는 정상…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17
노무노사관계

주 2일 근무해도 15시간이면 주휴수당 대상인가요?

일주일에 이틀만 나오지만 각각 7시간 30분씩 일해서 총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채우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17
세무공동상속인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형이 상속세를 못 내면 저한테도 그 세금이 청구될 수 있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유산을 저를 포함한 형제 3명이 법정상속지분대로 각 1/3씩 상속받아 상속세도 각자 몫대로 신고·납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업이 어려워진 큰형이 본인 몫의 상속세를 납부기한 내에…

로시컴 세무정보2026.08.17
노무보험/연금

실업급여 받기 위해 소정급여일수 정정할 수 있나요?

알바하던 곳이 사장님이 바뀌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센터가서 신청하고 왔는데 소정급여일수가 제 생각과는 달라서 확인해 보니 2022.9 ~ 2023.4 까진은 일용으로 고용보험이 신고되어있고 2023.05 ~ 202…

로시컴 노무정보2026.08.17
법률민사

무보험 상태에서 사고가 났는데 대인대물 처리가 안되나요?

제차가 무보험가입차량입니다. 책임보험도 안되어있는 상황인데 오늘 사고가 났어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요? 저도 다쳤는데 차도 수리를 해야되고 저는 대인대물은 처리가 안되는 건가요? 과실은 7대3정도입니다. 제과실이 …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7
세무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금액 요건

어머니가 아르바이트로 총급여 600만원 버셨는데 부양가족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연말정산을 앞둔 근로자이고, 저와 함께 살고 계신 만 63세 어머니가 작년에 아르바이트로 총급여 600만원 정도를 버셨습니다. 어머니는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으신데, 나이 요건은 충족해도 소득 때문에 부…

로시컴 세무정보2026.08.17
노무근로계약

첫날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바로 퇴사하면 제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첫날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업무 교육받고 저와 맞지않은 것 같아 연락 남기고 퇴사했습니다. 혹시 제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8.17
법률민사

배우자 외도 증거로 통화내용 알 수 있나요?

와이프가 시인했고 불륜문제로 불륜남과 통화내역을 조회하려는데 통화 음성내용도 알수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7
법률민사

도장적립쿠폰·선불쿠폰, 폐업 시 어떻게 보상하나요?

작은 카페를 운영 중인데 폐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가게는 도장을 10개 채우면 아메리카노 한 잔을 무료로 드리는 적립 쿠폰을 운영해왔고, 단골 손님들 이름 이니셜로 카드를 따로 보관하며 관리해왔는데 꽤 많이 쌓…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16
법률민사

임대인이 다른 매장 사진 기준으로 원상복구를 요구하는데,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요구하는데, 기존 천장이 석면이라 철거해야 한다고 하며, 이후 일반 텍스 시공과 전기공사까지 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부 해 주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임대차계약서상 첨부된 사진이 저희 매장 사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16
법률민사

폐업 시 임차 상가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원래 사무실이었던 자리를 전 임차인이 배달전문 음식점으로 개조해서 2년 정도 운영했고, 저는 그 상태 그대로 시설을 인수해서 영업을 이어왔습니다. 이제 폐업을 앞두고 있는데 같은 업종으로 들어올 사람을 못 구하면 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16
법률민사

새 임대인의 가스온수기 연통 철거 요구, 제가 비용을 내야 하나요?

가게를 2년째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처음 계약할 당시 주인이었던 분에게 허락받고 건물 뒤편 주차장 쪽에 가스온수기 배기통(연통)을 설치해뒀습니다. 그런데 약 1년 전 건물이 다른 분에게 팔리면서 임대인이 바뀌었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16
법률기업

북카페에서 팝송만 스트리밍 재생, 저작권 문제 없나요?

40평대 규모의 북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멜론에 정식으로 월정액 결제를 하고 가입해서 매장 안에 팝송만 틀어놓고 있는데, 국내 가요는 전혀 재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외 음악만 트는 경우에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16
노무산업재해

산재신청하면 회사로부터 보상은 못 받나요?

발목골절을 당해서 입원중인데요. 산재 신청하면 지금다니는 회사에선 아무런 보상도 안하고 산재로만 치료받고 끝나는건가요? 그걸 싸인하라고 하던데요. 산재는 산재급여 70% 의료치료 이게 전부인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8.16
법률형사

필로폰 경찰조사 어떡하나요?

애인이랑 놀다가 궁금해져서 약을 샀거든요. 다들 사먹는다길래 혹해서요. 근데 필로폰 이라고 연락왔는데 변호사님 저 어떡해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6
노무보험/연금

부서이동으로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원래 직무는 웹개발인데 재정문제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인해 웹팀이 사라지고 저는 구매자재관리 부서로 이동되었는데 이 경우에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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