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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의 조건 중 차주에도 계속 근로 예정일 것이 있는데 퇴사일이 차주에 해당되나 해당 주에 1일이라도 근무하면 계속 근로에 해당되나요? (퇴사는 수요일에 진행하고 월,화는 출근하는 경우 등) 아니면 차주에도 퇴사…
안녕하세요, 현재 프리랜서들과 계약을 맺고 프로젝트 업무를 진행 중인데, 판례들을 보니 프리랜서들 근무 형태에 따라 근로자성으로 인정되어 위반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주의하고자 여쭙습니다. 현재 프리랜서들의 근무 형태…
당사에서 현재 수시채용으로 서류전형을 마치고, 서류전형 합격자 통보를 하여 면접이 예정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해당 채용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
업체를 양도받기로 하였습니다. 기존 영업자가 고용하던 직원도 저희랑 계속 같이 가기로 하였구요. 그 중 근무햇수가 만 1년이 지난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받는 전날까지 계산한 퇴…
치킨 햄버거를 파는 프렌차이즈 인데요 주류를 첨가 해서 팔려고 하는데 2007년생 미성년자를 고용해도 될까요? 하루 7시간 10시전 이틀 고용 하려 하는데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 한가요? 답변 부탁…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이제 법원 출석 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지방 법원인데 법원에 출석하면 보통 개인회생 인가가 바로 나오나요?
신규 오픈예정이라 구인공고를 올리려고 하는데 근로시간 관련해서 여쭙습니다. 운영시간 11:00 ~ 22:00 브레이크타임 15:00 ~ 17:00 풀타임 : 10:30 ~ 22:00 (주7일 근무 - 협의 가능) (…
안녕하세요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오후3시~ 오후9시 근무자이며 8시 20분까지 영업후 마감설겆이후 9시 퇴근입니다 하지만 2달여 가까이 8시에 가게문을 닫고 퇴근한 사실을 오늘 알게되었어요... 이 직원에게 …
안녕하세요. 저는 직원 3명이 근무하는 작은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직원과 여러문제로 인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작은 매장은 해고할 때 절차가 간단하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5인미만 …
입사 후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미사용 연차 15개가 확정적으로 발생했고, 그로부터 한 달 뒤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근속 1년 시점에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을 퇴사 시 전액 지급받는 것이 맞는지, 발생 이후…
아파트를 사기로 하고 잔금까지 모두 치른 뒤 취득세를 먼저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계약 때 듣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드러나 결국 매도인과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했고, 지급한 대금도 돌려…
1. 산재신청을 하고 일정이 미리 잡혀있는 일을 계속하다가 쉬어도 괜찮은지요? 2. 병원에서 산재신청 서류를 주던데 병원에서 저대신 신청을 해도되나요?
몇달전 동네에서 친구 2명과 술을 마시고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느닷없이 욕설과 함께 죽인다는 협박을 하더니 젓가락을 들고 제 눈을 찌르려고 휘두르기까지 했습니다. 피해서 다치진 않았습니다. 사장님의 신고로 경찰…
법무법인 **이라는 곳에 사무장으로 취업하였습다. 한달 4대보험을 낸후 책상비를 내달라하여 거절했더니 그만나와달라며 변호사 협회증을 돌려달라하고 급여는 주지않겠다며 부당해고 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하고자 …
근로계약서에 사업주와 시설주의 계약이 종료 또는 중도해지되면 그 시점에 근로계약도 자동 종료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번에 시설주와의 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폐점하게 됐는데, 20일 전 카톡으로 먼저 소식을 듣고 13…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면접 다음 날 출근했고, 당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 했으나 준비된 서식이 없어 다음 날 작성하기로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이틀째 근무 중 업무 진행이 원활하지 않아 서둘러…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근무 중인 마케팅 직원입니다. 타사에서 근무하다 이직 제안을 받아 이 회사로 옮긴 경우입니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고, 다음 날 해고예고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습니다…
동네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한 해 사업소득금액이 3천만 원대인데, 주변 사장님들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종합소득세가 꽤 줄어든다고 권하더군요. 그런데 나중에 돈을 찾을 때 세금이 다시 붙는다는…
현재 노사협의회를 사측3 : 근로자측3 동수로 운영중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측 인원을 더 늘려서사측 3 : 근로자측5로 진행해도 가능할까요? 또 근로자 위원들은 무보수가 원칙이라고 하나 활동비(회사가 지점별로 운영이 …
이혼하기로 아내와 합의했고 재산분할은 현금5천에 새차를 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부채만 있어서 대출을 하여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원하는대로 주고 이혼을 하게 되면 나중에 퇴직금과 연금은 더이상 아내와 분할을 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