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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30,593건
세무법인 체납 시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이 세금을 못 내고 문을 닫으면 지분 60%를 가진 대주주인 제가 대신 내야 하나요?

지인 두 명과 함께 비상장 법인을 세워 제가 주식 60%를, 나머지 두 사람이 20%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영은 주로 제가 맡아 왔습니다. 몇 년째 적자가 이어지면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일부를 체납했고, 결국 폐업…

로시컴 세무정보2026.10.06
노무기업자문

인력센터 통하여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의 물품훼손사고 시 손해배상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요?

인력센터에 전화해서 단기로 고용한 인력분께서 물건 옮기시던 중 엘리베이터에 기스를 내셨습니다. 이럴경우 사용자의 책임인지 아니면 센터에서 조치를 취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6.10.06
법률국제관계법

국적상실신고를 안하고 미국여권으로 출입국하면 문제 되나요?

현재 한국거주중이고 미국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국적상실신고를 안하고 미국여권으로 해외를 드나들면 문제가 되는지, 상실신고를 안했을경우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6
노무노사관계

딱 하루 써보고 안 맞아서 그만두게 한 직원 급여

새로 뽑은 사람을 하루만 일 시켜봤는데 생각보다 손이 느려서 그냥 안 쓰기로 했어요. 이럴 때 하루치 급여를 수습 임금으로 깎아서 줘도 될까요, 아니면 계약서에 적은 금액 그대로 다 줘야 하나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6
노무노사관계

하루 5시간씩 주5일 일하는 알바도 4대보험 무조건 넣어야 하나요

저희 알바가 주 5일, 하루 5시간씩 일하는데 4대보험 떼는 게 부담된다고 하네요. 이 정도 근무시간이면 4대보험 꼭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안 넣어도 되나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5
노무노사관계

외국인 알바 뽑을 때 미리 챙겨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외국인 분을 직원으로 채용하려고 하는데 계약 전에 확인하거나 준비해야 할 게 있을까요? 처음이라 뭘 봐야 하는지 감이 안 잡히네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5
노무노사관계

위생수칙 계속 안 지키는 알바, 지금 내보내도 되나요

저희는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요, 알바 한 명이 면접 볼 때부터 손톱이 길고 네일 파츠까지 붙이고 있어서 자르거나 최소한 니트릴 장갑이라도 끼고 일하라고 했고, 근무 중엔 모자랑 유니폼 앞치마도 착용하기로 했어요. 근…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5
법률형사

강아지가 뛰어들어 교통사고 나면 누구책임인가요?

운전 중에 도로로 갑자기 강아지가 뛰어 들어서 핸들을 틀었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았어요. 저는 규정속도로 가고 있었고 신호위반 같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견주가 적반하장으로 저 때문에 강아지가 다쳤다고 병원…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5
노무노사관계

토요일에 대타 세운 직원 주휴수당 줘야 하나요

저희 매장에 일용직이지만 주 15시간 넘게 일해서 주휴수당을 챙겨주는 직원들이 있는데요, 그중 한 명은 월요일 3시간, 화요일 3시간, 토요일 9시간 이렇게 주 15시간 계약이고 그 주에 다 나오면 주휴수당으로 3만…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5
노무노사관계

4대보험 대신 3.3% 프리랜서로 인건비 처리해도 되나요

주변에서 보면 직원 인건비를 4대보험 안 넣고 3.3% 떼는 걸로 많이들 신고하던데, 이게 실제로 문제없이 가능한 방식인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5
노무노사관계

일주일에 9시간 일하는 알바도 4대보험 대상인가요

월요일에 4시간 30분, 수요일에 4시간 30분 이렇게 일주일에 총 9시간 일하는 알바생이 있는데요, 이 정도 시간이면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나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5
노무노사관계

마감 늦게 끝냈다고 몇 분 추가수당 달라는 알바, 줘야 하나요

계약한 근무시간보다 5분, 7분 정도씩 더 일한 것도 알바비를 챙겨줘야 하나요? 마감 정리를 일부러 천천히 하고는 그게 추가 근무라면서 돈 달라고 하는 알바생이 있어서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5
세무상호금융 예탁금 이자 비과세 개편

농협 준조합원으로 넣어둔 예탁금 이자가 비과세였는데 이제는 세금이 붙게 되나요?

직장인인데 동네 농협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해 3천만원 한도까지 예탁금을 넣어 두고, 이자에 세금이 거의 붙지 않는 혜택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는 준조합원은 이자에 세금이 붙는다는 이야…

로시컴 세무정보2026.10.05
노무보험/연금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소득보장이 주된 목적인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소득 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건강 보장을 주된목적으로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6.10.05
법률민사

국제결혼 이혼시 결혼중개회사에 위자료 줘야하나요?

국제결혼 회사 통해서 결혼해서 한국,베트남에서 혼인신고 했는데, 아내가 감정기복이 심해서 수틀리면 이혼하자는 문자를 보내는데, 국제결혼회사 계약서 상에는 이혼시,남편이 국제결혼 회사에게 1만 달러를 위자료로 보내야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5
노무노사관계

일당 현금으로 주던 직원이 해고라며 한달치 월급 달라는데

저희 가게는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하면 다들 안 쓰겠다며 다음날부터 안 나와버려서 어쩔 수 없이 일당 받는 형태로 직원들을 운영하고 있어요. 세금 신고도 안 하고 계좌이체는 흔적 남는다고 싫어해서 매일 현금으로 일당을…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5
노무노사관계

형이랑 같이 가게 운영 중인데 4대보험 넣어야 하나요

지금 친형이랑 둘이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어머니가 바쁠 때 가끔 도와주시는 정도예요. 저랑 형이랑 각자 200만원씩 가져가고 나머지는 대출 갚는 데 따로 모아두고 있는데, 이런 구조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게 맞…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5
노무산재보상

알바생이 자꾸 다쳐서 그만두게 했는데 치료비 달라고 해요

저희 매장 알바 한 명이 유난히 자주 다치네요. 환풍기 청소하다가 의자에서 떨어져서 병원 갔다가 그냥 조퇴시켰고, 며칠 뒤엔 주방에서 설거지하다 또 미끄러졌어요. 이 친구는 저녁 시간대 5시간씩 설거지 담당으로 일하…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5
노무노사관계

주휴수당 계산을 매달 첫 요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없나요

저희는 알바들 주휴수당 기준일을 그 달의 첫 번째 요일로 잡아서 계산하고 있는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 알바한테는 이 방식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매장에 있는 모든 알바한테 똑같이 이렇게…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5
세무해외출장 동반가족 경비의 필요경비

해외 전시회 출장에 배우자를 데려갔는데 두 사람 항공료와 숙박비를 모두 경비로 넣을 수 있나요?

생활용품 수입 판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거래처 발굴을 위해 일주일 일정으로 해외 박람회에 다녀왔는데, 배우자도 함께 갔습니다. 배우자는 사업에 관여하지 않고 박람회 기간에는 주로 관광을 했고, 일정 마지막 이…

로시컴 세무정보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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