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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이혼시 결혼중개회사에 위자료 줘야하나요?

국제결혼 회사 통해서 결혼해서 한국,베트남에서 혼인신고 했는데, 아내가 감정기복이 심해서 수틀리면 이혼하자는 문자를 보내는데, 국제결혼회사 계약서 상에는 이혼시,남편이 국제결혼 회사에게 1만 달러를 위자료로 보내야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5
노무노사관계

일당 현금으로 주던 직원이 해고라며 한달치 월급 달라는데

저희 가게는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하면 다들 안 쓰겠다며 다음날부터 안 나와버려서 어쩔 수 없이 일당 받는 형태로 직원들을 운영하고 있어요. 세금 신고도 안 하고 계좌이체는 흔적 남는다고 싫어해서 매일 현금으로 일당을…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5
노무노사관계

형이랑 같이 가게 운영 중인데 4대보험 넣어야 하나요

지금 친형이랑 둘이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어머니가 바쁠 때 가끔 도와주시는 정도예요. 저랑 형이랑 각자 200만원씩 가져가고 나머지는 대출 갚는 데 따로 모아두고 있는데, 이런 구조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게 맞…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5
노무산재보상

알바생이 자꾸 다쳐서 그만두게 했는데 치료비 달라고 해요

저희 매장 알바 한 명이 유난히 자주 다치네요. 환풍기 청소하다가 의자에서 떨어져서 병원 갔다가 그냥 조퇴시켰고, 며칠 뒤엔 주방에서 설거지하다 또 미끄러졌어요. 이 친구는 저녁 시간대 5시간씩 설거지 담당으로 일하…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5
노무노사관계

주휴수당 계산을 매달 첫 요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없나요

저희는 알바들 주휴수당 기준일을 그 달의 첫 번째 요일로 잡아서 계산하고 있는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 알바한테는 이 방식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매장에 있는 모든 알바한테 똑같이 이렇게…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5
세무해외출장 동반가족 경비의 필요경비

해외 전시회 출장에 배우자를 데려갔는데 두 사람 항공료와 숙박비를 모두 경비로 넣을 수 있나요?

생활용품 수입 판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거래처 발굴을 위해 일주일 일정으로 해외 박람회에 다녀왔는데, 배우자도 함께 갔습니다. 배우자는 사업에 관여하지 않고 박람회 기간에는 주로 관광을 했고, 일정 마지막 이…

로시컴 세무정보2026.10.05
노무임금체불

임금체불건으로 형사조정을 하게되면 모두 해결이 될까요?

임금체불건으로 인해 노동청에 민원 넣고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직접 상담을 받을 예정인데요. 저랑 상대측이 형사조정을 승낙해서 이제 형사조정 예정이라고 연락이 왔는데 그럼 법률구조공단 상담은 어떻게 되나요? 형사조정이라…

로시컴 노무정보2026.10.05
법률국제관계법

난민 인정 결정권자

난민 인정 신청 심사하고 결정은 법무부장관이 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5
노무노사관계

같이 사는 가족 직원 월급, 4대보험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카페를 혼자 운영 중인데 요즘 배달은 가족이 도와주고 있어요. 저랑 한집에 사는 사이인데, 이 경우에도 월급을 줄 때 뭔가 별도로 신고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 가입시켜야 하는 건지, 아니면 3.3% 떼고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5
노무노사관계

결근 잦은 직원이랑 일처리 느린 직원, 해고와 급여지급일 문의

직원 두 명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한 명은 몸이 아프다고 당일 아침에 갑자기 통보하는 식으로 여러 번 결근해서 아예 가게 문을 못 연 적도 있고요, 다른 한 명은 손이 너무 느려서 도저히 같이 일하기 힘든 수준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5
노무노사관계

주15시간 안 되게 1년 넘게 일한 알바, 퇴직금 줘야 할까요

한 주에 15시간이 안 되게 근무하는 알바생인데 벌써 근무한 지 1년이 넘었어요.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5
노무노사관계

출근하기로 해놓고 안 나타난 사람, 소송 걸 수 있나요

채용 과정에서 이런 일이 너무 자주 생겨서 답답합니다. 전날까지도 분명히 나오겠다고 해놓고 당일 연락이 끊겨서 결국 못 나오는 경우가 반복돼요. 그때마다 구인하느라 쓴 시간이 다 날아가버리는 셈이라 빨리 다른 사람을…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5
세무초과인출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

사업용 대출이 있는데 가게 돈을 생활비로 많이 빼 쓰면 대출이자 경비가 깎인다는 게 맞나요?

음식점을 운영하며 가게를 넓힐 때 받은 사업용 대출이 2억 원 정도 있습니다. 매출이 들어오는 사업용 통장에서 생활비와 아이 학원비, 가족 여행비까지 수시로 빼서 쓰고 있는데, 세무 대리인이 이렇게 인출이 많으면 대…

로시컴 세무정보2026.10.05
노무기업자문

산재요양기간이 끝나기 전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여 3개월정도 입원을 하게 되어 병가원을 제출하였는데 근로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 기간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산재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을 종료하여도 상관이 없는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10.05
법률회생/파산

파산면책 신청 당시 제출 안한 서류 때문에 면책에 지장이 있을까요?

파산면책 신청 당시 촤근 5년간 자동차 구매 자동차등록원부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5년간 구매했던 제명의의 신조차 7대가 드러나버렸습니다. 면책에 지장이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5
노무노사관계

매출 좋은 요일 근무 거부하는 직원, 해고 사유 되나요

저희는 평일 점심 직장인 손님 위주 매장이라 직원들이 토요일이랑 일요일을 번갈아 쉬고 있어요. 그런데 주방 실장님이 일요일에 고정으로 쉬시는데, 하필 일요일 매출이 평일보다 잘 나옵니다. 그래서 몇 번 토요일로 휴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5
노무노사관계

그만둔 직원이 계속 신고해요, 계약서는 본인이 안 썼는데도 제 책임인가요

얼마 전 그만둔 직원이 본인이 먼저 그만두겠다고 해놓고 노동부에 신고를 넣었더라고요. 다녀왔는데 감독관님한테서 혐의없음으로 연락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위생과에 신고하지, 근로계약서 안 썼다고 또 신고하지, 아주…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5
노무노사관계

편의 많이 봐준 직원이 그만두더니 가족 통해 천만원 요구

2년 정도 저희 매장에서 월급 120만 원 받고 일하던 직원이 있었는데, 어제 갑자기 오늘까지만 하겠다고 통보하고 그만뒀습니다. 이 친구는 하루 5시간이 안 되는 시간을 주 6일 나오는 조건이었는데, 쉬는 요일도 딱…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5
노무기업자문

알바가 매장 집기를 자꾸 망가뜨려요, 대응 방법 있나요

같이 일하는 알바 한 명이 매장 안 이런저런 물건을 쓰다가 계속 하나씩 파손시키고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5
세무조부모의 손주 교육비 부담과 증여

할머니가 손주 영어유치원비와 학원비를 매달 대신 내주시면 증여세 문제가 되나요?

여섯 살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친정어머니께서 손주 교육만큼은 도와주고 싶다며 영어유치원비와 학원비 월 200만원가량을 매달 유치원과 학원에 직접 결제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 부부도 소득이 있어 감당하지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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