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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

음주단속에서 0.027이 나와 그냥 보내줬는데 어디에 기록이 남게 되나요?

어제 점심에 반주로 맥주 한 병을 둘이 나눠 마시고 세 시간쯤 지나 운전을 했습니다. 외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낮 음주단속이 있었는데 감지기에서 반응이 나와 호흡측정을 했고 0.027이 나왔습니다. 경찰분이 처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06
노무노사관계

가끔 조퇴하고 매일 몇 분씩 일찍 가는 직원 급여 정산

저희는 5인 미만이고 4대보험은 가입돼 있어요. 한 달에 딱 한 번씩 토요일 오후에 일찍 들어가는 직원이 있고, 원래 마감이 밤 9시인데 평소에도 5~10분 정도 먼저 퇴근하곤 합니다. 월급은 330만원 받는 친구인…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6
노무노사관계

5인 미만인데 알바한테도 급여명세서 챙겨줘야 하나요

카페 하는데 직원이 5명이 안 됩니다. 알바생 월급 줄 때도 급여 명세서를 따로 만들어서 같이 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6
세무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

아이를 낳고 몇 년 안에 집을 사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데 생애최초 감면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결혼 후 첫아이를 낳은 지 1년 남짓 됐고 지금까지는 전세로 살았습니다. 아이를 키울 집으로 5억원대 아파트를 처음 사려고 하는데,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과 출산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이 둘 다 있다고 들었습니다.…

로시컴 세무정보2026.10.06
노무산업재해

사장님 허가가 없어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나요?

일하다가 기계에 손을 잘못 넣어 손톱 4/1이 잘리고 살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사장님이 병원을 가지말라고 했지만 제 기준엔 큰 상처라 판단하여 병원에 갔고 회복까지 2-3주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병원에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06
법률민사

오피스텔 입주지연으로 인해서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오피스텔 분양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이 원자재 상승으로 인해 입주지연이 3개월 넘었는데 입주지연으로 인해서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6
노무노사관계

매니저가 돈 빼돌린 게 찍혔는데 밀린 급여는 줘야 하나요

매니저급 직원이 키오스크에서 현금을 빼가는 모습이 CCTV에 남았는데, 바로 다음날부터 연락도 없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본인은 일한 15일치 급여는 달라고 요구하네요. 1. 본인 말로는 나중에 다시 채워놨다고 하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6
노무노사관계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나오는 근무, 계약서 어떻게 써야 할지

저희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주 6일 근무 형태고 쉬는 시간은 하루 2시간으로 잡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히네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6
노무노사관계

주 14시간 알바 계약서에 주휴·퇴직금 문구 넣어야 하나요

커피숍 하는데 5인은 안 되고요, 이번에 하루 7시간씩 이틀만 나오는(그러니까 일주일에 14시간) 알바를 새로 뽑으려고 합니다. 어디서 보니까 초단시간 근로자 계약서에도 '주휴일을 유급으로 준다', '한 달 개근하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6
세무직원 명절선물 개인적공급 간주공급

직원들에게 명절 선물로 우리 회사 제품을 나눠줬는데 이것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주방용품을 직접 만들어 파는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절을 맞아 직원 스무 명에게 저희 회사 제품 세트를 하나씩 선물로 나눠 주었는데, 평소 거래처에 파는 가격으로 치면 한 세트에 15만 원 정도 됩니다. 돈…

로시컴 세무정보2026.10.06
노무부당해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나와있는 해고 사유가 정당한 것인가요?

취업규칙에 불성실한 근로자가 생기면 7일이내에 개선이 안되면 해고를 시킨다고 서면으로 사전안내를 하고 개선이 안되면 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고, 얘기한 내용을 녹음을 하거나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06
법률형사

후진 중 인도에 있던 피해자와 접촉사고

화물칸에 짐을 적재후 백미러는 보이지않는상황에서 사이드미러 확인후 후진하던중 인도에 계시던 피해자분과 접촉을 하였습니다. 그자리에서 정차 후 피해자분에게 정중히 사과후 보험접수와 인근 병원에 같이 동행하여 접수하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6
노무노사관계

진짜 프리랜서로 사람 쓰는 게 가능할까요

세금만 3.3%로 신고하는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도 프리랜서 신분으로 인정받으면서 사람을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업종마다 다르겠지만 사장이 아무 지시도 안 하고 일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6
노무노사관계

근무시작 전에 외부인 데리고 매장 들어온 직원 해고, 문제될까요

반년쯤 일한 직원인데요, 원래 출근이 11시인데 이른 아침 7시부터 모르는 사람을 매장에 데리고 들어와서 사각지대에서 같이 있다가 그 사람이 11시가 돼서야 나가더라고요. 다행히 없어진 물건은 없었지만 창고에 값나가…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6
노무노사관계

스케줄이 매번 다른 알바, 급여명세서 어떻게 만드나요

저희 알바생은 매번 근무 시간이 들쭉날쭉한데요, 급여 명세서는 어떤 식으로 작성해서 줘야 하는 건가요? 참고할 만한 양식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6
노무노사관계

매장이 바빠서 정해진 시간에 못 쉬게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루 7시간짜리 알바를 쓸 예정인데 법적으로 30분은 쉬게 해줘야 하는 것 같아서 실제 일하는 시간이 6시간 반이 되는 셈이거든요. 근데 저희 매장은 언제 바쁠지 종잡을 수가 없어서 정해진 시간에 못 쉬게 되는 날도…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6
세무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고배당 상장사에서 받은 배당금은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다는데 어떤 회사 배당이 해당되나요?

은퇴 후 국내 상장사 주식 위주로 배당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배당금이 금융소득 2천만원을 넘어 다른 소득과 합산되는 바람에 세금이 꽤 나왔는데,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은 따로 떼어 낮은 세율로 과세받을 수…

로시컴 세무정보2026.10.06
노무산업재해

산재처리하면 사장님이 피해보는게 있나요?

일하다 칼에 손가락 힘줄이 잘려서 수술후 최소 한달 입원을 해야합니다. 산재처리시 산재보험에서 돈이 나가는건가요? 사장에게는 피해가는게 100/70 휴업급여 지급말고는 없는건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10.06
법률가사

친부의 동의 없이 어머니 성으로 바꿀 수 있나요?

부모님은 어릴적 이혼하시고, 제가 성인된 후에 어머니와 살고 있습니다. 5년전에 어머니 호적으로 옮겼구요. 아버지가 재혼하시고 절연한지도 5년 넘었는데 친부의 동의서 없어도 어머니 성으로 바꿀수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6
노무노사관계

갑자기 그만두면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다시 계산하는 조항, 괜찮을까요

최저시급보다 넉넉하게 급여를 주기로 계약하면서, 만약 계약 기간을 못 채우고 후임 구할 시간도 없이 갑자기 그만둬서 회사가 곤란해지는 상황이 생기면 그동안 줬던 급여를 최저시급 수준으로 다시 계산해서 깎는다는 내용을…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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