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노무노사관계

교육기간에 반값 시급 주기로 문자로 동의받았는데 그대로 줘도 되나요

정식으로 일 시작하기 전에 다른 알바생 근무시간에 데리고 가서 교육을 좀 시켰거든요. 교육 들어가기 전에 문자로 "시급 50%만 드릴게요" 하고 동의도 받았고요. 그렇게 한 주 정도 일을 시켰는데, 경력자라더니 일을…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14
노무노사관계

알바가 자기 맘대로 친구를 대타로 보냈어요, 이거 결근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알바생 한 명이 개인 사정으로 하루 못 나온다면서 자기 친구를 대신 보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여기서 일해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 뭘 시켜야 할지 난감해요. 일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어도 기본적인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14
법률형사

초범인데 수치가 0.21이면 벌금이 아니라 재판으로 가게 되나요?

열흘 전 회식이 길어져 밤 1시가 넘어 자리를 나왔고, 차를 두고 가려다 다음 날 새벽 일정 때문에 그냥 운전을 했습니다. 3킬로미터쯤 가다 신고를 받고 온 경찰에게 측정을 받았는데 0.21이 나왔습니다. 사람을 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14
노무노사관계

유니폼 안 돌려주고 연락 씹는 퇴사자,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갑자기 급하게 그만둔 직원이 있는데, 퇴사한 다음 날부터 급전이 필요하다며 월급 계산해서 바로 보내달라고 재촉하더라고요. 그날은 바빠서 못 보내고 일단 전체 금액의 한 70% 정도만 먼저 보내줬어요. 근데 그 다음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14
법률형사

가드레일만 들이받은 음주 사고도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지난 주말 새벽에 술을 마시고 30분 거리의 집으로 가다가 커브 길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차 앞부분이 찌그러지고 가드레일 두어 칸이 휘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고 다른 차량이 관련된 것도 아닙니다. 놀라서 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14
노무노사관계

예비군 훈련 다녀온 직원, 원래 쉬는 날까지 급여 챙겨줘야 하나요

저희 직원이 예비군 동원훈련으로 2박 3일 다녀왔는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이었거든요. 근데 목요일은 원래 이 직원 휴무일이에요. 예비군 훈련 간 날은 일 안 해도 급여를 줘야 한다고 들었는데, 원래 쉬는 날인 목…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14
법률형사

무면허운전 사고시 처벌

제 동생이 제 차로 몰래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되는 부분이 무면허사고라 조사를 받으러 간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잘못되면 처벌까지도 받을수 있을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14
법률민사

도움으로 받은 돈을 안 갚는다고 신고할 수 있나요?

연락하는 남자에게 방세 도와달라고 말해서 50만원을 입금 받았습니다 그리고 용돈 준다면서 혼자서 100만원을 입금했구요. 총 150만원 받았었는데 저는 돈이 없어서 갚을 방법이 없다고 말도 했구요 안줘도 된다는 말을…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4
노무노사관계

정직원 조퇴할 때마다 대타까지 쓰는데 월급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주 5일 근무하는 직원이 몸이 안 좋거나 사정이 생겨서 조퇴를 하면 월급에서 그만큼 깎아도 되는 건가요? 조퇴하면 그 직원 대신 대타 알바를 써야 해서 인건비가 이중으로 나가는 상황이라…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14
법률형사

대리기사를 보내고 차에서 잠들었는데 음주측정을 거부한 게 문제가 될까요?

지난달 금요일 밤에 모임을 마치고 대리운전을 불러 집 근처까지 왔습니다. 대리기사님이 골목이 좁아 더는 못 들어간다고 하셔서 큰길가에 차를 세우고 보내드렸고, 저는 술기운에 운전석에 앉아 히터만 켜둔 채 한 시간 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14
노무노사관계

무단결근하고 그냥 나가버린 알바, 손 좀 봐줄 방법 없을까요

갑자기 무단결근하더니 그대로 관두고 안 나오는 알바가 있는데, 이런 애한테 뭔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14
노무노사관계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해뒀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뒀는데, 가게가 그만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어요. 이것저것 조건이 까다롭다고 들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14
노무노사관계

예고기간 안 채우고 먼저 나간 직원, 예고수당 줘야 하나요

직원한테 한 달 전에 미리 "그만두셔야 할 것 같다"고 통보를 했는데, 그 직원이 예고기간을 다 안 채우고 곧바로 그만두겠다고 하네요. 저는 이미 30일 전에 통보한 거니까 따로 한 달치 급여(예고수당)를 더 줄 필…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14
세무증여세

부모님 땅에 제 이름으로 건물을 지으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아버지 명의로 된 도로변 토지가 있는데, 그 땅 위에 제 이름으로 상가 건물을 지어 임대를 하려고 합니다. 땅값은 시세로 십수억 원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끼리 무슨 땅 사용료냐며 따로 돈을 받지 않겠다고…

로시컴 세무정보2026.10.14
노무근로계약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일 때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마트에서 업체를 끼고 근무하는 판촉아르바이트를 4일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까지 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업체측에서 행사가 본사에서 끝내리고 공고를 내렸다고 했다고 연락이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으로 바꾸…

로시컴 노무정보2026.10.14
법률민사

고수익 알바라는 말에 속아서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일하다 걸렸습니다.

고수익 알바라는 말에 현혹되어서 몇달간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일하다가 걸렸습니다. 업체측에서는 합법적인 일이니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해서 시작했는데 막상 제가 걸리고 나니 연락을 다 끊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되…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4
노무노사관계

지병 있는 알바생, 업무 시키다 악화되면 제 책임인가요

새로 뽑은 알바생이 어렸을 때부터 심장 쪽에 완치가 안 되는 병이 있대요. 매달 병원 가서 검사받는다고 하고, 학생 때는 공황장애 비슷한 증상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스트레스 받거나 신경 쓸 일 많아지면 상태가 나빠…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14
노무노사관계

알바가 4대보험 대신 3.3%로, 휴게시간도 없이 일하겠다는데

주말에만 나오는 알바인데 낮 12시부터 밤 10시 반까지 이틀 근무예요. 이 친구가 자기는 어차피 잠깐 하는 거니까 4대보험 넣지 말고 3.3% 떼고 받겠다, 그리고 쉬는 시간도 필요 없으니 그냥 계속 일하고 그만큼…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14
노무노사관계

배달 접고 홀 장사만 하려는데 직원 세 명 내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 중국집 하는데요, 배달 직원이랑 주방 직원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참에 배달을 아예 접고 홀 장사만 하려고 합니다. 그럼 직원 세 명을 내보내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나중에 분쟁 안 나게 잘 정리할 수 있…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14
세무증여세

남편 월급을 제 통장에 모아 산 아파트도 증여로 보나요?

저는 결혼 후 쭉 전업주부로 지냈고 남편 혼자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남편 월급은 결혼 초부터 제 명의 통장으로 들어오게 해서 제가 살림을 맡아 왔습니다. 생활비를 쓰고 남은 돈을 꾸준히 모았고, 그 돈과 대출을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14
13443453463473481626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