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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사

배우자·자녀 없이 사망하면 재산은 조카에게 가나요, 조카에게만 남기려면?

부모님도 형제도 모두 사망 하고 자녀도 배우자도 없이 혼자인데 제가 죽 게 되면 제 재산(부동산. 예금.보험)은 누가 갖게 되나요? 오빠는 사망했고 세명의 조카한테 물려주고 싶은데 자동으로 조카들에게 일순위로 돌아가…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4
세무세무신고대행

세금 체납자료 제공, 체납액이 얼마 이상이면 신용정보기관에 넘어가나요?

개인사업을 하다 폐업하면서 종합소득세 700만 원을 내지 못해 체납된 지 8개월쯤 됐습니다. 주변에서 세금 체납이 신용정보로 넘어가면 대출이 막힐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이 되면 체납 기록이 신용정보기관에 제공…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4
법률행정/헌법

아내가 운영하는 카페 일부 공간에 의원을 개설 신고할 수 있나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A카페를 아내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 일부공간을 SHOP in SHOP으로 제가 의원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의원개설은 신고제라 하던데 가능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4
노무산업재해

산재처리를 거부하는 하청 사업주, 다친 매형이 직접 산재 신청할 수 있나요?

○○ 보일러 회사에 하청을 받고 있는 시공업체인 개인사업자 A의 밑에서 매형은 일을 하고 있었 습니다. A와 매형은 친구사이로 돈독히 지내왔던 사이로 알려져 왔으나 알고보니 순진하다 못해 미련 하기까지 한 매형의 약…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4
세무종합소득세

설문조사 사례비 4만 원, 이런 소액 기타소득에도 세금이 붙나요?

직장에 다니면서 시간이 날 때 조사 업체의 설문조사에 가끔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할 때마다 사례비로 4만 원씩 받았고, 최근 몇 달 동안 다섯 번 받아 모두 2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받은 사례비도 소득이라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4
법률상사

택배로 오던 중고 휴대폰이 분실됐는데 배상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화요일에 물건을 보내어 받기로 한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루면 오는 택배가(핸드폰) 오늘까지 연락도 없고 기다려도 오지를 않았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담당 기사가 2틀 결근에 연락도 안되고 집에도 없다고 하…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4
법률임대차관련법

친구와 함께 계약한 원룸에서 중도에 나오면 연세와 보증금은 얼마나 돌려받나요?

얼마 전 친구와 같이 원룸을 공동임대계약으로 들어갔는데요. 보증금 100만원, 연세 340만원으로 각각 반씩 부담하여 보증금 50만원과 연세 170만원, 그리고 관 리비 10만원을 따로 냈습니다. 제가 몸이 안좋아져…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4
노무기업자문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노조 없는 회사는 누구와 합의해야 하나요?

직원 25명인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노동조합은 없습니다. 야근이 잦은 직원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대신 휴가를 주는 제도를 도입하려 했더니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대표…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4
세무양도소득세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코스닥 지분 2%가 넘으면 팔 때 세금을 내나요?

코스닥에 상장된 한 회사 주식을 몇 년째 모아 왔는데, 직전 연말 기준으로 그 회사 발행주식의 2.3% 정도를 갖고 있고 평가액은 15억 원 정도입니다. 상장주식은 장내에서 팔면 양도세가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지분…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4
법률민사

보증 빚으로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지방공무원은 당연퇴직되나요?

1.약3년전 동생이 사업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며 이행보증증권 1억2천만원을 끊는데 연대보증 (보증인6명)을 서 준 지방행정직 6급 공무원입니다 1.그런데 동생이 하는 사업이 어렵다보니 보증증권회사의 계약 이행보증금을…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4
노무보험/연금

해외 연수 1년 휴직,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나요?

회사를 1년 동안 휴직하고 해외로 연수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직장가입자이고 국내에 피부양자로 올린 가족 없이 혼자 살고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동안에도 건강보험료를 계속 내야 하는지, 면제된다면 언제부터 언제까…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4
세무증여세

토지 증여 평가, 새 개별공시지가 발표 전이면 이전 공시지가가 적용되나요?

어머니가 갖고 계신 시골 밭을 제가 증여받기로 했습니다. 주변에 거래가 거의 없어 공시지가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곧 새 개별공시지가가 발표되면 지금보다 꽤 오를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새 공시지가가 발표되기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4
법률형사

투자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가져간 선배, 사기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2006년 6월 20일날 상대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땅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저보고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익금을 많이 주겠다고 하고 선배여서 철썩같이 밑고 6월 25일경 온라인 송금으로 투자를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4
노무임금체불

4대보험 없이 일해서 임금체불 신고가 안 된다는데 정말인가요?

월급과 핸드폰 명의 빌려준 걸로 월급은 못받고 핸드폰은 140만원이 나와 고생하고 있다고 상담 드렸는데요. 답변에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고발하라고 하셨는데 문의하니까 4대보험 가입한 사람들에게만 노동…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4
법률가사

양육권 재판이 기각된 뒤 강제 교리 주입을 받는 아이를 보호할 방법이 있나요?

6살 딸아이의 양육권을 애엄마한테 양보해서 아이가 애엄마가 다니는 교회에서 감금폭행 등 강 제교리주입을 아이가 3살때부터 4 년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안되겠다 싶어서 양육권 재판을 했지만, 대법원까지 갔는대도 모두…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4
세무기업자문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본사와 공장이 다른 지역이면 어떻게 나눠 내나요?

작은 제조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사 사무실은 서울에 있고, 공장은 충청도의 한 군에 있습니다. 그동안은 세무 대리인이 알아서 처리해 줬는데 이제 직접 챙겨 보려고 하니, 법인지방소득세를 서울과 공장이 있는 지…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4
세무상속세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에서 남편이 사망하면 상속재산은 집 전체인가요, 지분만인가요?

남편과 제가 절반씩 공동명의로 둔 아파트가 있고 시세는 10억 원쯤입니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상속세를 계산할 때 아파트 전체가 남편 재산으로 잡히는지 남편 지분 절반만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지분은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4
노무기업자문

탄력근무 시행 중간에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나요?

탄력근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시행하는 중간에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주단위로 1주 48+12(연장), 1주 32+12(연장)에서 1주 수요일에 48 -> 45시간으로, 그러면 대신 나머지 1주에…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4
법률형사

원금 이상 갚은 불법사채의 빚 독촉, 계속 갚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비대면 불법 사채업자들로부터 빚독촉을 받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원금이상 상환한 업자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지막차용 원금이라도입금하라고하는데 입금한다고 종결을 깨끗하게 시켜줄지도 의문입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4
법률행정/헌법

폭행을 피하려 짧게 음주운전을 했는데 면허취소를 다툴 방법이 있나요?

33세 직장 여성 입니다.노랩방에서 알게 된 동생 인데요 두번째 만남 이고요.첫만남때 착하고 해서 전화로 안 나간단 사람 부탁 부탁 하길래 집 앞이고 하니깐 나오라는소리에 만나 둘이 소주 두 병 마셧고요. 술집은 저…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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