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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

원금 이상 갚은 불법사채의 빚 독촉, 계속 갚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비대면 불법 사채업자들로부터 빚독촉을 받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원금이상 상환한 업자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지막차용 원금이라도입금하라고하는데 입금한다고 종결을 깨끗하게 시켜줄지도 의문입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4
법률행정/헌법

폭행을 피하려 짧게 음주운전을 했는데 면허취소를 다툴 방법이 있나요?

33세 직장 여성 입니다.노랩방에서 알게 된 동생 인데요 두번째 만남 이고요.첫만남때 착하고 해서 전화로 안 나간단 사람 부탁 부탁 하길래 집 앞이고 하니깐 나오라는소리에 만나 둘이 소주 두 병 마셧고요. 술집은 저…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4
노무비정규직

직장어린이집 이용, 1년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제한해도 되나요?

직원이 700명쯤 되는 회사에서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 안에 직장어린이집이 있어 네 살 아이를 보내려고 신청했는데, 정규직 직원만 이용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같은 시간 일하는…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4
세무상속세

상속세 신고 관할 세무서, 상속인 주소지와 아버지 주소지 중 어디인가요?

아버지가 부산에서 혼자 사시다가 얼마 전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셔서 상속인은 저와 동생 둘인데, 모두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은 부산에 있는 아파트와 예금 정도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4
법률상사

명의만 빌려준 감사도 대표이사가 저지른 사기에 책임을 지나요?

모 주식회사 감사입니다. 이 회사 실제 대표이사가 예전에 여러 명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저는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고 한데 어디서 듣기론 감사는 그 회사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데 이 대표이사가 회사를 이용해서 여러…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4
법률임대차관련법

이사 나오며 장기수선충당금을 못 받았는데 집주인에게 어떻게 받아 내나요?

얼마전 이사를 했는데 집주인과 정산하는 과정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 정산되지 않은 상태에 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사 당일 집주인의 며느리가 대리인으로 내방하였고, 장기수선충 당금과 관련된 부분은 본인은 현재 가진 돈이…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4
세무창업/폐업

개인택시 취득세 감면, 영업용으로 새 차를 사면 절반 줄어드나요?

오랫동안 무사고로 운전해 오다 최근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받았습니다. 영업에 쓸 차량을 새로 사야 하는데, 개인택시로 쓰는 차는 취득세를 절반으로 줄여 준다고 들었습니다. 면허를 받은 뒤에 사는 차도 해당되는지,…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4
노무노동조합

교섭요구 공고기간을 놓친 노조, 확정 공고 뒤에는 교섭에 참여할 수 없나요?

직원 300명 정도인 회사에 노동조합이 두 개 있고, 저는 그중 조합원이 적은 노조의 간부입니다. 다른 노조가 단체협약 만료를 앞두고 회사에 교섭을 요구했고 회사가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했는데, 저희는 내부 사정으…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4
법률민사

잔금 미지급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면 받은 중도금은 언제 어떻게 돌려주나요?

지역주택조합과 주택매매후 중도금수령후 잔금 미지급에 따른 최고후 약정에 따라 계약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기수령한 중도금은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얼마동안의 기간 안에 어떵게 반환해야하나요? 혹 반환이 늦어지…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4
노무퇴직금

공무원 재직기간에 군 복무기간 산입, 현역병 기간도 넣을 수 있나요?

대학 다닐 때 현역병으로 1년 9개월 복무하고 전역했고, 몇 년 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지금 8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기에게서 군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넣으면 나중에 받는 퇴직연금이 늘어난다는 말을 들었…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4
세무부가가치세

지점 납품분을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가 붙나요?

본점과 지방 공장을 각각 사업자등록해 운영하는 법인에서 회계를 맡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만들어 거래처에 직접 납품한 물건인데, 담당자가 실수로 본점 사업자등록번호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발급 날짜는 납…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4
법률형사

동거인이 빌린 집을 손괴했는데 집주인이 재물손괴로 고소할 수 있나요?

먼저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 본인은 동거인이 계약한 임차한 집에서 동거인과 불미스러운 일로 임차한 주택을 손괴 한 사 실이 있습니다. 2. 그 후 동거인은 며칠 동안 집을 비운 상태고 본인이 집 주인에게 직…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4
법률가사

이모가 돌아가시기 직전 준 돈과 전셋집, 이모 며느리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이모가 있는데요. 지금 많이 연로하시고 아프시기 때문에 제가 같이 살면서 돌봐주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하면 재산의 일부를 저에게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모가족이라고는 며느리 한명과 며느리 자식이 둘이 있습니다 근데…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4
세무기장대리

원천징수 누락 고지, 직원이 종합소득세로 이미 냈으면 가산세만 내나요?

작은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얼마 전 퇴사한 직원의 마지막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떼지 않고 그대로 지급했습니다. 세무서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금과 가산세를 사업주인 제가 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은 퇴…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4
노무급여

연차 미리 신청했는데 바쁘니 미루라는 회사, 꼭 따라야 하나요?

직원 40명 정도인 회사에서 3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가족 행사가 있어 3주 전에 연차 이틀을 신청했는데, 팀장님이 요즘 다들 바쁘니 다음에 쓰라고 합니다. 제 업무는 같은 팀 동료가 이틀 정도는 대신 처리할 수 있…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4
법률행정/헌법

기부채납한 길이라며 집 앞 도로에 계속 주차하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주택가의 신축 빌라에 금번 입주를 했습니다. 빌라의 1층에 각 입주자 별로 주차구역이 정해져 있는 형태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들이 몇몇 있어 차가 겨우한대 들락날락할 수 있는 좁은 공간이 제차를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4
노무근로계약

어린이집 교사가 그만두며 아이가 다친 일로 수술비를 물라는데 내야 하나요?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10개월 정도 했고 그동안 월급이 10일 이였으나 한달을 빼놓 고 항상 일주일 에서 이주일까지도 늦을때도 있고 늘 늦게 주었어요 참고 일하고 별말을 안했죠 그러다가 상황도 나빠지고 근무조건도 안좋…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4
세무조세/절세

경차 취득세 면제, 금액 한도가 있고 영업용은 제외되나요?

사회초년생인데 출퇴근용으로 첫 차를 경차로 사려고 합니다. 경차는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들었는데, 차값과 상관없이 취득세를 전부 안 내는 건지 아니면 일정 금액까지만 빼 주는 건지 헷갈립니다. 또 나중에 이 차로 배달…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4
세무증여세

아파트 증여 계약서는 3월에 썼는데 등기는 5월이면 신고기한은 언제부터인가요?

아버지가 아파트를 저에게 증여하기로 하고 3월에 증여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서류 준비가 늦어져 소유권 이전 등기는 5월에야 접수할 것 같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을 계약서를 쓴 3월부터 계산해야 하는지, 등기한…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4
노무급여

원래 유급휴일날을 다른 평일로 대체하면 휴일수당이 발생하나요?

주40시간 주야간 교대근무자입니다. 월요일이 유급휴일인 주휴무일인데 이날을 다른 평일과 바꾸어서 대체근무시에 월요일 휴일수당이 발생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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