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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아파트 입주가 시행사 사정으로 넉 달 가까이 늦어졌습니다. 분양계약서에 적힌 대로 시행사가 지체상금을 계산해 520만 원을 주겠다고 하는데, 세금을 떼고 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입주가 늦어져 손해 본 것을…
제가 노점에서 옷장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6월달경에 친구가 ○○(짝퉁) 월트컵티를 팔아달라고 해서 그날 하루 팔아 줄려고 그 옷을 깔다가 형사분한테 걸렸 습니다. 친구한테 연락하니 "네가 주인 행세를 해라 …
작업생리학에 보면 8시간 작업 시 에너지 대사능력의 3분의1 이상 수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정규 8시간 근무후 3시간이상 연장근로시에 주어지도록 되어있는 식사시간 30분과 휴게시간 30분은 각각의 형태로 …
저는 21살 여학생입니다. 외동딸인 저는 예전에 엄마와 아빠가 이혼을 하셨고 현재 새아빠와 23살새언니,17살동생과 함께 5명이서 살고있습니다. 호적상으로도 새아빠의 호적에 저의 이름이 들어가있어 새아빠의 자식으로 …
아버지께서 시골 고향 마을에 사시면서 20년 넘게 직접 논농사를 지어 오셨는데, 연세가 많아 그 논을 팔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중간에 몇 년간은 읍내 회사에 다니시면서 주말과 퇴근 후에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개인회생인가 1년차 입니다 다니던 회사 사표쓰고,고용보험금 4회차 받고 있읍니다. 개인회생 85만원 내고 아내가 180벌어도 융자낀 아파트에(60만원) 아내의 카드 및 개인신용대출및 개인빛 이자 (120만원) 그리고…
아버지 명의의 지방 단독주택을 증여받기로 했습니다. 주변에 비슷한 집 거래가 거의 없어 시세가 분명하지 않고, 개별주택가격은 3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하려는데, 감정기…
직원 40명인 제조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주요 생산설비가 갑자기 고장 나서, 수리와 복구를 위해 정비 담당 직원 몇 명이 며칠 동안 주 52시간을 넘겨 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법적으로 …
얼마 전 투자한 주식이 상장폐지 결정이 되었습니다. 일부소액주주들이 여러가지 정황자료를 취합하여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어떻게 인과관계를 밝혀야하는지, 일처리는 어떻게해야하는지, 재산가압류처리는 할수있는건지, 여러가지로…
반지하에 살고 있는데 이틀 전에 비가 많이 와서인지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황당한 것이 새벽 5시에 화장실을 가려고 방문을 열었더니 온 거실이 물바다였던 거죠 원인을 찾아봤더니 현관앞 신발 벗는 곳에 조그만 하수구멍이…
남편이 회사에 다니면서 국민연금에 7년 동안 가입했고, 그동안 보험료가 밀린 적은 없습니다. 얼마 전 남편이 지병으로 사망했는데, 저는 결혼 후 줄곧 남편 수입으로 생활해 왔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유족…
식품을 만드는 법인을 운영하는데, 지역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단체에 우리 회사 제품을 기부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기부한 제품을 판매가로 따지면 1,000만 원이고 장부상 원가는 600만 원입니다. 이 단체와 …
부모님이 15년 넘게 사신 집 한 채가 있습니다. 시세는 9억 원쯤이고 부모님은 다른 집이 없으십니다. 제가 이 집을 부모님께 사는 방법과 증여받는 방법을 놓고 고민 중인데, 세금이 어느 쪽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
이번에 중소기업에 취업하게 된 신입직원입니다. 월~금 8:30-17:30 (점심시간 제외 8시간 근무) 토 8:30-15:00 (아마 점심시간 제외 5시간 근무) 한달을 이렇게 근무하구요. 연봉은 2400정도로 계약…
경찰이 검사에게 구속영장실질검사 신청을 하면 검사가 법원에 신청을 할지 안할지 결정을 할수가 있고 만약 신청을 하면 법원측에선 무조건 그 신청을 받아들이고 실질심사를 해야만 하나요? 아니면 법원 측에서도 실질심사 전…
약속어음 연대보증에 관하여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어제 법원에서 등기가 날라왔습니다. 어머니 이름과 제 이름이 채무자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채권자는 예전에 어머니가 음식점을 하셨을 때 아셨던 사람…
한 달 동안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주 6일에 평균 12시간 정도 일하고 월급은 110만원이었죠. 그런데 제가 일하면서 빠지거나 늦은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런 일 때문에 사장이 화가 났는지 어느 날 일 마…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저희 삼 형제가 어머니 아파트를 3분의 1씩 상속등기하고 상속 취득세도 각자 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형이 계속 그 집에 살 수 있도록, 두 동생 지분을 형에게 넘겨 형 단독 명의…
새벽 2시경 가해자가 칼로 8군데를 죽일 작정으로 찔러서 그나마 딸래미가 경찰과 119에 실려서 큰 상처는 입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가족들이 정신적 충격과 상처가 너무나 큽니다. 경찰이 칼을 들고 있는 모습도 …
저는 몇 년 전 2년 동안 가지고있는 집을 월세계약을 하고 그분이 대중음식점을 개업하고 영업을 하고있었습니다 영업이 안되자 월세도 못내는형편이 되어 도중에 그냥 어디론가 없어졌습니다.그이 후 3년 가까이 지나 비어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