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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수임료와 함께 성공보수도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형사재판은 성공보수를 지급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세무사가 부동산 매수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서 다운계약서 작성에 협조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물론 매도인의 요구에 의해서 작성했지만 세무사 법 제12조의 2에 보면 금지하고 있는 행위인데 그 처…
저는 5월~12월까지 기간제를 하고 1월에서는 그 학교에서 보충강사를 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기간제였습니다. 제가 맡은 업무는 도서관인데요. 며칠 전에 일하던 학교 선임자와 부장님에게 서 연락이 왔습니다. 심각한 상…
회사원인데 얼마 전 지지하는 정당에 1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동료가 정치후원금은 10만 원까지는 연말정산 때 거의 전액을 돌려받는다고 하던데, 사실상 공짜로 후원하는 셈이라는 말이 정말 맞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더…
얼마전 부모님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중고차를 한대 구입했습니다, 살때 차가 법원압류가 되있는데, 금방 풀어서 명의이전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한달이 넘은 지금 도 걱정하지말라고 기다리고 하면서 명의이전을 안 해주고 있습…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며 월급을 받고 있고, 배우자와 아이 하나가 있는 홑벌이 가구입니다. 세무서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았는데 일이 바빠 미루다가 정기 신청 기간이 끝날 때까지 신청을 못 했습니다. 지금…
직원 60명 정도인 회사에 다니고 있고,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 회사가 사무실 안에 직원 자리를 비추는 CCTV를 달겠다고 사내 게시판에 공지만 올렸습니다.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올리거나 의견을 …
제가 3월 말에 친구생일날 나이트클럽 비슷한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곳에서 스테이지에 나 갔다 들어온 사이에 제 가죽자켓과 그 안에 있는 지갑등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가게 직원분께 분실물 들어온 것이 없는지 확인…
제 아는 선배가 직장을 잘 다니고 있다가 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서 구직 하던중, H사에 서 편집장을 뽑는다기에 필기 및 면접을 보고 희망연봉도 기재 하여 사주와 최종 면접하여 출 근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
간단히 말씀 드리자면 합의이혼 서류를 제출 중입니다. 확정날짜 8월이구요. 서류에 양육비 안 주고 아이 만나지 않겠다고 썼는데요. 법으론 아이 보겠다 하면 볼 수 있는 거고 양육비는 안주 겠다 하면 안주는 건가요? …
직장에 다니면서 친구에게 사업 자금으로 5천만 원을 빌려주고, 연 6퍼센트로 매달 25만 원씩 이자를 계좌로 받고 있습니다. 친구는 세금을 떼지 않고 이자를 그대로 보내 주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하고 있는…
제 사연은 이렇습니다. 전 남편이 제 어머니의 허락없이 사용한 신용카드에 대해 신용카드사에 서 제 어머니에게 그 밀린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만약 800여만 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압류 등의 조치를 …
제가 의뢰하고자 하는 일은 저의 장인어른과 관련된 일입니다. 저희 장인어른은 목포에 있는 사업장에서 월급사장으로 몇 년간 일해 오셨습니다. 그러던 중 얼마 전 오후 회사차량을 타고 어디론가 이동하시던 중 뇌출혈로 쓰…
얼마 전 이혼하고 초등학생 아이 한 명을 혼자 키우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아이는 제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릴 생각이고, 연봉은 3천만 원을 조금 넘습니다. 연말정산 항목을 보니 한부모공제와 부녀자공제가 따로 있던데, …
이번에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바로 생활보호대상자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의료보험 료가 나왔는데요. 일하지도 않았는데 월 271만 원의 소득이 있으니깐 의료보험료를 17,000원인 가 14,000원을 내라고…
오래된 가정불화로 인하여 재판이혼까지도 심각하게 고려중입니다. 다름아닌 아내 명의로 된 ○○통신사 휴대전화기의 통화내역서를 발급받아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나 "통화내역 열람제한 등록"이란 걸 해 놓아서 본인 이외에는…
얼마 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납부할 세액이 7백만 원입니다. 한꺼번에 내기가 부담스러워 일부는 나중에 내고 싶은데, 종합부동산세도 나눠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눠 낼 수 있다면 얼마까지를 언제까지 미…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데, 함께 사는 아내가 매일 주방 일을 하고 정규직 직원 3명이 있습니다. 주말에는 아르바이트 2명이 나오고, 바쁜 평일에는 하루씩 일용직을 부릅니다. 지난 한 달은 26일 영업했는데 주말 8일은…
저는 채권자로서 지급명령신청을 했습니다.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일반소송으로 넘어갔습니다. 채무자는 이의신청만 하고 재판에 참석을 안할것 같습니다. 이경우 재판상 원고의 변론 미잠석시 쌍불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년 보유하고 10년 넘게 직접 살던 아파트가 재건축되어 새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공사 기간 3년 동안은 이주해 다른 곳에서 월세로 살았고, 지금 새 아파트에 입주한 지는 6개월입니다. 이 집을 팔려고 하는데 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