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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

팔을 잡혀 지구대로 간 뒤 측정을 거부했는데 동행 절차를 다툴 수 있나요?

이틀 전 새벽에 지인 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고 나오다가 골목 입구에서 경찰관 두 명에게 제지를 당했습니다. 누군가 음주운전 같다고 신고했다고 하더군요. 경찰관은 지금 측정기가 없으니 지구대로 가야 한다며 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01
노무노사관계

8개월 일한 미성년 알바가 물건 훔치는 걸 CCTV로 잡았는데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거의 8개월째 일하고 있는 알바생인데, 그동안 좀 수상하다 싶은 순간들이 종종 있었는데도 그냥 넘어갔었어요. 근데 이번에 혼자 매장 보는 시간대에 유심히 봤더니, 출근할 땐 빈손으로 왔다가 퇴근 무렵엔 어디서 났는지…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1
법률형사

제 차를 들이받은 운전자가 측정을 거부했는데 피해자인 제게 불리한 점은 없나요?

엿새 전 밤에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제 차 옆면을 맞은편 차가 들이받았습니다. 내려서 보니 상대 운전자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났고 말투도 어눌해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출동한 경찰관이 측정을 요구하자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01
법률형사

음주로 면허정지 100일이 나왔는데 교육을 받으면 정지 기간이 줄어드나요?

며칠 전 음주단속에서 0.045가 나와 면허정지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벌점이 100점이라 100일 동안 운전을 못 한다고 들었고, 초범이며 사고는 없었습니다. 아이 등하원을 제가 차로 맡고 있어서 100일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01
노무노사관계

계약서에 시작일만 쓰고 끝나는 날은 안 적었는데 괜찮나요

직원 뽑으면서 근로계약서 쓰는데, 언제부터 일하는지 시작일만 적고 계약이 언제 끝난다는 건 따로 안 적었거든요.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1
노무부당해고

근무 시작 3개월 이전에 해고당한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근무를 시작한지 3개월이 아직 안되었는데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이상 근무한 사람만 받는다는데 3개월미만 부당해고일 경우에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10.01
법률회생/파산

부모가 이혼을 안한 채로 개인파산을 하면 가족에게 불이익이 생기나요?

부모님이 이혼은 안하시고 별거중이신 상태입니다.이혼을 어머니께서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계시고요. 저는 어머니와 동생들과 같이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자기가 파산신청을 할껀데 이혼이 안되있으면 너한테도 불이익이…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1
세무국민연금 노령연금의 연금소득 과세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여기에도 소득세가 붙고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해야 하나요?

정년 퇴직 후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매달 입금되는 금액을 보니 세금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이 있을 때 꼬박꼬박 냈던 것인데 받을 때 또 세금을 매기는 것인지 이해가 잘…

로시컴 세무정보2026.10.01
노무노사관계

상시 5인 넘는 회사인데 수습기간 중인 직원을 내보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저희는 상시근로자가 5명이 넘는 사업장인데요, 지금 수습기간 중인 직원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1
노무노사관계

본인 사정으로 쉰 날이랑 가게 사정으로 쉰 날, 월급 계산이 다르다던데 각각 어떻게 하나요

지금 주 5일에 월급 240만원 받는 직원이 있는데요, 급여 계산법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본인이 원해서 쉬었을 때랑 가게 사정으로 문을 닫아서 못 나온 날이랑 계산 방식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각각 어떤 식으로 계산하…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1
노무노사관계

5인 미만 매장, 6개월씩 계약 나눠 써도 되나요 (1년 채우면 퇴직금은요)

직원이 저희 매장이랑 잘 맞는지 좀 더 지켜보고 싶어서, 근로계약을 일단 6개월로 짧게 끊어서 쓰려고 합니다.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이에요. 6개월 지나고 계속 같이 일하게 되면 다시 6개월 연장해서 총 1년을 채…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1
노무노사관계

5일만 일하고 말도 없이 잠수탄 알바, 시급 다 줘야 하나요

알바생이 5일 일하더니 갑자기 그만둔다 하고 다음날부터 그냥 안 나왔어요. 그날 저희는 사람 없어서 완전 정신없었고 손해도 꽤 봤거든요. 그런데도 계약할 때 정한 시급 그대로 다 챙겨줘야 하나요? 진짜 너무 화가 나…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1
노무산업재해

산재 치료비는 실비로 처리하고 휴업급여만 신청할 수 있나요?

업무중 부상으로 치료를 받는데 실비보장이 더 보장받을수 있어서 치료비는 실비로 처리하려합니다. 그런데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할수 없는데 이런 경우 휴업급여만 신청이 가능할까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10.01
법률형사

저지르지도 않은 일로 성추행 고소를 당했어요

친구들이랑 클럽에 놀러갔다가 술 취해서 실수로 모르는 여자를 여차친구로 착각하고 터치를 했는데 상대방이 실수를 용납 못하고 경찰 부르고 난리치더니 결국 고소를 했습니다 여자 쪽에서는 변호사 선임해서 합의금 높게 부르…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1
세무기여분 반영 협의분할과 증여세

10년간 아버지를 모신 제가 협의분할로 형보다 많이 상속받으면 초과분에 증여세가 나오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인은 저와 형 두 사람입니다. 저는 10년 넘게 아버지와 한집에서 살며 병원비와 간병을 도맡았고, 형은 멀리 살아 왕래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형도 인정해서 상속재산인 아파트와 예금을…

로시컴 세무정보2026.10.01
노무노사관계

알바 시급에 주휴수당 미리 얹어서 줘도 문제없나요

아르바이트생 급여를 그냥 주휴수당까지 포함시킨 시급으로 정해서 지급해도 괜찮을까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1
노무노사관계

동생한테 매장 맡겨서 위탁운영 시켰는데 퇴직금 발생하나요

동생이 매니저처럼 저희 매장을 맡아서 운영해줬어요(위탁경영 느낌으로). 따로 계약서는 안 썼고 매달 300만원씩 1년 6개월 동안 지급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4개월 정도는 다른 지점이 새로 생기면서 그쪽에서 돈 받고…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1
노무노사관계

5인 미만인데 폐업하면서 30일 전 통보, 문자로 해도 될까요

가게 사정이 어려워져서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에요. 직원들한테 폐업 30일 전에 미리 알려주려고 하는데, 통보할 때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문자로 보내는 거랑 서면으로 주는 거…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1
노무노동조합

일당 받고 일하는 분이 일하다 파손한 물품은 사용자인 제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하나요?

인력센터에서 알게된분이 계시는데 그동안 인력으로 부르다가 이번에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부르게 되었습니다. 작업은 물건을 나르는 작업이었고 1시간만에 끝나는 작업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물건을 나르시면서 엘리베이터에 기…

로시컴 노무정보2026.10.01
법률가사

엄마와 미성년자 아들이 상속지분을 분할 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사망을 하여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부인과 미성년자인 자녀가 상속지분 분할을 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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