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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8,535건
법률노동

노동청 신고와 실업급여

제가 12월에 퇴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11월 끝나기 2주도 안남았을때 11월까지 하라고 통보하고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 했는데 못한다면서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급여를 주지 않겠다고 하여서 강제로 사직서를 썼는데…

로시컴 법률정보2023.12.21
노무급여

단기알바 급여지급 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연말에만 잠깐 일할 단기알바 구하려 합니다. 기존 일하던 사람들은 급여지급일이 문제인데 월초에 세무대리인에게 급여 계산 요청한 뒤 급여일에 맞춰 급여 지급합니다. 단기알바도 해당 일자에 맞춰 같이 지급해도 되는지 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12.20
노무급여

두루누리 지원금 소득 기준, 다음 해에도 그대로 유지되나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기준이 지금은 월급 260만원 미만인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 금액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12.20
노무부당해고

권고사직도 30일 전에 미리 알려줘야 하나요?

저희는 상시 근로자 5인이 안 되는 작은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요즘 매출이 줄어서 어쩔 수 없이 인원을 줄이는 걸 고민 중입니다. 1) 예를 들어 지금부터 15일 뒤에 나가달라고 권유해도, 30일 유예기간 없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12.20
노무근로계약

직원 딱 한 명뿐인데 연차는 어떻게 줘야 하나요?

지금 직원을 한 명만 두고 있어서 5인 미만 사업장인데요, 이럴 때 연차를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쓴 지 열흘도 안 지나서 연차를 쓰겠다고 하더니 3일을 쉬고 오더라고요. 이래도 문제없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12.20
법률민사

건물주가 잘못 놓은 발판에 미끄러져 다쳤는데 배상받을 수 있나요

건물에 세 들어 식당을 하고 있는데, 폭설이 내리던 날 건물주가 미끄럼방지 발판을 거꾸로 설치해 놓은 걸 모르고 밟았다가 넘어져 다리에 금이 갔습니다. 수술 후 지금 쉬고 있는데 가게 운영도 못하고 있습니다. 건물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2.20
법률민사

주방 배수시설 수리비, 건물주가 안 내겠다는데 맞는 건가요

임차한 상가 주방의 배수 상태가 좋지 않아 배수시설을 개선하면서 인테리어도 같이 손보려고 합니다. 건물주에게 얘기했더니 자신은 수리비를 낼 수 없고 알아서 부분적으로 고치는 정도는 괜찮다고만 답했습니다. 정말 임대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2.20
노무급여

강제로 쉬게 하면 주휴수당이나 연차도 안 줘도 되는 건가요?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강제로 휴무시켜도 그날 급여는 안 줘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강제휴무를 시켰을 때 주휴수당이나 연차 같은 것도 같이 발생하지 않는 게 맞나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12.20
노무부당해고

근태 안 좋은 직원 내보내면 실업급여 받게 되나요?

지금 6개월째 일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 걸핏하면 몸이 아프다면서 조퇴를 하고 지각도 여러 번 있었어요. 이 직원을 해고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12.20
노무급여

무단퇴사하면 퇴직금 엄청 깍이게 될까요?

제가 저번달 초에 회사를 무단퇴사를 하였습니다. 한달반정도 무단결근으로 되어있던거 같던대..퇴직금에 영향이 있을까요? 월급여는 300정도 받았구 11월월급은 못받았습니다 그럼 퇴직금이 평균 3개월 월급으로 정한다고 …

로시컴 노무정보2023.12.20
노무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기간을 어떻게 적어야하나요?

노무사에게 근로계약서를 받아서 직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예정인데 직원들의 계약 기간은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입사일을 적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로 적어야 하는 건가요? 계약…

로시컴 노무정보2023.12.20
노무기업자문

유한회사 대표 업무집행자에서 해임된 후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는데 근로자로 인정되나요?

2014년 4월 16일 외국회사와 지분 75%, 누의 15%,본인 10% 지분으로 합작으로 유한책임회사(무역회사) 설립하였으며 운영중 하고있습니다 업무집행자는 한국인2명 외국투자회사 임원 2명 대표업무집행자는 본인 …

로시컴 노무정보2023.12.19
법률회생/파산

개인파산 진행하면 핸드폰 정지되고 개통이 불가하게 되나요?

현재 개인파산을 진행중인데 핸드폰 소액결제 150만원정도의 미납금이 있습니다. 아직 서울보증에는 안넘어갔고 발신수신 정지도 아직 안된상태인데 같이 올려서 같이 파산 가능한가요? 그리고 파산 진행중에 핸드폰은 정지가 …

로시컴 법률정보2023.12.19
노무급여

5인 이하로 근로자 줄어들면 연차는?

5인이상 사업자였다가 근로자가 줄어들 시 연차제도도 자연스럽게 사라지나요? 차후 다시 5인이상이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3.12.19
노무급여

설 연휴처럼 매장이 쉬는 주에도 주휴수당 나가나요?

결근이 없어야 주휴수당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날같이 매장 자체가 문을 닫는 날이 낀 주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그 주에 15시간을 채워서 일했다면 결근이 아니니까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12.19
노무급여

새로 직원 뽑으면 밥값(식대) 얼마나 챙겨줘야 하나요?

지금까지 혼자 가게 꾸려오다가 이제 사람을 쓰게 됐는데요, 식비를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할지 감이 안 잡히네요. 혹시 법으로 정해진 최소 금액 같은 게 있나요? 없다면 보통 다른 사장님들은 대략 얼마씩 챙겨주시는지도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12.19
노무급여

초단시간으로 2년 가까이 일한 알바, 그만두면 퇴직금 챙겨줘야 하나요?

일주일에 15시간도 안 되게 일하는 친구인데 벌써 근속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이 친구가 나중에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을 줘야 하는 상황인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12.19
노무급여

직원이 원해서 최저시급보다 적게 줘도 법적으로 괜찮나요?

지금 일하는 친구가 자기 친구랑 같이 일하고 싶다면서 최저시급보다 덜 받아도 상관없다고 하네요. 사실 두 명까지 필요한 상황은 아닌데 부탁을 들어줄까 고민 중이거든요. 본인이 스스로 동의했다면 최저시급 밑으로 줘도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12.19
노무근로계약

근로계약을 6개월마다 새로 쓰면 퇴직금 안 줘도 되나요?

채용할 때부터 아예 6개월짜리 계약으로만 계속 반복해서 갱신하면, 실제로는 1년 넘게 일해도 퇴직금 지급 의무를 피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하면 법적으로도 딱히 걸릴 게 없는 것 같은데 맞는지 확인하고…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12.19
노무부당해고

매일 20분씩 지각하는 직원, 이제 잘라도 되는 건가요

일주일에 절반 정도는 매일 20분씩 지각하는 직원 때문에 다른 직원들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말로 타일러도 소용없어서 이제 해고하고 싶은데, 지각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저한테 무슨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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