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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359건
법률행정(헌법)

음주운전사고 피해자가 형사조정위원회 불참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음주운전 사고로 저는 피해자 이고 검사로부터 형사조정 회부 연락을 받고 동의를 하였고 다음주 월요일 오후에 조정위원회 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제가 그땐 빨리 합의하고 끝내자는 식으로 동의를 하였는데 지금와서 보니 …

로시컴 법률정보2020.11.07
노무급여

장애인 기간제 근로자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계약이 6개월후 만료인데 연장도 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0.11.07
노무근로계약

회사명과 사장님이 바뀐 상황에서 과거 근태이력이 현재 징계사유가 될 수 있나요?

지금 회사에 8년차 직장인입니다. 저희 회사는 1협력업체로 몇년마다 사장님이 바뀌고 회사명도 바뀌는 상황입니다. 제가 1년전 근태가 안좋아서 경위서를 쓰고 현재까진 근태관련 아무런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같이 다니는 …

로시컴 노무정보2020.11.07
법률기타

소년재판 국선보조인에게 먼저 연락을 드려야 하는지 아니면 연락 오길 기다려야 하는지요?

소년재판을 받아야하는 미성년자를 둔 부모입니다. 얼마전 심리결정일안내와 함께 국선보조인결정안내도 같이 받았습니다. 이주 후 정도면 심리를 받을텐데 국선보조인께 먼저 연락을 드려야하는지 연락오길 기다려야하는지 판단이 …

로시컴 법률정보2020.11.07
노무급여

5인이상 사업장인데 중토퇴사하면 최저시급으로 바뀌는 법이 있나요?

올해 3/30부터 10/23까지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월급 110만원을 받고 세금은 3.3프로만 떼고 받았습니다. 하루 4시간씩 일했는데 이번달 월급을 549,011원 받았는데 제대로 들어온거 맞나요? …

로시컴 노무정보2020.11.07
노무급여

주6일 8시간 근무하는데 최저시급에 맞는 계산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주6일 화수목금토일 휴게시간제외 총8시간 최저 2200000원이라는데 이게 맞는 금액인가요? 5인이하 사업장 입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0.11.07
법률노동

친구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비고용직으로 일한다고 해서 퇴직금을 안받아도 되는 건지요?

10년 넘게 형님친구가게에서 별집부터 국밥집까지 일을 해왔는데요. 지금까지 퇴직금이라곤 한푼도 안주고 주구장창 일만 해왔는데요. 아프고 그러니 나오지마라는 식이고 추석 명절때 3만원준게 다입니다. 그리고임금도 최저시…

로시컴 법률정보2020.11.06
법률민사

명의를 빌려줬는데 핸드폰 요금이 미납된 경우 미납요금 받아낼 방법은 무엇인가요?

제 명의로 지인에게 핸드폰을 개통해 주었는데 요금을 3개월이나 미납한 채 잠적했습니다. 핸드폰 미납금을 받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1.06
법률형사

허위가 아닌 사실을 SNS 댓글에 달아도 명예훼손죄 성립이 되나요?

웹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되어 알게 된 사람의 SNS에 허위가 아닌 사실을 말한 댓글을 달아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1.06
법률노동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프리랜서로 15년 근무한 경우 법정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1.06
법률국제관계법

미국시민권자의 남편과 자녀는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미국시민권 소유자(이중국적)의 남편입니다. 제 배우자는 부모님이 미국유학시절중 태어나 미국시민권을 취득하고 3년후 한국으로 귀국해 한국에서 자랐습니다. 그러고 저를 만나 결혼을하고,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이렇게…

로시컴 법률정보2020.11.06
법률민사

건물의 불법건축 사항을 고지하지 않고 매도한 중개인과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2017년 2월에 모텔을 매입하여 지금 운영 중인데 건물 매매하려다가 매수자가 용도변경을 하러 구청에 갔다가 알게된 사항입니다. 건물 외벽인테리어와 돌출된 출입구, 옥상 가건물이 불법사항이라서 원상 복구 해야 한다는…

로시컴 법률정보2020.11.06
법률민사

차용증 변제기일을 달력에 없는 날짜로 잘못 기재하면 어떻게 되나요?

차용증 날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30일 까지 있는 달을 착각해 변제 기일을 9월 31일 이렇게 작성하게 될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1.06
법률기타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 피고인의 과거 범죄기록을 피고인에게 발급해 주나요?

죄를 지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될시 이전에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서 어떤 범죄나 죄목들을 지었는지 관련 서류들을 피고인에게 발급해 주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1.06
법률기타

고소장 장수가 너무 많을 때 분실되는 장 없이 제출하려면?

고소장에 스탬플러를 찍으려고 하니깐 너무 장수가 너무 많아서 집개로 찝어서 주러고 하니깐 형사분꼐서 집게로 보시다가 도중에 형사분 모르게 내용물이 빠져서 형사도 빠진지도 모르면서 제 고소장을 볼까봐서요. 그리고 빠진…

로시컴 법률정보2020.11.06
법률형사

전남친에게 스토킹 당하고 있는데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지 대응방안 문의드립니다.

여자친구가 전 남자친구에게 스토킹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래 요건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 여쭤봅니다. 상황 -여자친구는 오피스텔에서 혼자 자취중입니다. 교제한지는 2달 정도 되…

로시컴 법률정보2020.11.06
노무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만 지급하면 무기계약이라고 해도 무조건 해고해도 되나요?

2010년 촉탁직으로 입사를 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근무시작은 2010년 9월 15일 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근무업체가 대기업이다 보니 계열사가 많습니다. 본인의 근무 계약은 처음에는 2년마다 같은 2개(A, B…

로시컴 노무정보2020.11.06
노무보험/연금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할 경우에 남은 기간에 대한 급여도 수급이 되나요?

실업급여 수급중인데요. 혹시 취업할 경우에 남은 기간에 대한 급여도 수급 될까요? 예를 들어 제가 이번달 12.1 일이 실업급여 신청일이고, 저번달 실업급여 신청일이 11.0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1.30일날 취업…

로시컴 노무정보2020.11.06
노무급여

코로나로 인한 무급 휴가 기간도 퇴직금 산정 위한 기간에 포함되나요?

11월 말 퇴사 예정이고 9,10,11월 중 9월이 무급으로 2주간 쉬어서 월급을 절반 받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영업중단) 산정시 절반 받은걸로 평균임금 계산하게 되나요? 아니면 해당월 제외하고 8,10,11월로…

로시컴 노무정보2020.11.06
노무급여

5인 이상 사업장의 자격을 얻기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현재 주식회사로 승인된 소기업에 다니고있는 직원입니다. 이전부터 대표님 제외하고 4명이 상시 근무를 해왔는데요. 이번에 인력이 충원되면서 대표님 제외하고 5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것은. 1. 현재 5명의 …

로시컴 노무정보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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