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독일 바이어가 도움을 요청해서 메일을 문의 드립니다. 당사가 현재 경영상의 자금난으로, 직원들의 이직 및 생산이 어려운 관계로 독일바이어에게 당 사에 근무했던 분이 새로 설립한 회사에 생산을 의뢰하였으며, 대금도 직접 그쪽으로 보내서 거래하라고 하였읍니다. 독일 바이어와는 10년 넘게 거래한 관계로, 독일측 담당자가 변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당사계좌로 약 2만불을 송금시켰으나, XX은행은 기존 관례와 다르게 당사동의 없이 당사 계좌 에 입금처리후, 등기우편으로 사실 통보를 해왔으며, 당사는 송금내역이 당사와 무관하며, 수 취거절 의사를 표명하였읍니다. (기존 관례, 해외 송금이 들어오면, 은행에서 관련 서류 및 계약서 등을 요청하여, 당사가 받 을 것인지 의사 문의를 한후에, 당사 계좌로 입금시킴) 독일바이어에게 독일측 은행에 통보하 여, 잘못 보냈으나 재송금받으라고 하였으나, XX은행은 당사 계좌에 입금된으로 돌려 줄수 없 다고 바이어측은행에 통보를 어제 했다고 합니다. 현재 당사는 XX은행에 대해 채무 및 연체이자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임의 입금시킨 것 같읍니다. 독일 바이어측에서 도움을 계속 요청해와, 위 송금은 당사와 전혀 관계 없다고 XX은행에 재 통 보했읍니다. 독일바이어측에서 XX은행을 상대로 송금액을 돌려 받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상섭 변호사
아세아종합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안상섭변호사입니다.
독일바이어가 착오로 송금을 하여 발생한 문제이군요.
대법원은 송금착오와 관련하여 계좌이체에 의해 수취인(귀하)이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송금
의뢰인은 수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수취은행(xx은행)이 이익을 얻
은 것이 없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한 가질수 없다면서송금의뢰인의 착오로 다른사람의
계좌에 이체한 경우 수취은행은 송금의뢰인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착오송금을 하였을 경우 은행에 착오송금을 이야기하고 상대방 즉 송금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의 승낙을 받아 송금을 취소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은행의 협조가 없다면 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독일 바이어측에서 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반
환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독일 바이어측에서는 귀하의 예금채권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
여 가압류를 한 후, 귀하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승소한 후 압류추심명령을
통해 은행으로 부터 송금한 돈을 돌려받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