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호텔은 호텔의 휘트니스클럽가입회원에게 호텔숙박권2매를 증정하는 휘트니스클럽 멤버십 약관을 갑자기 개정하여 기존의 고객에게도 객실이용권을 박탈하였다. 이와 같은 약관개정은 가능한가요?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에 관한 학설과 함께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 다.
안상섭 변호사
아세아종합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안상섭변호사입니다.
약관의 개정으로 피해를 보시고 계시군요.
약관의 개정은 위 맴버십의 약관을 자세히 보시면 회사의 임의로 개정할수 있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을것 같고 이런 이유로 고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하나 이에 대한 피해보장에 대한 법률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 위 약관에 대하여 문의하시면 보다 합리적인 해결책이 모색될수 있습니다.
또한 약관의 구속력에 관한 학설은 자치법설, 상관습법설, 계약설, 절충설이 있으며 판례는 계약설(약관의 내용을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 구속된다는 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