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9살의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인터넷 사기 관련으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요ㅠ 16만원 피해금액이고 이런적이 처음인데 너무너무 후회하고잇어요. 피해자분이랑 합의를 봣다면 법원에서 판결이 어떻게 나올까요? 제 경우에 판결이 어떻게 나오고 기소유예가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만약 합의를 못본다면 어떻게 되나요.. 많이 후회하고 잇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다는것을 검사님이 알아주셧으면 좋겟는데 방법이 없나요? 어떻게 해야 기소유예를 받을수 잇나요ㅠㅠ
벌금형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부당하게 많은 벌금이라면 항소하여 다퉈보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