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배포건 안에 아청법이 포함되어있다고합니다. 저번달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음란물배포로해서 조사를 받아야되는데 문제는 아청법이 큰 문제가 되었다고합니다. - 조사는 대전사람이라 대전에서 받아야되는데 현재 천안에 있기에 천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 P2P 싸이트는 파일구리입니다. - 아동음란물인지 성인인지 몰랐다고 하고 기억도 잘안난다고 하였 습니다. 이유는 오래전에 다운 받아놓은 것들이라 배포할마음도 없었 고 필요한자료가 있어서 다운 받을려고 하는데 나의 폴더를 공유 해 놓지 않으면 다운 받을수 없기에 공유 해놓았다고 하였습니다. - 영리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 동영상중에는 아동인지 성인인지 기억도 잘 안나고 거의 성인나오지 않을까요 라고 하였습니다. - 질문도 거의 아청법에 걸리는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주신것도 아니 고 음란물배포 관련와 음란물 내용에서만 조사를 하였습니다. - 제가 사용하는 싸이트 경우 돈을 내고 사용하는 경우 모든 다운로드 가 가능했기에 돈을 내고 사용하면 법에 걸리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들어 그렇게 이야기 하였습니다. -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라고 전화 받기전에 문제의 동영상들은 삭제하 였습니다. 왜 지웠냐고 했을때 이유는 바이러스때문이 용량이 작아져 서인지 느려져서 포멧했다고 하였습니다.(진실입니다.) - 처음에 전화를 주시고 조사 받으라고 하셨던 경찰관님에게도 영리목 적도 아니고 배포 하고 싶어서 배포한것도 아니고 억울하다고 말씀 들이고 하여튼 제 실수로 인하여 음란물 배포했다는 결과가 있기때문 에 다시는 그런일 없을뿐더라 잘못했다고 하였습니다. (경찰관님께서도 제 마음을 알아주셨는지 선처를 해주신다고 하여 다 시는 그런일 없도록 하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 하지만, 저는 거기서 끝이난줄 알았는데 벌금형 300만원이 나오더라구요, 물어보니 아청법이 문제여서 선처를 해주더라도 기소유예가 될지 안될지는 모른다고 이야기 해주시더라 구요. 그리고 벌금이 너무 쎄면 정식재판을 하라고 이야기도 해주셨 습니다. - 벌금형이 되면 신상등록이 되나요? - 경찰관님께서도 선처를 해주셨는데 벌금 감액은 안되나요? 300만원 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 정식재판을 하면 감액이나 기소유예도 가능한가요? - 재상황의 경우 정식재판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식재판 신청기간까 지 얼마 안남았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5.23일 기소, 문자는 24일에 받았습니다)